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시켜 놓고 악어 눈물 흘리는 자들

“비정규직 직원 내보낸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비애, 묵묵히 일한 그들...법안 무산 소식 전할 때 나도 울었다”(동아), “비정규직 중에도 제일 열악한 곳의 그들만...약자들의 통곡”(조선)은 사실이지만 조선일보는 지금 가식적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실업급여 받기 까다롭고 하소연 할 곳 없어 더 슬픈 영세기업 비정규직”(중앙), “대덕단지 석.박사 53명도 비정규직 대란 첫 날 짐 샀다”(중앙), “기업.병원, 성실했던 그들, 우리도 해고하기 싫어요”(조선)라고 말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될 일이지만 그들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 정규직 전환은 미미, 임금차별 시정은 효과”(중앙)에서 보면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신대로 법을 지킨다면 정규직전환과 임금차별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본은 기간 연장 또는 폐지방침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안 한다. 차별시정은 노조가 아니라 개인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가 감히 요구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더 머뭇거릴 수 없다...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잘만 운영하면 돼”(매일경제)라고 하나 그랬다간 해고되기 쉽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이중 고통에 운다...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살육 불러, 법률시행 유예, 정규직 노조 과감한 양보”(중앙 사설)는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인데 이거야말로 자본의 양보를 감추기 위한 사악한 주장이다. 비정규직보호법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은 상시적으로 해고되어 왔다. 갑자기 7월 1일을 기해 해고된 것이 아니다. 몇 년 전 통계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동일임금) 연간 약 100조원이 든다. 이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담하라는 논리인데 거짓이다. 부동자금 800조원이 투기를 찾아 떠돌고 있고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140조원이 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은 자본의 착취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꼴이다. 예를 들어 5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0% 깎아서 860만 비정규지 노동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1년에 고작 몇 십 만원에 불과하다. 자본가와 부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는 그들이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해 주는 대신 꼬박꼬박 세금으로 정부가 거둬가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한 달 최소 1만명씩 해고 속출하는데...노동계, 민주당 해고대란 아니다”(동아)라고 말하려면 7월 1일 이전에도 그런 말을 해야 했다. 비정규직 해고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정규직노동자도 1000여명을 일시에 해고하는 판에 비정규직은 말할 나위도 없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지노동자 1400명을 해고했다. 이번에 정규직 노동자 1700명 희망퇴직 역시 실질적 해고였다. 하물며 정규직이 이런 정도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 어떻겠는가? 해고대란을 내세워 비정규직법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고용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자본의 전략이다. “軍도 비정규직 불똥...조리사 3천명 실직위기”(한국경제), “공기업... 해고 중, 중기...편법 불가피, 대기업...태풍없다”(동아)는 점에서 볼 때 공기업이 해고 중인 것은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법 무력화와 노동유연화 방침을 공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법 후폭풍 갈수록 증폭, 더 연장을, 고용하고 싶어도, 노사 모두 곤혹”(매일경제)한 것이 바로 정권의 강압이 작용한 것이다. 자본 독재시대에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못 읽으면 사장은 죽음이다. 리영희 선생이 지적한 대로 이명박 정권 파시즘 초기에 걸리면 끝장이다. “이청수 국제홍보협회 한국회장, 비정규직 사태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풀어야”(조선), “조순형의원, 비정규직 긴급명령권 발동해야”(한국경제)한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진정 파시즘적 정치로 회귀하라는 말이다. 대통령(=왕)의 명령으로 비정규직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봉건적 지배질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비정규직 협상에 정규직 대표 노총은 왜 끌어들였나”(조선 사설)며 “국회가 적절한 기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중앙)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그저 비정규직 사태를 방치하라는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신산업예비군으로서 비정규직 풀을 운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근본해결책이다. 자본의 근본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자본(資本)은 돈이 주인이고 돈 놓고 돈 먹는 사회다. 그런 면에서 “경제 5단체, 법 시행 유예해 대량해고 사태 막아야”(중앙)한다는 주장은 그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현행법과 무관하게 그들은 값싼 노동자를 그 자리에 다시 고용할 것이다. 해고되었던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면 될 것이고 회전문 인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열사나 하청업체로 돌려가며 고용하면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며 400만 실업자들이 더 저렴한 임금을 받고도 일하겠다고 줄 서 있으니 걱정할 일이 없다. 대량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자본의 주장은 가증스런 일이고 만약 눈물을 흘렸다면 눈물샘에 이상이 생겼거나 악어의 눈물일 것이다.

“이 대통령, 기간 연장 후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조선, 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오늘날 비정규직 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대통령, 비정규직법 정치적 목적 있어선 안 돼”(동아)라고 말하는 이면에 자본정치의 명확한 목적이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MB, 비정규직법 해법은 고용유연성”(매일경제)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줄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유연성이다. 얼마나 편한가? 노동자야 죽든 말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자본이 “비정규직법 일단 유예해 해고대란 막아라”(한국경제 사설)고 큰소리치는 것은 다 그런 배경이 있다. 자본언론들이여, 좀 솔직하게 말하라! 해고대란을 막자고 하지 말고 해고대란의 바다 속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세상, 마음대로 해고하고 이윤을 얻는 자본이 자유로운 세상을 말이다.


“PC방에서 신차 개발하는 쌍용차 두뇌들...쌍용차의 마지막 남은 자산 연구인력.기술 노하우가 사라진다”(조선)는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쌍용차에서 기술을 빼나간 상하이 대주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이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현 사태 원인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고 마치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책임인 양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조선일보야말로 쌍용차 해결의 걸림돌이다. 해고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당한 채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국민들에게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를 망치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PC방에서 연구한다는 식의 사진까지 게재했다.

그리고 “누가 지게차 폭력을 부추겼나”(중앙 사진), “새총 쏘는 파업 노조원”(조선 사진)사진만 실어서 독자들이 보기에 쌍용차 사태의 모든 책임을 파업하는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돈 한 푼 없어 퇴직금도 못 준다던 회사가 용역깡패를 고용하는 데 30억 원이나 지급하고 그들을 통해 회사 담장을 파괴하고 농성장을 강제철거 하였으며 회사 집기와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파업노동자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진은 아예 싣지 않았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쌍용차에 필요한 것, 내 탓이오...공적자금은 임시방편, 인력정리 아픔 딛고 생산성 높여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을 잘려나간 노동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본의 강제로 ‘희망’이라는 멍에를 쓰고 퇴직한 쌍용자동차가 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터 지키려면 민노총 탈퇴하자, 울산 피그먼트 코리아 조합원(84명중 9명) 별도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프라자 호텔서 기자회견”(조선) 이건 또 뭔가? 울산에 있는 노조에서 9명이 탈퇴하여 별도노조를 만들면서 서울까지 올라와 비싼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하는 꼴이 이미 기획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뉴라이트로 간 화섬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는지 궁금하다. 조선일조가 이 정도까지 주요기사로 다루어 민주노총을 흠집 내려 하는 것은 정말 치졸하다.

“도주한 폭력 시위꾼 23명 추적 검토”(조선)할 경찰력 때문에 민생치안은 엉망이다. 지능적인 경제사범, 권력형 비리, 흉악범죄 등도대체 경찰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는 데 현 정권에 쓴 소리하는 사람들 잡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꼴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권력이다.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경찰특공대 고공 진압 훈련”(조선 사진)은 완전히 용산 참사를 재현하는 듯 섬뜩하다. 앞으로 다른 철거지역도 그런 식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160일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참사 사건을 그대로 둔 채 정권은 살인철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09.7.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