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불법, 사용자에 공권력 투입해야

“상의.인쿠르트 244곳 조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기업 55%...내달 기간 연장 안 되면 대량해고”(동아)라는 주장은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겠다는 선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즉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지키지 않고 개악하면 “대한상의 244개사 설문, 비정규직 기간 늘리면 고용지속”(매일경제), “대한상의 244개사 설문, 사용 기간 연장 안 되면 비정규직 해고할 수밖에”(한국경제)없다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집회에 대한 예비단속으로 불허하는 야만적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용자들의 불법예비를 단속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대란, ‘째각 째각’, 2년→4년 개정안 이 달 중 통과 안 되면 내달 해고 사태 우려”(동아), “여.야, 3주뒤 비정규직 해고 태풍 닥쳐도 좋은가”(동아 사설)라는 외침은 불법으로 할 테니 국회가 법을 개정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통보다. 그런데 “비정규직 대란 코앞인데...정쟁에 빠진 식물국회”(한국경제)라서 6월 중 개정이 불가능할 것이고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다. 그래도 불법이 아니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공권력이 무너지는 현장은 다름 아닌 여기 있다.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곳은 쌍용자동차나 서울광장이 아니다. 바로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하는 사용자들이 있는 곳이다.

“쇠파이프 對 진압봉...쌍용차 노조, 공권력 투입하면 맞서 싸우겠다...긴장감 도는 평택공장”(조선)을 노조와 정권의 물리적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평택공장의 긴장감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에 쌓인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원망이다. 그것은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긴장감보다 훨씬 더 높은 한이다. “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공멸하자는 건가”(중앙)라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만 이미 진행되어 온 자본파업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상하이자본에 팔아넘긴 노무현 정권, 상하이 투기자본의 불법, 그 불법으로 방조하는 검찰, 그리고 회사자구안을 정리해고라는 노동자 생계파탄을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 법정 관리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살리기 보다는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쌍용차 노조, 조업재개 거부...대립 길어지나”(동아)라고 묻는 것은 조업거부의 책임을 노조에 지우려는 매우 부도덕한 처사다. 지금 조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측의 직장폐쇄를 풀어야 하고 정리해고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유동)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폭풍전야 쌍용차 평택공장 정리해고 하루 앞두고 정치권 막판 중재, 노사 입장차 첨예...공권력 투입시기 촉각”(매일경제)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조업재개는 불가능하다. 설령 정리해고 대상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 공장을 정상화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계속 싸우는 한 조업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업재개를 위해서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 불상사는 물론이고 공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쌍용차 사태 장기화 하나...오늘 정리해고 법적 완료, 정부는 공권력 투입 자제”(한국경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리해고 철회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정정상화를 조속 추진해야 한다.

“공기업서도 진짜 연봉제 도입”(중앙, 동아)이라고 하는 데 그럼 그 동안 가짜 연봉제를 도입했단 말인가? 연봉제 역시 임금체계의 한 형태다. 그러나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고용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임기가 결정되어 있는 임원이나 단기 고용의 경우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달리 별도의 임금체계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 연봉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일반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지급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첫째, 임금을 차별화하여 경쟁을 유발시킨다. 둘째, 임금 총량 면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연봉을 차별화함으로써 정년 제도를 붕괴시키고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노조의 임금협상을 무력화시켜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코레일, 신입임금 멋대로 변경, 뒤늦은 이사회 의결 적용해 임금삭감, 연봉제...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노조 소송 움직임”(매일경제)에서 보듯이 지금 공기업 이사회는 청와대의 일방적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들러리 이사회를 내세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 위에 행정지침을 남발하고 있다. 법을 유린하고 있다. 노.사간 단체협약은 아예 짓밟고 있다. 공공기관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하고 있다. 절차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노동부 해석 역시 애매모호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아니라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10일 또 대규모 집회...시위정국 재연 우려”(한국경제)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를 보장해 주고 난 뒤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일제식민지 유산인 예비검속(단속)으로 위법적 행태를 일삼는 경찰과 이를 조종하는 정권의 위헌적 태도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이 그나마 보수를 자처한다면 헌법과 법률 해석도 보수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2009.6.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