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끝!~ 누가 대운하 끝이래?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 내 추진 안 할 것”(조선, 한국경제), “대운하 임기 내 안한다...분명히”(중앙),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 내 추진 안 해”(동아) 등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얘기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대운하 포기까지의 긴 시간”(동아 사설)이라는 둥 누가 대운하를 하라고 한 것처럼 난리를 피운다. “대운하라는 말 더 나오지 않게 해야”(조선 사설)한다는 입막음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4대강이 대운하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없다. 이대통령도 말했듯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것이 대운하인데 두 강만 잇지 않을 뿐 모든 사업은 대운하 그대로다. “대운하 논쟁 끝...이젠 4대강에 힘 모으자”(중앙 사설)고 주장한들 믿을 국민이 없다.

KBS2 개그콘서트 말미 봉숭아 학당 코너에 보면 선생이 “수업 끝~”하고 외치면 “누가 수업 끝이래!”하고 한 코미디언이 나타나는 꼴이다. 대운하 논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 논쟁이 시작임을 대통령이 밝혔다. 대운하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임기 중에는 안 하겠다는 했다. 대운하 조건을 다 만들어놓을 테니 차기 정권에서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조령만 터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논쟁은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대운하 포기 선언, 후속조치 필요하다”(매일경제 사설), “대운하 않겠다 신뢰 얻으려면, 타당성 효과”(한국경제 사설)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자본언론도 주문하고 있다.

“여.야, 수십 만 명 생계 책임질 건가,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앞두고 명분싸움, 국회 타협 기능상실”(조선)은 비정규직법을 개악하지 못해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부터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본에 포섭되어 국회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여, 2년 유예...야, 6개월 유예..노동계, 유예 안 돼”(조선)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예가 단지 경제위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유예의 반복으로 결국 기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는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문근찬 한국사이버대 경영학부 교수, 비정규직 문제와 파견의 품격...노조 및 경직된 고용 관행과 이를 비켜가려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조선)이라고 말하지만 노동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합리성이다.

고용유연성 문제는 계급적으로 다른 입장이다. “비정규직법 협상 진통 거듭”(중앙)하는 것은 자본주의체제가 존재하는 한 법과 제도를 떠나서 계속될 전쟁이다. 국회를 통한 “비정규직법 오늘 데드라인...막판협상”(동아),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적용 유예 가닥”(한국경제) 노동과 자본 사이의 협상과는 다른 정치적 야합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비정규직법 손절매 상황...여야 눈치작전”(동아)일 뿐이다. 그나마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비정규직법 몽니, 여야 합의해도 상정 안 해”(한국경제)라고 버티는 것은 노동계와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말이지만 이것 역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속노조 3000여명 쌍용차로...쌍용차에 펄럭이는 외부세력 깃발, 사노준.투감센터.사노련”(조선)사진을 게재하면서 외부세력이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는 자본과 정권의 책임이다. 1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수천 명을 죽이려(해고) 드는 데 노동자들이 순순히 공장 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금속노조는 산업(별)노조로서 외부단체가 아니다. 그 사회단체들도 결코 외부단체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리 자본이 사적소유에 근거해 경영권을 독점하고 있다 해도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구조는 분명하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로 굴러간다. 만약 기업이 사용자와 고용된 노동자만 당사자라면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차 사태 전면 개입, 검찰 외부세력 개입 엄벌 하겠다”(동아, 한국경제)는 검찰은 노동조합의 기본조차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 기로에 서다...먹구름 낀 쌍용차”(조선)는 바로 노조와 연대하는 외부세력 때문이 아니라 노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자본과 정권이라는 외부세력이다. “쌍용차 파업 8년 전 대우차 사태와 지교해 보니, 상용차 갈 길...GM대우가 이정표?, 정상화 뒤 해고자 전원 복직”(동아)이라는 험난한 길도 문제지만 그럴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태에서의 감언이설이다. “쌍용차 이 달 차 판매 120대 현금 바닥, 노조 공장 점거 40일 째, 팔 차 없어 7월 버티기 힘들어”(매일경제)서 문제를 왜 자신들이 죽인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가?

“충북 도 단위 첫 노사평화 선언대회”(한국경제), “충북 노사분규 제로 도전”(중앙)하려면 아예 노조를 해산시켜라! 그런 노조를 굳이 인정할 이유가 무엇이면 노조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조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투쟁할 역량이 안 된다면 투쟁하는 노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안해서라도 잠자코 있을 일이지 자본가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그런 헛된 일이나 해야 하나? 지금이 노사평화를 운운할 때인가?

2009.6.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