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부른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타령
“한국노동운동은 배부른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조선 사설)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월 296만원 임금이 300인 미만 170만원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빼앗고 저 복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쥐어짜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바로 노노갈등이니 대기업 정규직노동자 귀족노조 논리의 근거다. 1600만 노동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200만이라 가정하면 임금총액은 연간 71조원이다. 반면 1400만 노동자 임금총액은 285조 6천 억 원이다. 만약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20%(14조원) 삭감해 나머지 1400만명에게 나눠준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연간 118만원(월 98,600원)을 나눠줄 수 있다. 월 170만원인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이 170만원에서 179만 8천 6백 원이 된다.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노동자 저임금의 근본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저임금의 근본 원인은 대주주의 고배당, 과도한 사내유보금, 경영자들의 터무니없는 고임금 등이 원인이다. 100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50%인 50조원을 1400만명에게 나눠준다면 1인당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주 협박 피해구제센터 활동 개시”(조선)하는 것 자체가 바로 소비자 협박이다. 소수인 자본가 대리인이 다수인 소비자를 협박하는 꼴이다. 소비자권리행사를 광고주협박이라 우겨대는 것은 경제민주주의가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 전교조 시국선언 싸고 또 충돌”(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전교조 시국선언내용이 무엇ㅇㄹ 말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경청하는 자세부터 가지는 게 옳다. “전교조, 1만 명 서명 시국선언 강행, 교과부, 공무원법 위반 엄정조치”(중앙, 동아, 매일경제)라고 하는 데 공무원 신분인 교수는 되는 데 교사는 왜 안 되는지 정부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지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흉하다. 뭐 한 놈이 성 낸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문명한 나라의 보편적 가치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 이 문제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노조조직률 계속 감소...10명중 한 명 꼴 가입”(조선)이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조직률이긴 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이는 노동운동이 노조원을 조직하는 것보다 자본의 노조파괴공세가 더 세고 한편으로 임금노동자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자 숫자대비 노조조직률을 보면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노조원수를 보면 정체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직되어 있으나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실제 화물연대처럼 노조를 만들었지만 정부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이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조직률 측면에서 노동운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 현 정권을 ‘독재’라 하는 그 분께”(조선)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왜 독재냐고 말한다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할 수 있겠는가? 히틀러를 비롯한 수많은 독재자들도 그 나라 국민이 뽑았지 다른 나라 국민이 뽑은 게 아니다. 뽑고 나니 독재를 한다면 국민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독재를 꼭 군사독재만으로 생각하는 데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민간인 출신 대통령도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한다. 특히 오늘날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의 독재는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바로 자본독재라는 특수한 형태를 띤다. 군사독재에서는 정권에 도전하는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떡고물을 나눠져 의식을 마비시켰다면 자본독재시기에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는 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오바마 정부, 한미FTA 비준에 좀 더 속도내야”(조선 사설), “FTA, 안보에도 도움...조속 비준해야, 미 상의 부사장”(동아), “이 대통령, 미 의회에 FTA비준 촉구”(매일경제), “이 대통령, 한미FTA 비준 미 기업인들이 앞장 서 달라”(매일경제)고 말하기 전에 국내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 FTA 온도차 극복 총력 세일즈”(한국경제)를 펼쳤지만 오바마정권이나 미 의회로부처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그래서 “한미FTA, 서두르지 말고 끈질기게”(중앙 사설)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오바마정권이 금융위기 원인이 단순한 금융의 유동성위기가 아니고 미국 및 세계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한미FTA처럼 자본주의 위기를 증폭시킬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 미국에 더 퍼주기 협상을 한다면 덜컹 고기를 받아 물겠지만 이는 자본의 위기확대 조치일 뿐이다.

“재계, 비정규직법 조속히 개정해야...사용기간 폐지하거나 연장”(한국경제)한다면 비정규지보호라는 법 취지는 완전히 사라진다. 아예 비정규직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게 낫다. “비정규직 해법 찾기 내일 첫 5인 연석회의, 직접 당사자인 재계 배제 결과 나와도 논란 일듯”(한국경제)한 것은 당연하다. 자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처리 지체할 시간이 없다”(한국경제 사설)며 국회를 압박하는 자본은 비정규직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자본은 애당초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의도가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없어서 난리인 판에 무슨 정규직이냐는 식이다. 쌍용자동차에서 보듯 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은 1700명이나 잘라내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이를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1000명도 안 되는 정규직 잘라내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든지 자본과 정권은 경험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첫째 임금을 절약(착취)할 수 있고, 둘째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비정규직 해고에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규직을 해고하려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저항하지만 비정규직 해고는 거의 ‘안락사’처럼 저항을 못한다. 그러나 본인 동의 없는 해고는 명백한 살인이다.

“빨간 머리띠를 풀어라, 과격.폭력시위에 외국인 두려움, 노사문화 정착돼야 투자도 늘어”(한국경제)라고 말한다면 이라크 같은 전쟁터에도 자본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는 논리다. 도대체 빨간 머리띠와 자본의 이윤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외국인이 과격, 폭력시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윤율 저하다. 핵 논란에 휩싸인 북한의 개성이 되었든, 정정이 불안한 이란이 되었든 어디든 자본은 들어간다. 그까짓 빨간 머리띠가 문제가 되겠는가? 자본가들이 돈이나 벌면 되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가? 노조의 투쟁 상징인 머리띠를 풀고 무기력한 노동운동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자본가도 양심이 있어야지 아무리 돈벌이 눈이 멀었다 해도 최소한 노동자들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빨간 머리띠를 풀어라’고 말하는 자본에게 ‘이윤을 포기하라’고 하면 듣겠는가? (2009.6.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