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본)독재국가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 시대가 비웃을 신유행어?”(조선)라고 보는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 때처럼 군인이 민간인을 총을 쏘아죽이지도 않고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물고문으로 운동권을 죽이지도 않는데 왜 독재국가냐고 묻고 있다. 그건 전체주의 군사독재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자본독재는 군사독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구조적이다.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면서 파업 중이다.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서 조선일보는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의 자유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투신자살하는 마당에 일반 민중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엄청난 빈부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민중들 앞에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뉴스가 나오고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독재국가다!’

“한나라, 포기했던 핵주권 되찾자 공식 요구”(조선)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깨겠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는 주한미군의 전술핵과 북한의 핵개발로 매우 불안한 핵보유 지역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는 핵 보유 강대국이고 일본 역시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지역은 세계 최고의 무기저장고와 같다. 남한까지 나서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는 핵무기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지금 시기의 핵전쟁은 인류문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핵전쟁으로 전쟁이나 국토방위를 생각하는 것은 무모함 그 자체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 광고 강매는 범죄다”(조선)라고 법학자가 말하면 국민 모두가 믿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소비자주권행사를 광고강매라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고 따라서 그것이야말로 범죄행위다. “광고주 협박꾼들과 한겨레.경향신문과의 관계”(동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 갬페인을 공갈집단들의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그 동안 동아일보는 국민을 상대로 공갈기사를 쏟아냈고 노동자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협박꾼으로 일관했다.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잇달아..충돌우려”(동아)라고 기사화하는 것은 집회를 물리적이고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진압하겠다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대규모집회는 왜 무조건 충돌이 우려된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하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된 예상 기사라면 ‘경찰, 일방적 집회불허로 집회참가자와 충돌 우려’로 해야 한다. 자기들 멋대로 광장을 틀어막아놓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충돌이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일방적 공격이다.

2009.6.1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