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개악 안 했다고 공기업 기관장 내쫓나?

“공기업 개혁 흐지부지, 힘없는 곳 4명만 해임권고”(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한 것은 “공공기관장 해임건의에도 대마불사 여전?”(조선 사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껏해야 “해임 건의.경고 받은 기관 살펴보니 노조가 팀장 인사 좌지우지...인력조정.임금삭감에 뒷짐”(한국경제)이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노조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인데 사실 그런 기준도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임명된 기관장이나 노조의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힘없는 기관 몇 개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뿐이다. 노조의 단체협약을 문제 삼아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정권의 무모할 정도의 노조에 대한 몰인식이다. 최소한 지난 1987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노조와 여러 기관장들이 노사간 단체협약을 갱신해 온 결과를 두고 현재의 기관장으로 해임하는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여준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설령 기관평가에 노사단체협약 조항이 들어 있더라도 이를 빌미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거나 노조원을 탈퇴시켜 좋은 평점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기관장을 지체 없이 해임시켜야 옳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제조약(ILO)과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이다. 결국 힘 있는 공기업에는 정권 실세를 임명했을 테고 당연히 해임될 일이 없다. 4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일회성 아니길”(중앙 사설)바라봤자 결국 정권 실세여부에 따라 해임이 결정되는 것이지 무슨 공공기관 평가 같은 정치적인 쇼와는 무관한 법이다. 따라서 “기관장 21명 해임 건의.경고 개혁 신호탄”(한국경제)이라거나 “기관장 평가 계기로 공기업 개혁 속도내야”(동아 사설)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정치적 기만이다. 이런 쇼를 통해 “공공기관장 부실 청산하는 계기돼야”(매일경제 사설)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에 감동할 국민은 없다. 그저 정권의 임기가 끝나길 기다릴 뿐이다.

“잠깐 좀 보시죠, 부장님이 불렀다...비정규직 대란 앞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 될 줄 알았는데”(조선)결국 계약해지 한다는 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마치 비정규직법 계약기간 2년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것이 비정규직보호법 정신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이 기간조차 폐지하는 것이 마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동법 4조 2항이 정한 2년 이상 계속 고용 시 정규직으로 본다는 조항을 같은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한다는 해석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사람을 바꾸어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정규직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이나 아니면 기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2년을 지나서도 계속 고용이 필요한 경우 2년 근무한 노동자가 계속 고용을 원할 시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 상경투쟁, 도심 점거 큰 혼잡”(조선)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전전조차 방해한 경찰이 도심혼잡을 자초했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근처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통제해야 한다는 정권의 발상이 경찰을 사적권력의 하수인으로 동원하게 되고 따라서 혼잡이 가중되는 것이다. “금속노조 지도부만 참여한 그들만의 집회...인원 채우기 급급...말 안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 동원”(한국경제)했다는 기사는 왜곡일 뿐 아니라 국제주의나 보편주의의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후진성의 발로다. 금속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엄연히 노조활동을 할 수 있고 금속노동자로서 함께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노동자들 역시 그 나라 노동자들처럼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 나라 말을 잘 못해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주노동자를 저속하게 비난하는 꼴이 천박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총파업이 아닌 상황에서 1만 여명의 참여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금속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이다.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표현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급급한 기사다.

“시국선언 교사에게 아이 맡겨도 될까”(중앙 사설)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이를 맡겨도 된다. 그렇다고 시국선언을 하지 않은 교사들이라고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중앙일보처럼 시국선언 한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들은 시국선언을 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편 가르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다른 입장을 내면 될 일이다. 바로 교총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그것도 시국선언이다. ‘현 시국에 대한 선언’이 ‘시국선언’이다. 뭐가 문제인가? 정권에 쓴 소리를 하는 시국선언은 불법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시국선언을 하면 합법인가?

“청, MBC경영진 총사퇴할 사안”(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와대 눈치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발표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잘못이다. 개인의 이메일까지 들춰내어 기소장을 작성한 검찰발표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이미 당사자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검찰이다. 용산4지구 경찰특공대 투입과 폭행으로 살해당한 채 불 타 죽은 5명의 철거민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3000쪽에 달하는 조사내용을 법원에 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이메일까지 들추어 내 발표한 PD수첩사건은 이미 그 자체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민들은 ‘검찰이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하고 비웃고 있다. 이 정도라면 검찰 수뇌부가 총 사퇴할 사안이다.

“노동생산성 추락 막을 길 없나...설비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 가치화”(한국경제 사설)부족이 노동생산성 추락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은 올바르다. 그러나 노사공조를 추가한 것은 상습적이다. 노사공조가 안 된 것이 노동생산성 하락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노사가 긴장상태에 있어도 노동자들은 노동한다. 단위 노동투입 대비 생산량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노조나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자본의 행태다.


2009.6.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