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은 권력의 사병(私兵)화 현상




“주말 도심 집회 충돌 없이 끝나”(동아)서 아쉬운가? 이제까지 도심 주말집회가 충돌로 이어졌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다. 6.10 22주년 집회 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방송 보도)한 것을 보면 집회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경찰은 살인적인 행동을 했다. 이는 집회자체를 불법화하고 강제해산에 나서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6.13 덕수궁 앞에서 열린 주말 집회가 평화롭게 끝난 것은 경찰이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논리대로 한다면 촛불문화제로 가장한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세 차례의 경고방송 후에는 진압 및 검거작전에 돌입했어야 한다. 만약 경찰이 불법집회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현장 경찰 지휘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야간 촛불문화제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조건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윽박지르며 경고방송을 하고 촛불문화제를 방해한다. 그리고 강제진압에 나서며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비단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경찰만이 아니다. 내가 경험하고 여러 건의 전과기록에 오른 사건들은 노무현 정권 때였고 모두 기자회견이나 야간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문제 삼았다. 물론 이명박 정권이 작년 3개월 동안 민중들의 힘에 밀려 촛불집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에 두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한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경찰을 시켜 촛불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은 매우 졸렬한 짓이다.




6.13 도심 집회도 현재 집시법을 해석하는 경찰논리라면 명백한 불법이지만 청와대가 이를 허용했기(6.10 때 경찰 폭력이 너무나 선명해서) 때문에 충돌 없이 끝난 것이다. 야간 촛불문화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서로의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거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 해석이나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집회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다. 민주주의는 내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광장을 비롯해 많은 여러 광장을 만들어놓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필요도 없다. 서울의 곳곳을 나무나 잔디를 심어 집회장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3/4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치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시위는 당연히 정당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를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라면 이들은 국민이나 국가의 경찰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사병(私兵)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사병들을 데리고 권력을 유지하려 하면 결국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좌파단체들 돈 대주는 꼴?...공공건물에 공짜사무실...일부는 시위 아지트화”(조선)라는 주장은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빨간색 칠하기 기사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좌파들이 낸 세금을 우파들이 쓰면 안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좌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28조원을 투입해 4대강 정비 사업을 한다고 난리인데 좌파들 돈은 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비를 받은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낡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인데 좌파들이 낸 세금에 비하면 그야말로 쥐꼬리 액수다. 물론 노동계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건물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일보류의 수구우파세력으로부터 계속 지저분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로 노사공멸 위기감 속 노노갈등까지 겹쳐...하투 동력 잃은 민노총”(한국경제), “노동계 파업 시들, 6월 하투 끝났다”(조선)는 것은 조선일보의 일방적 진단일 뿐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투쟁은 발생한다.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투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하투 동력 상실...시위 피로감에 이탈 속출”(한국경제)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파업 대비하고 살아야 하나”(동아)라고 묻는다면 자본주의 지배체제가 존재하는 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가 자본가에게 파업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거나 선언하는 순간 노조 자체는 사라진다. 현장에서 힘들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이나 집회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자본언론들의 왜곡이나 과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파업과 집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선무공작이 집요하다.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이런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유기업원, 언소주(언론개혁주권 국민캠페인) 활동은 좌파정치운동, 소비자운동과 거리 멀어, 기업 공격 멈춰야”(조선)한다거나 “해외에 삼성제품 비방하자는 광고 협박꾼들”(조선 사설)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소수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소비자 전체를 욕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기업이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면서 소비자들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는 당연히 지적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주권과 언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악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정당하다. 자신들의 물건을 팔겠다는 것을 광고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특정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알릴 권리도 있다. 그게 바로 공정게임이다.




“쌍용차 공동 관리인 이유일.박영태 단독 인터뷰...쌍용차 점거파업 계속 땐 100% 파산”(조선)한다는 주장은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도발이다. 누구 맘대로 쌍용자동차 같은 큰 공장을 마음대로 파산한다느니 어쩌느니 하고 협박을 하는가? 쌍용자동차는 단지 하나의 사기업이 아니다. 한국경제라는 단위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집합체다. 대주주(법정관리로 자격 유보), 정부, 기업, 노동자(노조), 소비자,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누구 맘대로 파산 운운하는가? 특히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1,000여명이 한 달 가까이 공장 내에서 옥쇄파업을 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파산이라는 ‘자본파업’ 협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그라진 화물연대 운송거부, 상경집회 취소, 민노총 결의대회에도 불참...생계형 아닌 노조 인정 요구 차주들 외면”(중앙)했다고 하는 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노동자면 노동자인 데 노동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투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박종태 열사 투쟁에 5.16 대전집회나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나선 것을 보면 화불연대 차주들은 당연히 당당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빼앗아 자본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중앙일보의 반노동자성을 규탄한다. 6.15새벽 화물연대는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자격으로 노사간 타결을 이루었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받는 것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존재의 의미다.




2009.6.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