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없는 자본세상의 꿈
“당장 국회 열어 비정규직법이라도 처리해야”(조선 사설), “비정규직법안만이라도 6월 국회서 꼭 처리를”(매일경제 사설) 주장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자본이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를 전가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 쇼다. 비정규직법안을 개악하려는 궁리만 하는 자본은 마치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걱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노동자를 해고할 당사자가 노동자 해고를 걱정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노동자 해고가 걱정스러우면 해고를 안 하면 될 것 아닌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만약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던지 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니 회사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니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을 부추겨 빈약한 비정규직 보호내용으로 되어 있는 법 자체를 개악시키려 한다. 결국 자본이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 기간을 없애자는 것이다. ‘정규직 없는 자본세상’을 향해 착착 순서를 밟아나가고 있다.

“광화문 광장, 불법시위 막는다”(조선)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집회시위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불법이다. 정권의 마음에 드는 집회는 합법이고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바로 불법이고 불법정권의 사고다. “광화문 광장, 폭력집회 원천 봉쇄된다”(한국경제)는 주장은 서울시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광장을 정권이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광장은 민주주의다.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불법시위’로 몰아가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광장을 막는 그 어떤 권력도 광장민주주의에 의해 붕괴한 것이 인류의 역사다.

“불, 얼굴 가리고 시위하면 범칙금 265만원 물리겠다”(조선 사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복면 안하고 시위해도 보통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물린다. 물론 심한 경우 그 이상도 물린다. “복면시위 금지, 우리는 프랑스처럼 못 하나”(매일경제 사설)라고 말하기 전에 프랑스처럼 시위 자유를 먼저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청해야 할 일이다. 프랑스와 한국을 복면으로 비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집시법과 집시법 운용을 먼저 비교해 보라.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박사, 제주 해군기지 한국의 생명줄이다”(중앙)라는 주장은 한국에 제주도나 제주도민은 포함되지 않는 논리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도 좋다는 말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의 생명은 빼앗아도 좋다는 말이다. 그리고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두는 것이 왜 한국의 생명줄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금 있는 해군기지를 두고도 아프리카까지 나가서 해적들을 제압한다고 자랑하면서 굳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 해군기지가 한국해군기지인지 실질적으로 미군해군기지인지도 불분명하다. 평화의 섬 제주는 이미 일제식민통치시기 일본군이 미군과의 일전을 위해 7만 여명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병영화한 바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4.3항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의 한이 서려있는 땅이다. 그런데 다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말이나 될 법 한가?

“오락가락 아프간 파병논의 혼란스럽다”(중앙 사설)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파병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으니 혼란스러울 거 없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공공안녕이 인권의 바탕”(조선, 중앙, 동아)이라고 한다면 20여 년간 검찰 공안통으로서 진정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일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20여년 이라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시국사건, 아이엠에프 외환위기와 구조조조정에 맞선 노동자ㅣ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속에서 한미FTA반대, 비정규직 철폐,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그리고 최근의 용산철거민 투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공안검사들에 의해 요리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일이었다. 노동운동 측면에서 보더라도 20여 년간 45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특히 150일 전에 발생한 경찰 특공대에 의한 용산철거민 폭력 살인 사건은 서울지검이 3000여 쪽에 달하는 검찰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지휘한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공안의 이름으로 유린된 인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다.

“통합 앞둔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막차 올라타...적법성 논란”(동아)이 있을 수 없다. 노조가 시국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데 왜 논란이 되나? 노조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입장을 발표한다. 시국선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시국선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따질 문제다. 공무원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은 입 다물고 있으라는 관료주의는 봉건적 지배질서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이다. 지금 소수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눈 만 뜨면 쓸데없는 시국발언을 남발하고 있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한 마디 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권이 점령군 행세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 공기업 개혁 핵심은 통폐합”(동아)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공기업 개혁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핵심이 될 수는 없다. 공기업의 특성이나 역할을 무시하고 인원 구조조정 명분 아래 진행되는 통폐합은 효율적이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비용만 수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이다. 물론 공기업 선진화가 시장화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공공성 훼손이다.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장하는 말이 공기업 개혁이다.

“신세계 백화점, 미 쇠고기 퇴출”(매일경제)은 당연한 귀결이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 괴담, PD 수첩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한국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위험성 있는 소고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 한미경제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축산자본의 이익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정권의 책임을 소비자들이 묻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검찰이 촛불을 탄압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연법은 검찰과 정권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고 있다.

“쌍용차 노조, 노.정교섭 요구...정부, 계획 없다”(한국경제)고 하는 것은 쌍용차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쌍용차 매각과 이명박 정부의 법정관리 하에서 노조의 교섭대상은 결국 쌍용자동차 사측인 관리인이 아니라 정부다.
2009.6.2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