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시국선언)와 행정안정부는 별개 단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강행태세, 정부, 불법행위 전원사법처리”(조선,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형적인 협박정치다. 공무원 개개인과 공무원노조의 발언은 그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에 따른 별도 조직이다. 행정부가 노조라는 단체에 대해 협박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정치인 흉내 내려 시국선언 하겠다는 건가”(조선, 사설)는 정치인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정권의 불법이다.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말이 되나”(한국경제, 사설)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말이 된다. “시국선언 하겠다는 공무원노조, 정체성 뭔가?”(동아, 사설)라고 묻는다면 자주적 단결권을 가진 공무원 노동자 조직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핵심간부 122명은 불법파업 해직자, 노조서 자금 받아... 세금으로 정부비판,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사법처리”(한국경제)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여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일이다. 또 세금으로 정부를 비판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당연히 그 임금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다. 그런데 세금 다 낸 다음에 개인이 소비하는 돈이 무엇이든 그것을 비판할 수 없다. 노조조합비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과 무관하다. 한국경제신문이야말로 독자들의 구독료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광고료를 받아 이런 거짓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속도 내는 비정규직법 해법... 이달 중 타결 가능성, 여야, 노동계 5인 연석회의, 법시행 유예로 의견접근”(조선)한 것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국회의 입장이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비정규직 해법은 시행유예나 기간연장이 아니라 법정신대로 시행하는 일이다. 정부가 정규직 노동자라고 우기는 대부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 법 적용자체가 배제되어 있다. 공기업이나 원청회사들이 직접 2년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 그 일자리가 연속적으로 필요한 데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은 임금착취나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신은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차별을 억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싫으면 비정규직법의 내용을 민주노총이 요구한대로 일정기간에만 사용하는 사유제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마치 해고되는 비정규직을 걱정하고 실업대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년 기간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려는 시도는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막으려는 자본의 논리를 국회가 받아들이려는 것과 같다. 이런 음모에 노동계가 속아서는 안 된다.

“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5억 배상을- 대구고법”(중앙)은 노조가 생존권 사수 투쟁을 벌인 점, 노조간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이미 4억 원을 갚은 점을 감안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본사 점령의 원인을 제공한 포스코 측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이나 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은 없다. 그리고 백주대낮에 경찰폭력에 맞아죽은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없다. 사법정의는 없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면 이 판결은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판결로 결정되고 재심을 받아야 한다.

“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세비도 일당제로”(중앙) 하자는 주장은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을 일반화시키려는 논리다. 먼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상임위나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본회의장에서 법안 내용도 모르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청와대 지시로 상임위 논의 없이 무조건 법안을 상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논리는 말이 안 되고 제대로 못하는 의원들은 국민소환제를 통해 임기 중에라도 자격을 박탈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파업권을 박탈하는 무노동 무임금을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된다.

“신입사원 고령화 부르는 고용, 해고 경직성”(동아, 사설)을 말하는 것은 자본언론의 자가당착이다.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대졸초임 임금을 삭감해놓고 지금 와서는 기존 직원을 해고시키지 못해서 신입사원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다.

“쌍용차 최악으로 치닫나- 5월부터 임금 퇴직금 지급 못해”(동아)서 문제인 사업장에서 1700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또 1000명을 강제 정리해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전부 외상으로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공적자금 투입 없이는 공장 정상화는 불가능하고 쌍용자동차 라인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은 2300명(5000명 중 1700명 희망퇴직, 1000명 정리해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또 신입사원을 뽑아야 한다. 결국 오래 근무한 노동자나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 노동자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처럼 공장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자본과 권력의 비열한 작태가 문제다. “쌍용차 임직원 출근시위 재개”(한국경제)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일 뿐 정상출근과 무관하다.


2009.6.24,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