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노갈등의 본질은 노자갈등

“쌍용차 노-노 갈등 본격화, 생산직 800명 정상화만이 살 길, 노조 퇴거 요구...노조 회사 측 중재안 거부, 국유화 주장도”(한국경제)라고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쌍용차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유화는 사회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의미다. 정리해고 통보받지 않은 노동자와 정리해고 통보받고 공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사이를 ‘노-노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사갈등’을 노-노갈등으로 조작하고 있을 뿐이다. 갈등의 원인은 “쌍용차 노사대화무산...노, 파업철회 못 해...사, 정리해고 강행”(동아) 때문이다. 따라서 “쌍용차는 노-노 갈등, 노사협상안 거부, 회사 남는 조합원은 파업 철회 요구”(조선)하는 것은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이 아니라 회사측 즉 정권과 자본의 입장이고 이를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를 내세워 목소리를 내게 한다. 매우 비열한 방법이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자본의 수법이다. “쌍용차 노조, 파업 풀면 해고 유보 협상안 거부”(중앙)한 것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에 속지 않는 파업하는 노동자들 모습이다.

“한나라, 비정규직법 시행 2~4년 늦춘다”(중앙), “여, 비정규직 고용 2년 제한, 당분간 유예”(조선, 동아, 매일경제) 하더라도 부칙에 명시해야 하고 역시 국회에서 법개정 사항이다.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다음 달 해고 위험 70만 명...실업대란 막기 고육책”(중앙)이라고 하면서 쌍용자동차처럼 한 공장에서 1000명씩 해고하는 정권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해고는 불법이고 ‘살인’이다. “7월 해고 대란 외면한 여,야”(한국경제)가 아니다. 야당은 분명이 해고하지 말고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전제로 말이다. 그런데 무슨 야당까지 끌어들이나? 무조건 여당인 한나라당이 문제다. “안 그래도 힘든데...100인 미만 업체도 비정규직법에 울상”(동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기업환경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결국 자신들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려야 한다. 그러려면 소비자들의 다수인 노동자가 정상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결국 기업 환경을 나쁘게 한다.

“유럽도 위기 대안 없는 좌파를 버렸다”(한국경제)고 하는 데 그렇다고 유럽의 우파가 한국의 우파나 뉴라이트하고 같겠나? “유럽 의회 선거 우향우...보수에 내일을 맡겼다, 2004년 유럽국민당 및 민주당 274석, 2009년 267석, 2004년 유럽사회당 198석, 2009년 159석”(동아) 등 의석 분포를 보면 우파가 압승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유럽연합으로 바뀌었지만 유럽 각국이 수상, 대통령, 의원 선거하고 유럽의회 선거하고는 거리가 있다. 유럽의회로 갈수록 다국적 기업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당선되고 있는데 물론 유럽에서는 우파로 분류된다. 그런데 동아일보 눈으로 보는 우파는 극우를 말하는 데 유럽은 아니다. “유럽의회 선거 좌파 몰락...자본주의 위기인데도 벌 받다니”(조선)라고 좌파가 벌을 받았다는 분석은 매우 난센스다.

“4대강 살리기 22조 확정”(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은 대운하 예산보다 많다. 결국 대운하건설을 우회하는 전략이다. “4대강 맑은 물 넉넉하게, 지방경제 활성화도”(조선 사설)한다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다. 건설자본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예 건설자본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장기적인 고용을 만들도록 하는 게 낫겠다. 더 나은 일은 22조원을 고용효과 높은 자동차 산업 등에 투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다. “4대강 살리기 불필요한 오해부터 불식해야”(중앙 사설)한다면 4대강을 그대로 두는 일이다. 4대강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다. 4대강보다 죽어 있는 지류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 생산이나 생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일이다.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좌파 성향교수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한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지 말고 의회민주주의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민주적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다. 지금 MB악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먼저 신문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하여 미디어재벌이 될 것이고 그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뒤 자본의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대학이 문화센터냐...학과 구조조정 하겠다”(조선)고 하는 데 대학이 무슨 두산 같은 회사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돈 안 되는 역사,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을 모두 축소 통폐합하고 다른 학과들도 기업의 구미에 맞춰 통폐합하거나 바꾸면 대학은 사라진다. 그럴 바에는 중앙대를 두산그룹의 한 교육계열사로 바꾸는 게 낫다. 자본가들의 생각은 모든 게 시장이고 돈이다.

“오세훈, 정치집회 불허 방침, 반드시 지켜나가겠다”(조선)고 하는 데 서울시장이 무슨 권리로 국민의 민주주의 광장인 서울광장을 독점하려 하는가? 정치집회 불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일이고 그거야말로 정치적 발언이다. “또 시끄러워진다 6.10 서울광장”(매일경제)에 잔디나 심어놓고 국민들을 침묵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조금 시끄러울 것이다. “도시 점거 투쟁에 더 이상 민주란 말 붙이지 마라”(조선 사설)고 하기 전에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경찰당국이나 먼저 나누라고 나아가 이런 명령을 내라는 청와대를 비판해야 한다. “경찰, 서울광장 6.10 범국민대회 불허”(중앙, 동아, 한국경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중앙 사설)라고 하면서 우익단체에게만 사용을 하가하는 속셈이 뭔가?

“줄 잇는 하투...휴지된 대타협(노사민정)(매일경제)이라고 하는 데 누가 대타협했다는 말인? 노사민정 중 ‘노’는 대타협에 참여한 한국노총을 말하는데 지금 하투의 핵심 중 한국노총 사업장은 없다. 투쟁이 없는 단체와 투쟁하지 말자고 합의해 놓고 민주노총이 투쟁한다니까 대타협해 놓고 왜 그러냐고 하면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께도 유분수지.

“전교조 전.현 집행부 갈등, 정진화 전 위원장 제명 놓고 격렬한 비난전”(조선)

“화물연대 불법행위 땐 손해배상 꼭 받아내야”(매일경제 사설)한다고 말하기 전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유통 자본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종태열사가 어떻게 죽었고 아직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보도하고 대한통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 노사분규 불법 예상만 돼도 경찰 투입”(동아)한다고 하는 데 이것 무슨 적군을 다루는 군대도 아니고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다.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분규를 어떻게 경찰이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 노사분규면 노, 사 양쪽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데 왜 노조만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공격하는가? “경찰, 법질서 확립 vs 노동계, 파업권 침해”(동아)로 마치 대등한 주장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법질서는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이고 물리적 수단으로 경찰을 앞세우고 있다. 경찰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나라는 아직 후진국이다.

2009.6.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