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약점으로 불법해고 하겠다고?

“한 달만 계약, 관계사 잠깐 가 있어, 비정규직 혼란”(중앙)은 사용자들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한 탓이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임금 적게 주고 해고하기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이고 따라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를 적정하게 규제할 정부가 필요한 탓이다. 그런데 규제 푸는 데만 정신이 없는 이명박정권 하에서 이런 무법천지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정규직법 표류, 편법 부추긴다.-고용기간 보호 시한 D-5"(중앙)는 비정규직법에 있는 것에 아니라 자본의 탐욕과 이를 방관하는 자본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 “비정규직법 극적타결 가능성”(매일경제), “비정규직법 출구 가까워진 듯”(동아) 하다고 하나 “안상수 원내대표, 비정규직법, 여야 합의해야”(조선)할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노조가 동의해야 할 문제다. 물론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내용은 결국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이 ILO나 OECD에서 시위한 것을 두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민노총 망신외교 수준”(조선)이라 했는데 이는 정부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그나마 노조라도 나서서 그 정도 행동을 보여준 것이 노동문제에서 후진국인 한국의 체면을 살려 준 셈이다. OECD 국가 중 ILO 조약비준이 거의 꼴찌인 나라가 OECD의장국이 되어 주절 되는 소리가 얼마나 가관이겠는가? 그걸 부끄러워해야 한다.

“서울시, 시위대에 2억 3,5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한다”(조선, 중앙)면 시위대는 그 액수의 수백, 수천 배를 청구해야 할 일이다. 서울광장을 서울시 권력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며 폭력이다. 특히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것도 아니다. 전 국민의 것이다. 서울시가 관리를 맡았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거나 불법이거나다.

“청년 니트족 100만(113만), 적극적 구직 단념... 청년 실업자의 3.4배”(중앙, 매일경제)라고 하는 데 그들도 모두 실업자다. 실업수당을 신설하고 수당신청을 허용하기만 하면 그들도 당당하게 실업자가 될 것이다. 취업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들을 그렇게 분류하는 모양인데 이는 통계적 조작이거나 오류다. 통계청장이 바뀌고 통계를 실질적으로 바꿔보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통계는 시중에서 자기들 멋대로 가공되고 있다. 실업자면 그냥 실업자다. 무슨 분리와 분류가 그렇게 많은가?

“금호고속 63년째 무분규”(동아)라면 노조가 없었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노조로서 기능이 정지 되었거나다. 물론 노사가 매년 분규를 겪을 수는 없다. 그러나 노사관계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관계고 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해소 하는가 인데 무분규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무슨 도 닦는 소리도 아니고 그건 노동관련 뉴스가 아니다.

2009.6.26,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