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총고용이 민주노총의 억지라고?

“총파업으로 총고용 이루겠다는 민노총의 억지”(동아 사설)라는 주장이야말로 억지다.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은 시기별 산업별 투쟁계획으로 짜여 져 있다. 총파업 총고용 사업계획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무조건 총파업 투쟁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공격할 때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다. 만약 총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총파업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총고용을 보장하려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정당하다. 억지가 아니다. 오히려 총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자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노동자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결국 생존의 벼랑에 내 몰리게 되고 따라서 자본은 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와 불안정고용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착취를 감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용차, 노조가 노조 설득, 임직원 4500명 불법파업 중단 촉구”(매일경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설득하는 노조’란 있을 수 없다. 오직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하는 조직만이 노조다. 설령 해고통보를 받지 않고 사측의 압력에 못 이겨 바깥에서 파업반대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이 잇다 하더라도 이들이 노조일 수도 없고 더더욱 주체가 아니다. 최근 이런 처지에 잇는 노동자들이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 자본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죽음으로 내 몰고 있음을 보여준다. “쌍용차 임직원, 16일 시위자 몰아내겠다...불법과 타협 땐 일괄 사표”(한국경제)를 내겠다는 식으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짓이다. 불법은 대주주인 상하이 자본이며 이를 방조한 정권이다.

중장기적으로 “임시변통 일자리보다 취업능력 키울 대책을”(매일경제 사설)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실질적 사회보장이 없는 처지에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면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나누고 유지하는 것은 임시변통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고용정책이다. “근로감독관 현장 가보니...비정규직 정치개입으로 혼란 차라리 노사자율에 맡겨야”(한국경제)한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노조가 있고 활동할 때 가능한 일이다. 노조도 없는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무슨 ‘노사’가 있으며 ‘노사자율’이 있을 수 있는가? 사용자의 일방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정규직 전환 꿈도 못 꿔... 광주선 100명 중 96명 해고위기”(한국경제)에 있으니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노동장관, 비정규직법 무작정 유예 옳지 않아... 정치권 책임 있는 자세 가져야”(중앙)한다는 말은 노동부장관 스스로 비정규직법의 근본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반대 목소리, 우리는 일하고 싶은데 화물연대가 되레 사태 키워”(한국경제)라는 식의 기사를 보면 언론이 엄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화물연대 조합원 중에 파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화물연대의 주요한 투쟁인 특수고용직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투쟁을 우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당면하게 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인 박종태 열사가 분신하면서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파업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고 한 두 사람의 목소리를 기사 제목으로 뽑으면 이 기사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다. 물론 자본언론들이 언제 기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기나 하는가? 그저 자본의 광고 선전지이고 노동에 대해 펜으로 무장한 폭력테러 종이일 뿐이다.

“시위가 시민을 몰아낸 서울광장-문화와 낭만 사라지고 구호와 폭력 난무”(조선)은 그 동안 경찰이 시민을 몰아낸 서울광장을 이제야 시민들이 되찾았다고 써야 했다. 문화와 낭만을 무슨 관제 페스티벌만을 생각하는 것은 표피적이다. 진정한 문화와 낭만은 광장의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시민들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성립할 수 있다. “야권, 철거민 단체, 안티 MB 카페... 이념으로 물든 광장”(중앙), “6.10범국민대회 시민은 없고 충돌만 있었다.”(한국경제), “결국 충돌, 갈등의 場된 서울광장”(매일경제), “두 패로 갈린 국론 분열, 국민은 안중에 없다.”(매일경제 사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조, 중, 동이 6.10서울광장에 모인 세력이 미우니까 그냥 갈등과 충돌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뇌까리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건 거리정치 선동정치”(중앙 사설)가 아니라 거리를 통제하고 광장을 봉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야간통금까지 실시해서 밤에는 아예 쥐새끼 한 마리 다니지 못하도록 하지 그러냐? “추모 편승해 무슨 이익 챙기겠다는 건가”(조선 사설)라는 주장은 6.10을 기념하기 위해 나 온 많은 시민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거기 나온 사람들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만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야 500만이나 추모했고 역사에 남을 대통령 신분이어서 그렇지만 140일이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한 용산참사로 타살당한 다섯 분의 철거민들이나 역시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는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대통령, 위법. 폭력이 민주주의 왜곡”(조선, 중아, 동아, 매일경제)하는 것은 광장에나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광장을 틀어막고 민중들의 죽음에 대해 눈길을 돌리기는커녕 조롱이나 하는 자본가들과 그 자본가들의 이해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자본독재정권이다.

“외면 받는 유럽좌파, 왜?”(중앙)라면서 이번 유럽의회선거를 과도하게 평가하면서 우회적으로 한국의 좌파를 공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유럽의 우파가 한국의 우파와 비교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극우세력들이 마치 유럽 우파가 자신들과 이웃사촌이나 되는 양 떠드는 것은 꼴 볼견이다. 유럽의 좌파가 외면 받는 것은 바로 좌파자체의 정책을 포기하고 우파정책 즉 신자유주의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유럽좌파가 선거에서 진 것은 우파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좌파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좌파는 한국에서 보면 거의 사회주의자들이다.

“인권위는 죽창에 의경이 실명해도 괜찮다는 건가”(중앙 사설)라고 묻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무슨 폭력단체로 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인권위가 말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를 자의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집회 용구는 폭력이나 살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시위대가 경찰에 무조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신성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온 어린 전경들을 내세워 폭력적 진압을 수행하게 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전.의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FTA 비준기회로”(한국경제)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바마정권을 부시정권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연장에서 이명박정권이 미국정부와 한미FTA비준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남북문제, 노사문제, 사회제도문제 등도 지난 정권의 연장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지난 두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고 좌파정권이 한 일인데 어떻게 그를 수용해서 완수하겠다고 하는 지 궁금하다. 좌파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서두르거나 GM이나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공장을 국유화하는 오바마정권과 협상하는 이명박정권도 좌파정권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21세기 초를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전 세계 민중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안겨 준 부시정권과 이에 편승하여 한미FTA(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합의함), 금융투기자본의 자유 확대, 2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확산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고 미제국주의 침략(학살)동맹자로서 이라크 파병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을 밀어붙인 노무현정권이 쌓아 온 한미(군사, 경제, 문화 등)동맹을 전면적으로 재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 역시 전혀 다르지 않게 이를 계승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좌파반미정권이라 부르는 그들의 정신세계가 경이로울 뿐이다.

2009.6.1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