정규직 전환을 막는 정부

“김대환 전 노동장관, 2004년 합의 비정규직법 열린우리당이 휴지 만들어, 노동계반발한다고 고용제한 3년→2년 바꿔, 법안상정여부 노동계에 묻는 국회 어딨나”(중앙)라고 하는 데 국회의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법 활동하는 법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노동계가 반발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두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합의한 적이 없다. “한나라, 비정규직법 최후엔 직권상정요청”(중앙, 매일경제)하고 1년 유예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비정규직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박상천의원, 해고 1,200명 불과하다니 그들에겐 가정파괴 문제”(중앙)라며 민주당의 국회등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데 본질을 기간문제로 접근하는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정규직 전환”(매일경제)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것 정말 웃기는 현상이다. 법의 취지에 맞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을 칭찬해야 할 판에 정부 눈치 보여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지금 비정규직법이 문제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해고되고 있다고 엉터리 같은 선전을 해 왔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에게 역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말이다. 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부담 없이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나쁜 태도다.

“좌파유감,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건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주의건 모든 것의 바탕은 인간존중”(중앙)이라는 양시론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자유경쟁에서 어떻게 인간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경쟁사회에서는 해고될 자유, 가난하게 될 자유, 노숙자가 될 자유가 보장된 셈이다. 물론 사회주의 평등이 절대적 인간존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하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때만이 가능한 이념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비정규직 해법 정규직은 알고 있다-고용보장, 연공제 깨야 모두 살아”(한국경제)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용보장과 연공제를 깨면 정규직은 사라진다. 비정규직만이 존재하는 고용구조가 된다. 자본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용 또는 관변학자들을 내세워 노동시장유연화 논리를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유예됐던 복수노조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시행-노사정 13년 끌어온 시한폭탄 2개 더 있다.”(동아)며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노사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복수노조문제는 자주적 단결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노동기준의 기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전임자 임금문제는 단순히 전임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총량의 문제이다. 따라서 노사자율에 따라야 한다. 역대정권이나 자본은 전임자들이 임금을 받고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노동운동이 강성으로 변하고 노사분규가 빈발한다고 주장한다. 노사분규를 전임자 임금문제에서 찾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는 국제기준이나 관행에 따르면 될 일이다. 시한폭탄이라는 과격한 용어를 쓸 필요도 없다.

“쌍용차, 협력 업체 임직원 공장 점거 2만 집회”(동아, 사진)는 매우 과장된 숫자다. “976명 살리겠다고 20만명 볼모 잡는 쌍용차 노조”(동아, 사설)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쌍용차노조는 전체가 같이 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976명은 죽으라고 하는데 그냥 순순히 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쌍용차 임직원들, 더는 버틸 힘이 없다-석 달째 월급 끊겨, 노조 공장점거에 공권력 투입하라”(한국경제), “공권력 투입 촉구하는 쌍용차 임직원”(매일경제, 사진)들은 번지를 잘못 찾고 있다.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부에 묻고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해야지 해고된 노동자를 끌어내라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월급이 끊기고 가정경제가 파탄 난 것은 정리해고당한 채 공장 안에서 투쟁중인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함께 힘을 합쳐 정부를 상대로 요구해야 할 판에 노노갈등 조장에 말려든 비해고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람들의 행동이 안타깝다.


“서민 정책, 이번엔 세금, 이대통령, 사교육비, 부동산 이어 세제전면 재검토”(조선)에 대해 자본언론은 “조세정책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라”(매일경제, 사설)고 경고하고 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경기부양책을 쓰려니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한도를 넘으면 국가도 부도가 난다. 이제 세원발굴이 필요한 모양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 다음은 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지금 한계에 와 있다. 그게 현 정권의 어려움이다.


2009.7.8,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