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높다고 고용감소라니요?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너무 높으면 오히려 고용감소”(매일경제)라는 주장은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발언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생기고 20여 년 동안 최저임금은 부족하지만 꾸준히 상승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 임금 노동자는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당시 600만 명에서 1000만명이 늘어난 1600만 임금 노동자다. 거기다 실업자 400만 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의 노동자다. 말 도 안 되는 논리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에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자본가들은 깎겠다고 한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최저임금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내년 최저임금 1~4% 오를 듯”(한국경제)하다는 자본언론의 전망은 자본 측이 삭감을 주장한 뒤 최소한의 인상만을 보장하겠다는 협상전략인가?

“강성노조, 무능경영진... 비리에 파묻힌 석탄공사”(조선) 기사는 왜 석탄 공사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을 전혀 말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몇 십 명 노조원이 있는 노조에도 문제가 생기면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미친 듯이 기사를 뽑아대는 조선일보인데 말이다. 시민들의 집회자유까지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을 투입하는 경찰, 검찰, 정권이 DHO 이런 비리문제는 덮어두고 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비리문제는 강성노조나 무능경영진과 관련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사법당국이 썩었는지 아닌지 정권과 유착된 비리쇠사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일 뿐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1~2년 유예 가닥”(한국경제), “한나라, 비정규직법 이달내 처리”(동아)는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노동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합작으로 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을 개악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법 시행을 위한 조치(예산 등)를 취해야지 법을 더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악법도 지키고 보라던 동아일보는 왜 개악에 앞장서는가?

“한국경제 연구원 분석, 정규직 보호 완화하면 16만명 고용창출”(한국경제)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논리적으로는 정규직 줄이면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추가 고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이윤증가로 나타난다.

“행복세상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 떼 법 만연 땐 선진사회 진입 어려워”(한국경제)서 걱정인가?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진사회 진입이 더 어렵게 되었다. 아니 합법적 집회조차도 불법이라고 떼쓰는 정권이 떼 법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가? 법을 권력의 도구화하고 폭력을 일상화하는 정권이 존재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 수 없다.

2009.6.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