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투 엔진은 꺼졌는가?
“쌍용차 운명의 날, 노노충돌 우려...임직원 4500명 오늘 출근 강행”(한국경제)하면서 무슨 운명의 날인가?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들 앞세워 비열하게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자본과 정권의 부도덕한 행동이 무슨 출근이란 말인가? 지금 쌍용자동차의 운명은 그렇게 투쟁을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끌려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장을 지키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을 몰아내면 공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결국 수동적으로 이용당한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라는 아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공장 바깥으로 나가면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공장은 정상화된다.

“화물연대 파업철회, 업무복귀, 대한통운과 교섭타결”(매일경제), “물류대란 없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 만에 막 내려”(조선)로 뽑은 기사제목은 사실 그대로다. “화물연대 파업종료, 결국 대한통운 교섭안 수용”(한국경제)이 아니라 해고자 전원복직 등 택배지부의 요구안이 관철되었다. 다만 화물연대를 명기하는 것은 받아내지 못했다. 화물연대의 노조인정 문제는 대한통운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차원의 문제다. 이는 화물연대의 향후 투쟁과제다. “급속히 힘 빠진 하투...화물연대 사실상 백기투항...비정규직법 등 현안 많지만 총파업 강행 어려울 듯”(동아) 기사 역시 화물연대 투쟁을 전체 민주노총투쟁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백기투항 했다는 것도 과장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이 끝났다는 것 역시 조급함이다. 화물연대는 노조와 노동자성 인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는 중이고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산하 조직별로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엔진 꺼진 하투, 정치투쟁 말라는 시대의 명령”(매일경제)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 투쟁이 멈출 수 없다는 시대정신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다. 자본의 정치적 착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비정치적으로 순종하면서 착취를 당하라는 주장을 하는 자본언론의 유치함이 드러난다.

“현대차 노-노 갈등 윤해모 지부장 사퇴”(조선), “현대 노조 지부장 돌연 사퇴...내부 계파갈등인 듯”(동아), “현대차 노노갈등 증폭, 노조지부장 사퇴 표명”(매일경제), “노노갈등 현대차 노조 강성경쟁...협상보다 파업에 무게”(매일경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사퇴의사, 노조 계파 간 갈등 심화”(한국경제) 등 자본언론들은 노동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노노갈등이나 계파 간 갈등으로 치부해 버린다. 노노가 되었든 계파가 되었든 갈등을 말하려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노선이나 주장을 실어야 할 일이다. 그래야 표면적으로 나타난 갈등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자본언론들은 갈등으로만 표현하여 노조자체를 부정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나 노사갈등의 원인을 노노갈등이나 노조 내 계파 간 갈등으로 돌리고 있다. 자본의 잉여노동력 착취과정에서 벌어지는 노동과 자본간 갈등이 노동자들 내부 갈등으로 이전되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한다.

“강희락 경찰청장, 복면시위 괜찮다고 말하는 인권위 막상 피해 생기면 책임 안 져”(중앙)라면서 인권위를 비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인권위는 원칙적이고 인류보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피해문제는 집회당사자와 통제하는 경찰 사이에서 법적으로 따질 문제이지 인권위의 입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불법은 곧 패가망신, 인식되게 법집행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발언이다. 지금 경찰이 발하는 불법의 상당수는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외국인들에게 국산품 불매운동 하겠다고?(중앙 사설)묻는 것은 신파극을 하자는 것과 같다. 지금 시기에 ‘국산품’ 운운하는 것은 정말이지 코미디를 하자는 꼴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삼성제품을 국산품(Made in Korea)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설령 국내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자본인 삼성을 국내기업이라 생각할 수도 없다. 그건 그렇다 치고 불매운동이 왜 문제가 되는가?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다. “자유기업원, 언소주 활동은 순수 소비자 운동 아닌 좌파 정치운동”(한국경제)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좌파정치운동이냐고 물어봐라! 무슨 나치 같은 극우주의자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발인가?

“서울 도심 누비는 상습 시위꾼, 그들은 누구인가...4명중 한 명 무직, 정찰조.전위대.본대 나눠 게릴라 시위”(동아)를 벌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는가? 도시 게릴라가 판을 치는데도 말이다. 지금 동아일보가 극우적 시각과 과잉, 과대 포장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꼴을 보면 매우 유치하기 그지없다.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집회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집회 과정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불특정자가 간혹 통제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게릴라’란 용어까지 사용하여 집회전체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려는 동아일보야말로 상습적 왜곡과장을 일삼는 수구보수 게릴라 언론 아닌가?

“노조위원장 형.동생까지 챙긴 석탄공사”(동아), “神도 놀란 비리 석탄공사, 노조위원장 형 청탁에 사옥이전, 동생은 승진”(매일경제) 문제는 얼마 전 MBC PD수첩에도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그래서 그 비리문제는 굳이 언급할만한 가치도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아나 매일경제가 그냥 ‘석탄공사노조’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공사노조 최상급단체는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40여명 노조가 상급연맹을 변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민노총 탈퇴’니 ‘민노총 비리’니 하면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PD수첩에 보면 석탄공사 상급단체인 광산노련 위원장과 한국노총 위원장 및 간부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나오던데 어째서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노총’얘기는 한 마디도 없는가?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신문이 매우 불공정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저질신문이라는 것이다.

“해고 째깍 째깍, 비정규직만 속 탄다”(매일경제)고 하는 데 속 타지 말고 2년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될 일 아닌가? 어차피 비정규직 해고한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고용할 일이라면 노동자가 필요한 일일 테니까 말이다. 물론 임금을 적게 주려고 비정규직을 뽑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임금문제는 노동자나 노조와 상의해서 회사경영 상태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협상으로 결정하면 될 문제다. 만약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에 고용기금을 통한 지원을 요청할 일이다. 물론 정부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지법을 개악하던가 아니면 무조건 노동자 해고하고 보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지 되새겨 볼 일이다.
(2009.6.1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