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 돕는 자본주의? 개풀 뜯어 먹는 소리

이 당선자는 “고교 나와도 웬만한 생활영어 하게 될 것”(이 당선자)(조선 1면)이고 “영어 과외 안 받아도 대입 걱정 없게”(매.경 1면)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기러기.펭귄 아빠 더는 방치 못 해”(매.경 칼럼, 6면) 전면적 영어교육을 혁신한다고 난리다. 그러나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자본언론조차도 “영어수업 치밀한 준비 선행돼야”(한.경 사설, 31면)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한겨레는 “영어교육 몰입된 인수위 'ABC' 안 따져보고 질주”(1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생활영어 제대로 못하는 영어선생이 태반인 나라에서 전면적 영어강의 운운하는 미국 유학파들의 목소리가 실정도 모르고 높아지고 있다.

“인구는 줄었는데(시군구 145곳) 공무원 수는 늘려”(동아 1면)라는 기사에는 다른 나라의 공무원 대비 인구수 비교는 전혀 없다. 필수공익사업이 늘어나면 공무원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전봇대 빼니 조선소 터 풀렸네...”(한.경 1면)라는 식의 공무원 수 줄이기나 규제철폐는 결국 국민들의 공공서비스가 줄어들고 결국은 자본에게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더 높은 비용지출과 생계비 압박으로 다가온다. “무리한 공무원 감축의 부작용을 경계한다”(한겨레 사설, 31면)는 얘기는 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매도되고 있다. 자본의 개혁은 민중착취의 강화다.

“빌게이츠, 빈민 돕는 창조적 자본주의 주장”(조선 18면, 동아 20면, 매.경 3면)이라는 “주목되는 다보스 포럼의 변화기류”(한겨레 사설 31면)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자체가 무슨 사람처럼 개과천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본질 자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한 경쟁과 효율 그리고 노동착취를 통해 성장발전하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비관적...UBS 4.1%→3.6%로 낮춰, 무디스 4%대 중반”(조선 22면)으로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7%공약(당선되자마자 6%로 낮추는 기만함을 보여주었다)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올 한국경제 엇갈린 전망...UBS 3.6%, 골드만 삭스 5% 낙관”(한.경 3면)이라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 시기 5년의 성장률을 넘는 것이 아니다. “예상 웃돈 작년 4.9% 성장, 올해는...”(한.경 사설 31면)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서 성장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공격 덕분에 고성장 하겠다고 국민들 현혹시켜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때보다 성장 못하면 어쩌나하는 고민이 묻어 있는 내용이다.

해외에서 들여온 엔진으로 국내공장에서 조립 생산할 경우 국내 엔진조립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문제들은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반대하는 “기아차노조, 위선 버리고 비정규직 동료 도와라”(조선 시설, 35면)라면서 협상을 왜곡시키고 있다. 최근 적자를 부각시키면서 노조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기아차 4분기 흑자 전환”(매.경 13면)은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소득 2만 달러 간신히 넘었다”(매.경 1면)는 주장은 5% 성장에 그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정권은 5% 성장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쩔 것인가? 문제는 성장보다도 2만 불 국민에 속하는 국민이 도대체 전체 국민의 얼마가 되는지 하는 통계를 보여줘야 한다. 197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계급, 계층별 국민소득 통계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대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 영세농민,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실업자 등은 1만 불 이하 국민이다. 2만 불 이상 국민은 극소수다. 그런데 4만불 성공시대를 연다고? 그러면 더 많은 민중들의 패배시대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