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옥쇄파업 철회하라고?

“쌍용차 협력사 직원...직원.가족 20만명 생계 위협, 노사대책 촉구...옥쇄파업 고집은 공멸의 길, GM몰락 반면교사 삼아야”(동아)한다는 주장은 GM몰락의 원인을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음모다. “옥쇄파업 철회하라, 쌍용차 살리고 보자...집회사진”(동아, 한국경제), “쌍용차 협력업체, 이러단 20만 명 다 죽는다”(한국경제)고 하는 원인이 파업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완전하게 왜곡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은 노동자를 죽이려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 스스로 살기 위해 파업하고 있다. 회사가 어려우니 희망퇴직을 하고 회사를 떠나고 정리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자들이 살 길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죽는 길이다. 원청 노조가 파업을 하면 원청의 압력에 못 이겨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관제대모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를 컬러사진까지 실어 대서특필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파업 공격이다. “쌍용차 노조 파업부터 풀어라”(한국경제 사설)고 하기 전에 회사가 직장폐쇄부터 풀어야 한다. 그리고 쌍용차 해외 매각 당시 노무현 담당 정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 상하이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식을 소각하고, 기술유출과 배임 횡령한 경영진에 대한 문책과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노조 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미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자책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유기업원, 시국선언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수들의 집단행동...진보성향 민교협 교수들이 주도”(조선)했다고 했는데 당연한 일이다. 그럼 지금 보수 성향 교수들이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국선언을 하겠는가? 아니면 이명박 정권에 줄 대서 권력으로 진출하기만을 학수고대(푸른 기와집에서 전화오기만)하는 정치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겠는가? 당연한 일을 두고 비난하는 조선일보의 비뚤어진 심보다. 오늘날 대학사회가 다 썩었다지만 그런 정도의 교수들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이 아니다. 자본가와 부자들의 이해를 극단적으로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편향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파업 동참 안 해”(조선, 한국경제)서 좋겠다. 노조는 파업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항상 파업을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 지부가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결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조선일보가 독자적으로 파업할 때도 좋다고 할 것인가?

“5년 전은 원수 같은 노사가...GS 칼텍스 무파업 협정”(조선)을 맺은 것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노조가 회사에 항복문서를 쓴 것이다. 5년 전 원수 같은 노사였다면 노.사 양쪽의 의견 불일치가 노.사간 분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노조에 앞장섰던 간부들을 해고나 구속으로 제거한 뒤 노조가 무파업을 선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가 원수였는데 양쪽이 서로 투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제거한 뒤 평화라면 이는 양 쪽의 평화가 아니라 어느 일방의 평화 선언일 뿐이다. 국가 간의 관계를 비교한다면 식민통치지배에서는 쌍방이란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일방통행이다. 자본주의 생산체제 자체가 분초를 다투는 전쟁인데 자본의 억압과 착취라는 무차별 공격 앞에 노동조합이 평화를 선언했다면 이는 굴복이고 굴종이다.

“공공기관 정리해고 때 노조 합의 삭제...산업연구원, 불합리한 단협 개정”(중앙)에서 불합리하다는 말은 노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측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 산업연구원 지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맺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유지해 왔고 노.사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기존의 단체협약은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독점한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참여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을 관장하는 연구회와 이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공공부문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내세운 명분일 뿐이다.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생명이다. 현재 진행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구호는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다. 노조가 사용자의 노동자 해고를 아무런 저지 없이 지켜만 본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는가?

“임채진 검찰총장 부적절한 퇴임 발언”(중앙 사설)이 아니라 늦었지만 양심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검찰이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느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뿐 만이 아니라 수많은 수사사건에서 정권에 입맛에 맞는 표적수사나 불균형 수사, ‘무전유죄 유전무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나도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6년 말에 구속된 바 있는 데 여러 가지 죄명을 붙여서 주범이 아니라 공범(종범)으로서 구속되었는데 완전히 표적수사를 받은 바 있다. 임 총장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 검찰의 부적절한 행동은 검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국회는 실업대란 방치할 건가”(한국경제 사설)라고 비정규직법 개악을 압박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난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경영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처벌할 생각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할 것이니까 그 위반에 맞추어 법을 개악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것도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009.6.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