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한미동맹은 한반도 재앙의 시작

“한미정상, 핵우산 포함된 한미동맹 공동 비젼 채택”(조선), “한국에 핵우산 제공 명문화”(중앙), “한미 확장된 억지력 명문화, 미,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재래식 전력 제공”(동아),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매일경제), “안보 넘어 정치.경제 포괄적 동맹”(한국경제)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동맹이다. 한반도 상공에 핵이라는 검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을 찬양하는 자들의 뇌 구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 불장난도 아니고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것을 비젼이니 동맹이니 하면서 좋아하는 꼴이 거의 정신이상 상태가 아니면 할 짓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은 전 세계의 화약고라 할 만큼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넘쳐난다. 폭탄을 깔고 사는 형국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에 대응해 핵 주권을 부르짖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우산을 가지게 되었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극우전쟁광들의 광란이다. 지금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군사전력이 우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 못된 일이다. 핵은 공멸이다. 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인류는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해야 하고 핵으로서 군사적 절경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 한반도 핵 포기는 물론이고 소의 말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리 중심국가(미, 영, 불, 중, 러)와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을 폐기시키도록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한국의 한미 동맹강화를 통한 핵우산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 “안보.FTA 해법 찾은 한미 정상회담”(한국경제 사설)은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회담이 될 것이다.

“쌍용차 노.노 물리적 충돌은 면했지만...”(조선), “파업철회, 함께하자, 쌍용차 노노갈등”(동아 사진), “쌍용자동차 노노갈등 격화”(매일경제)로 포장한 자본언론들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전쟁(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왜곡 선전한다. 지금 쌍용자동차 공장에 노.노갈등이란 존재할 수 없다. 대다수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단지 그 노동자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대상은 정권과 자본일 뿐이다.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과 관리직원들은 죽지 못해 수동적으로 동원되고 있을 뿐이다. 자본은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양심을 팔고 비굴하게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인격파탄이 일어나고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공장 안에서 당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노.노갈등으로 표현할 정도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지 않는 자는 계급적 노동자가 아니다. “쌍용차 물리적 충돌 피했지만 ...더 멀어진 정상화”(한국경제)라는 지적은 반대로 말해야 한다. 조폭을 고용하고 해고되지 않은 직원들을 동원 해 관제데모나 하는 것이 바로 정상화를 막는 길이다.

“노조에,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석탄공사”(조선 사설), “산더미 적자 석탄공사, 노조는 잇속 챙기기 분주”(중앙 사설), “석탄공사 비리, 감사원과 지식경제부 책임도 크다”(동아 사설)며 조, 중, 동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 석탄공사 노조를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한국노총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문제가 있거나 탈퇴라도 하면 민주노총의 비리라고 확대해석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해서 탈퇴도미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난리를 피우던 조, 중, 동이 왜 한국노총 산하 광산연맹 소속으로 2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석탄공사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임을 밝히지 않는지부터 밝혀라! 동아일보는 석탄공사노조 비리가 “10년간 노조 비호 좌파정권 책임”이라고 하는 데 MBC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광산연맹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단체사진도 찍었던데 현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밝혀야 할 일이다. “노조 경영권 침해 지경부 산하 공기업만 문제인가”(매일경제 사설)라고 물 타기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노조의 비리라면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정권과의 유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조, 중,동이 좌파정권이라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이든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든 노조와 정권이 유착된 비리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현대차 집행부 총사퇴..노노 갈등 커져 지도력 상실”(중앙)한 것은 노노갈등이라기 보다는 요구와 투쟁에 있어서 조직 내 의견 불일치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노갈등을 무조건적인 권력투쟁을 비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집행부의 사퇴문제를 노노갈등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무조건적인 민주노총 계열 노조에 대한 비난이다. “현대차 임단협 전면 중단, 민노총 내달 파업도 차질”(한국경제)이라 했는데 내달에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한다고 선언했거나 결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별도의 차질이 있을 수도 없다. “조합원 게시판 반응, 현대차 노조 조종 울린 날...자성계기로”(한국경제) 삼아야 한다는 기사는 조합원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수 많은 글 중 하나를 침소봉대하는 전형적 왜곡기사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 정도의 일로 조종을 울릴 리 만무하다. 쓸데없이 조종이 울리기를 기다리지 마시라!

“이 대통령, 한미FTA는 동아시아 전략에도 큰 도움”(동아)된다고 하는 데 동아시아에 사는 소도 웃을 일이다. 한미FTA는 한미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무역협상의 한 패턴일 뿐인데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다만 동아시아 한미 자본가들의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미, 미일 군사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FTA 양국 모두에 도움 재확인”(매일경제)했다는 기사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없다. 이번 정상회담 시 미국이나 한국 재계가 나서서 한미FTA 조기비준에 안달한 것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와 직결되었음을 말해 준다.

2009.6.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