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O양을 눈물 흘리게 했냐고?

“남성일 서강대 교수, 누가 O양을 눈물 흘리게 했나”(한국경제)라는 칼럼에서 “계약직 2년 제한 근로의욕 앗아갔다.”고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O양의 근로의욕을 빼앗아간 것은 자본의 탐욕이며 이런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는 학자인체 하는 사람들이다. “2년 고용제한 법 개정 안하면 7월부터 비정규직 실업대란...최대 70만 명 실직위기”(조선)에 직면하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2년을 4년으로 늘리자는 조선일보의 비정규직노동자 사랑은 가히 눈물겹다. 4년 지나면 또 6년...8년...그러다 기간철폐를 주장할 그들의 속셈이 뻔하다. 여야합의로 만든 법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자고 주장하는 데는 그 악법이나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비용을 수반한다면 정부가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을 해 주면 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삽질하는 데 쓰지 말고 진짜 고용정책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조선일보 말대로 70만 명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시위대 폭력엔 눈감은 국제 엠네스티”(조선)라 공격했다. 보고서 내용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만 다루고 있으니 조선일보로서는 화가 날만하다. ‘사무라이 조경감’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간부의 활약상(?)이 사이트에 떠 있고, PD수첩에서 보여주었듯이 명동에서는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의 늑골을 부러뜨리고 발뺌하는 경찰, 데이트하는 연인을 잡아가두고는 왜 명동에서 데이트하느냐고 억지 부리는 경찰의 폭력은 가히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이명박식 무협지를 방불케 한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국제엠네스티가 시위대 폭력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느냐고 항변할 만도 하다. 그런데 보편적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정당방위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광장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면서 무조건 폭력을 휘두르고 미란다원칙도 없이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는 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이다. 무장한 경찰이 마치 다른 나라를 침략한 군인들처럼 위협적으로 시민들을 몰아붙인다면 불안과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조건반사적으로라도 대항할 수밖에 없다.

“UAW(전미자동차 노조), GM.크라이슬러 사업장서 파업 않겠다...2015년까지 약속, 신규근로자 임금 절반 인하에도 합의”(중앙), “미 자동차 노조 2015년까지 파업 안 한다...임금도 자진삭감, 일자리 지키기 위해 백기투항”(한국경제)했으니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나. 이제 한국 자동차공장 노조들에게도 백기투항을 받을 차례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미국자동차 노조가 GM파산 등 위기 국면에 처해 수세적으로 협상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기금의 주식전환으로 노조는 GM의 경우 회사 지분 17.5%, 크라이슬러는 무려 55% 보유함으로써 대주주가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크라이슬러 노조의 경우는 경영자 입장에 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백기투항을 말하는 것은 비교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까지 파업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약속 당시의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파업에 나설 수박에 없다. 전제조건이 있을 뿐이다. 한국의 자본언론들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내 몰고 경영권에 대해서는 추호의 참여나 간섭을 막으면서 백기투항을 원하는 모양인데 어림없는 수작이다.


“노사민정 대타협 100일 이후, 임금협상 타결기업 44%(773곳) 동결.삭감”(중앙)되었다면 56%는 인상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기사 제목이 ‘노사민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임금인상 되다’ 붙여야 한다. 작은 제목으로는 ‘노사민정 안 먹혀’로 하고 말이다. 그런데 “임금 동결.삭감 작년보다 6배 늘어”(매일경제)라는 식의 기사제목은 임금동결과 삭감한 사업장은 칭찬하고 현재 협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동결,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시간급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추가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은 저절로 줄어든다. 따라서 시급단가를 인상했다 하더라도 기존 임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런데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가계는 적자상태에 빠지고 생계는 어려워진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자본파업 중인 자본가들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면 일시적으로 이윤을 증가하겠지만 소비가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이윤도 줄어든다. 결국 자본의 이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잉여노동력 착취가 원천이다.

“장태평 농림장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가축법 오는 9월 정기국회서 개정 추진하겠다.”(한국경제)는 모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야 한국에 소고기를 팔아야 하는 캐나다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데 국민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노무현정권이 한미FTA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결정했고 이명박 정권은 졸속 협상으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촛불이 100일 동안 전국을 강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죽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을 푸는 법까지 개정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니 무모하기 짝이 없다. 정말 막가자는 것인가?

2009.6.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