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폭력’을 말할 수 있는가?

“이달곤 행안장관, 폭력시위 무관용 대처”(동아)라는 주장은 대학교수가 한국의 보수정치권력에 편입되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서울광장에 100번 집회신고에 단 한 번 허가해주는 정도로 집시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온 정권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방침이 바로 폭력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정권은 폭력에 대한 자기성찰 없이 계속 국민들을 향해 폭력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치 이제까지 관용을 베풀어 온 것처럼 거짓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작년 촛불투쟁에서 연행된 시민이 천 명이 넘고 지난 5월 16일 대전 화물집회 때 연행자도 500여명에 달한다. 그 외 소규모 집회에서도 수십 명이 연행되고 구속되거나 사법처리 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무슨 관용을 베풀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관용 운운하는 것은 정권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혼란 부추기는 고질 편향 국가인권위원회”(동아 사설)로 공격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의 잘못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뒤집어씌우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것은 시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뒤 발생하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대해 정권과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는 데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적으로 보고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이는 이미 정부의 공권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자위수단이다.

“전국 학교정보 공개 분석, 전교조 없는 중.고교 서울지역 6곳 늘어”(조선)났으니 계속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수구보수세력들을 대변하는 자본언론 입장에서는 전교조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전교조가 없는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일제식민시대 교육현장으로 되돌아갈까 두렵다. “고교 전교조 교사 비율 평균 18%”(중앙)면 매우 낮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전교조 죽이기에 매진하는 것을 전교조가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있어 보인다. “서울시 전교조 교사 가장 많은 곳은 상계고”(한국경제)라는 식의 표적 기사를 내보내면 그 곳 교장, 교감은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전교조 탈퇴 공작에 나설 것이다. 이는 학교정보공개를 빌미로 전교조를 제거하려는 매우 비열한 정치공작이다.

“2000년 이후 빈부격차 가장 심하게 벌어졌다...불우이웃들에 따뜻한 배려와 관심”(조선 사설)을 가진다고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으로 빈부격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거기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는 더 많이 규제를 철폐하고 부자들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이런 현상은 계속 확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민중들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는 식으로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박에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 세금포탈(그들은 ‘절세’라고 함)과 세금인하, 가격 소비자에 전가, 노동자 임금착취 등이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민중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이다.

“비정규직 실업대란 코앞인데 국회는 정쟁만”(중앙)한다는 주장은 6월 중에 비정규직 고용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술수다.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안 지키면 불법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하는 체 하면서 정치권을 공격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싸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법까지 개악한다면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으로 비정규직 고용 2년이 된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실업자로 내 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으로 노동자 ‘해고’라는 불법행위를 ‘실업’이라는 자연적 사회현상으로 포장하여 기만하고 있다.

“자멸 재촉하는 쌍용차 노조 외세 연대 총파업”(동아 사설)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는 전형적 사실 왜곡이다. 쌍용자동차를 자멸로 몰아 온 것은 노조의 총파업이나 외부 연대가 아니라 상하이 투기자본이며 이 먹튀 자본에게 공장을 팔아넘기도록 허락한 정권이다. 쌍용차는 자멸한 것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노조나 노동자가 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공장을 자멸로 몰아갈 것인가? “XX눈깔 표적에 볼투 투척 훈련...쌍용차 이렇게까지”(한국경제)간 것은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 죽이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몸부림이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기사는 그런 가십거리가 주요기사제목으로 다뤄져서는 안 될 만큼 절박한 내용들이 많다.

2009.6.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