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정권 생명줄 끊어놓고...이명박에 대한 적개심 하늘 찔러...

“100일이 된 정권 생명줄 끊어놓고...이명박에 대한 적개심 하늘 찔러...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PD4명, 작가 1명 불구속 기소”(조선, 중앙, 한국경제), “광우병 프로그램, 정부 적개심 때문에 제작한 건가”(중앙 사설), “광우병 보도 정치적 의도 가능성 제기”(동아)
“광우병 PD수첩, 정권의 생명줄 끊으려 했다니”(동아 사설), “검찰, PD수첩 광우병 30곳 의도적 왜곡”(매일경제)이라는 발표야말로 전적으로 왜곡이다. 작가의 몇 년 치 이메일까지 전부 들추어내서 언론인의 사상까지 검증해서 수사기록을 만들었다. 법이 부도덕한 정치와 결합할 때 얼마나 민중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는지 알 수 있다. 당초 수사팀이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을 새롭게 교체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언론의 모든 보도를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학위 논문도 오류가 있는데 언론보도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 맥락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는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전문적이고 법적인 논쟁을 거쳐야 한다.

도대체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농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장관자리를 걸고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일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처신해 놓고서 무슨 명예훼손 운운할 수 있는가? 이전 농림부의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미국산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30개월 이상이나 내장 등)를 수입하기로 졸속적으로 처리해 놓고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오만불손한 자들이 고위 관료자리에 군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듯이 백번이라도 머리를 숙여야 했을 농림부장관이 정권차원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를 고발했다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매우 저질스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 1만 6,700명 시국선언 강행”(동아)만 문제 삼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현 정권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상세하고 보도하고 토론을 만들어 가야지 전교조 시국선언은 무조건 불법이다. 그러니 정부가 처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정권의 기관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가서 “전교조 시국선언,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한나라 관련법 개정 추진”(조선)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시국선언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며칠 전 교과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노사협약, 인사.경영에 노조 불개입”(조선)하기로 했다는 것은 정권이 강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한 증거다.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노사관계를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평가가 나쁠 경우 해임하기로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사협약을 강제로 파괴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독재정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진부한 논쟁이지만 인사경영이라는 것을 사용자의 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다. 노조가 없던 시절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모든 결정을 자본가(사용자)가 했다. 그러나 착취당하기만 하던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권을 쟁취하고부터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협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다. 그래서 인사경영의 경계는 매우 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노사 간 힘의 관계에 의해 수시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인사경영에 불개입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거나 강압에 의해 제도화하면 노조 자체가 불필요해 진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노동운동을 무장 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이 노동, 법 안 바뀌면 해고...정치권은 왜 불안 키우나”(중앙)라면서 노동자 해고를 당연시 하는 사람이 노동부장관으로 있으니 자본가들이 노동자 해고를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다. 한 명도 아니고 1000명 2000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야말로 집단 학살을 단행한 나치와 다르지 않다. 노동부장관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2년 후 정규직화를 4년으로 고치자고 주장하지만 자본가들은 아예 “재계, 비정규직 대란 우려...법 개정 서둘러 달라”(한국경제), “재계, 비정규직 기간 폐지 바람직”(매일경제)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주장은 매우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양 하는 것은 양두구육의 태도다.

“경향신문, 민노총과 구독확장 거래...경향, 비정규기금마련”(동아)기사를 보면 경향신문과 민주노총이 무슨 검은 돈거래라도 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조, 중, 동이 지국을 통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버젓이 돈을 주면서 독자 늘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에 제공되는 경품은 불법이 아니고 특히 경향신문처럼 민주노총의 비정규사업기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조, 중,동과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민주노총이 비정규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문제삼을 일이지 경향과 민주노총이 검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은 민주노총과 관계를 맺기 전부터 자신의 뚜렷한 논조를 지켜왔다.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현대차 임단협 맡겠다, 금속노조 주장 논란...노조원들, 총파업 동력 삼겠다는 의도, 탈퇴해야 격앙”(한국경제)은 자유게시판에 실린 이러저런 얘기를 마치 전체 조합원의 의견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4만 5천명 조합원이니까 얼마나 의견이 다양하겠는가? 그러나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산하 지부로 전환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고 다수의 찬성으로 금속노조조합원이 됐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권과 체결권이 지부가 아니라 금속노조에 있다는 산업(별)노조의 원칙에 동의했다. 현재 지부가 교섭하는 것은 금속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사퇴한 뒤 교섭할 당장 주체가 없다면 금속노조가 교섭을 맡아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지부가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면 예전처럼 지부가 다시 교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가 임단협을 맡는데 대해 조합원들이 격앙돼서 금속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경제신문의 헛된 바람일 뿐이다. 제발 그런 가십꺼리도 안 되는 헛발 짓 기사는 그만 두는 게 어떨까?

2009.6.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