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라사대 공권력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다?

“폭력 용납 않는 세상을 판결로 만들어가야...경찰 직무집행에 저항은 정당방어 안 됨”(동아 사설), “대법, 경찰의 부당조치에 맞선 저항이라도 폭력 지나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시위대에 무죄 원심 깨”(중앙, 동아), “부당 공무 집행에도 폭력 대항 땐 유죄”(한국경제)라고 하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저항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위헌적 판결이다. 경찰이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2007년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역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일방적으로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가로막거나 연행한 사건이다.

거주이전과 이동의 자유가 있는 국민들이 서울 가겠다는 데 이를 막아선 경찰의 불법에 대해서는 왜 무죄가 되는가? 예비검속에 해당하는 이동방해를 자행했다. 나는 당시 창원에서 아침 일찍 관광버스로 출발했는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서 실랑이를 벌였다. 고속도로에서도 추격전이 벌어졌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집회가 끝나고 도심행진 중이었다. 노무현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이동불허, 집회불허에 저항했던 노동자 농민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고법에서는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폭력용납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권력의 폭력은 용납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파업 한 달 째 맞은 쌍용차, 이 달 차 판매 고작 90대, 파업 중 매출 손실 1400억”(중앙)만 강조하지 말고 해고된 노동자들 가계파탄에 대해서도 기사를 좀 써라!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강제희망퇴직을 당한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조차 외상으로 하고 있으니 생활이 말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대수나 매출액 타령만 하고 있다.

“HR서비스 산업 협회, 30사 조사, 2년 지난 파견근로자 10명중 8명 해고”(한국경제), “내달 비정규직 대란 앞 둔 비정규직 5명 난상토론...4년 연장이든 2년 유예든 희망 없어...일할 수 있게 해 달라”(조선)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말라는 것이고 따라서 법적 조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2년 유예나 노동부의 4년 연장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기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에 자본언론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셈이다.

“PD수첩은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조선 사설)는 조선일보는 자신이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센스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노무현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약속한 사항이다. 그러나 당시 농림부는 30개월 이하 살코기 등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느닷없이 부시와 클래포드 목장에서 하루 밤 자면서 정상회담을 한답시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을 미국의 축산과 사료자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말았다. 물론 농림부 관리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MBC PD수첩은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부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언론다운 역할을 했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하게 된 것도 이런 언론의 힘이다. 조선일보와 비교할 수 없다. “괴담 못 떨친 미 쇠고기, 반값 덤핑, 역수출”(한국경제)이라는 기사는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광우병 소고기 먹고 헛소리 하는 꼴이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고 건강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해 보니...노조권력에 질질 끌려 다녀...이면계약, 특혜”(한국경제) 등은 물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노조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것은 과장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니면서(권리는 없이) 공무원의 의무를 강제 당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공공부문경영평가가 문제였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와 함께 권력의 통제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관장 해임 대상 기관을 보면 먼저 노사간 단체협약이 안정적으로 맺어진 기관이거나 정권의 실세가 아닌 힘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영평가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내용보다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기관을 권력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다. 이제 노조나 공공기관을 정권이 질질 끌고 다니겠다는 것인가?

“철도노조 내일부터 준법투쟁...운행차질 우려”(한국경제)라면 불법운행을 해야만 차질이 안 생기다는 말이다. ‘준법이 불법’이 되는 희한한 나라다. 철도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인원삭감 등 구조조정에 맞선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요구를 기사화 해야만 국민들이 왜 준법투쟁에 돌입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보다는 준법투쟁부터 시작하게 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운행차질만 강조해 시민들로부터 짜증을 유도해 내려는 술수다.

“오영호 무협 상근부회장, 한미정상회담 성적표 될 FTA...양국 조기 발효 오력에 공감대 확인, 국회 소모적 논쟁 끝내고 뒷받침을”(한국경제)하기에는 국회가 한미FTA내용을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이다. 특히 18대 국회에 새로 들어 온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그렇다. 정부(당시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과 통상교섭본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에 대해 17대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소모적 논쟁이고 뭐고 논쟁을 할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그저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자본가들이 국회의원 알기를 이 정도로 하니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선거자금 받아 국회의원 당선되고 정치자금 받아 임기나 연장하는 의원나리들을 바라보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돈의 논리로나 돈으로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6.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