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이 노동부를 화나게 했나?

“노동계층 압박부라니, 노동부 화났다”(동아)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한다. 노동부가 법정신을 살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살업대란이라는 거짓말을 유포시키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시장유연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였다. “노동부 없애라니, 명백한 명예훼손”(중앙)은 추미애 의원이 노동부를 명예훼손 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노동자와 전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라 ‘자본부’라고 지칭해 왔다. 노동부가 다른 경제부처보다 훨씬 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노동부를 없애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정규직 안 돼도 남아있을 기회 줘야 될 것 아닌가”(한국경제)라고 묻는 것은 정규직 고용 없이 노동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말과 같다. 노동부 주장대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하면 그 때 가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최종 유예안 1년 뒤에는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적 위기만 넘어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용이한 착취와 자유로운 해고 그리고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겠다는 심보다. “직원 맞바꾸기 파견직 전환, 법안 무산이 낳은 기형규직”(동아)으로 만든 것은 법이 아니고 자본의 탐욕이다. 진정으로 “더 많이 내 몰리는 여성 비정규직”(중앙), “고3딸 둔 직원 내쫓아, 정치권이 날 죄인 만들어”(중앙)서 고통스럽다면 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해고대란 구경꾼, 민주당과 귀족노동계”(동아 사설)라는 사설을 쓰기 전에 해고대란이라는 노동부의 거짓 기획을 퍼뜨린 동아일보야말로 귀족신문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날 집권 시기에 잘못 만든 비정규직법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법을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그 잘못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기간제한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다.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귀족노동계를 어느 조직을 지칭하는지는 알 만하지만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공방에서 귀족은 역시 노동자를 착취하여 피를 빨아먹는 재벌들이고 이들을 옹호하는 동아일보류일 뿐이다. “비정규직, 선연장 후근본 처방하자는 MB식 해법”(매일경제)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 자신의 노동정책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답이 없다. 그냥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정규직들도 비정규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 대기업 노조 기득권 깨야”(조선)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의 연장이다. 귀족이 누구이고 해고대란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해 진다. “민주, 악덕기업이 해고 앞장”(조선)서고 있음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최소한 “해고사태 비켜간 무기 계약직은 중규직”(동아)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월 20만원 더 줘도 무기계약 전환이 이익이죠”(매일경제)라며 해고가 능사가 아님을 말하는 기업도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방부, 군 조리사 등 3000명 무기계약직 전환”(한국경제)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공공부문이 더 앞장서서 해고를 저지르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아예 정부 눈치가 보여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해고대란에 급해진 여야, 비정규직 극적 타협할까”(중앙), “비정규직법 오늘이 분수령, 한나라 민주당 원내대표 회담”(매일경제)에서 타협할 것은 적당한 정치적 야합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이런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법이다. “민노총, 비정규직 해고 집단 소송 내기로”(동아)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 역시 계속 발생하는 해고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법 개정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은 폐기하는 게 옳다.

“쌍용차, 노조에 50억 손배소송”(동아)은 노조에 할 것이 아니라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에 팔아넘긴 정부관계자, 경영책임자들과 상하이 대주주에 먼저 할 일이다. 회사를 살리겠다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이라니 말이 안 된다. “법원, 쌍용차 노조에 공장 비워라 통고”(매일경제, 한국경제)하는 것 역시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쌍용자동차에서 물러가야 할 당사자는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이므로 그들의 주식을 소각처리하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경찰 볼트 새총 살인미수 검토”(한국경제) 등 본질과 무관한 꼬투리잡기 식으로는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쌍용차 임직원들 호소문 발표, 불법 방치하는 정부 무관심이 더 아프다”(한국경제)는 주장 역시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방치하고 무관심한 것은 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쌍용차 대주주와 경영자 책임을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누가 쌍용차를 죽이고 있는가?”(중앙 사설)라고 묻는다면 대주주, 경영자(법정관리인) 그리고 정부다. 그런데 비해고 직원이나 협력업체 내세워서 노조와 대립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법이 불법여부를 따지려면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 일목요연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중앙일보는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사람을 거꾸로 만들어 놓고 있다. 큰 일 낼 신문이다.

“시국선언 전교조 본부 첫 압수수색”(조선, 동아, 중앙, 매일경제)해서 “상습 불법 전교조에 법치 세워야”(동아 사설)한다는 주장은 거의 개그수준이다. 불법을 감행해서 법치를 세운다고? 영장만 발부하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의식이야말로 파시즘에 물든 것이다. 시국선언이 뭔가 현재의 시국상황에 대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왜 불법이고 그렇다고 그 조직의 사무실이 불법적으로 유린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게 바로 불법이다. 조선일보조차 “시국선언 전교조나 압수수색 경찰이나 비슷한 수준”(조선 사설)이라고 했지만 시국선언과 경찰의 전교조 사무실 난입은 비슷한 수준이 아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시국을 걱정하는 전교조와 새벽에 공공사무실에 우르르 몰려와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권력과 법을 동원한 폭력이다.

2009.7.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