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전봇대 대통령?

“탈세계화 이슈 부상, 다보스 포럼에 조용한 변화의 기류”(경향 1면), “세계경제포럼:서브프라임 재앙, 신자유주의 비판 이어져...시장에 맡긴 금융시스템 한계, 추가 혼란 막으려면 대수술해야”(한겨레1면), “금융세계화가 위기의 세계화 부른다”(한겨레 5면), “수십년 신용팽창이 재앙 불러...슈퍼붐은 끝났다.”..조지소로스가 진단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한.경 2면) 등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다보스포럼이 금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위기로 인해 매우 침울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이런 금융세계화 파탄의 막차를 타려하고 있다.

“노사문제 풀어야 동북아 허브 가능..한국 신정부 정책설명회 연 사공일 특사”(조선 3면)
“해외 반입한 엔진이라고 조업거부, 차 1대 못 팔아도 월급은 80% 지급”(조선 B3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공장 내 생산부품의 해외 반입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므로 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한 일이고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월급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체계와 다르다는 점을 말하지 않고 있다. 낮은 기본급에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수당이 합쳐져 임금이 된다. 그런데 “기아차 이번엔 ‘뉴모닝’ 신화...경차범위 확대, 고유가 영향, 하루 평균 1000대 이상 팔려”(한.경 1면)., “적자늪 기아차 ‘희망엔진’ 달았다”(한.경 18면)라는 기사를 보면 기아자동차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공장에는 노조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현대차 그룹.LG도 매출 100조 시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1조 8천억으로 47% 늘어”(매.경 1면)났다면서 작년 한미FTA 반대 파업등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럼 누가 그런 영업이익을 올렸단 말인가? “노동계 무시 춘투 벼르는 민노총”(경향 10면)이라는 기사는 이명박 당선자가 노동계에 늦게 찾아와서 무시당한 것에 대한 투쟁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기사다. 본질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 정책 특,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에 저항하는 투쟁이다.

“2010학년부터 고교 영어수업은 영어로”(조선 10면, 중앙1면, 매.경 1면, 한겨레 2면, 경향 1면, )한다는 톱뉴스다. 그런데 “영어정책 전환, 여건 확충이 우선이다”(한겨레 사설, 35면)거나 “교육 낙후지역부터 능력 있는 영어교사 배치해야”(조선 35면, 사설)한다는 주장에서 보듯이 여건미비와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영어교육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들...태안 생계비 558억 이번엔 6개 시, 군서 스톱”(중앙 1면), “전봇대(부처 정부규제) 50건당 공무원 1% 감원”(동아 1면), “전봇대 안 빼면 책상 빼겠다”(동아 4면)
“모든 부처 10% 감원..실.국장 125명 줄인다”(한.경 3면) 등 공공부문 시장화를 1차 타겟으로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관료체제를 자본의 하위 기구에 배치하고자 하는 이명박 통치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4강외교의 초석은 한.미동맹이다”중앙 34면, 사설)라는 사설을 통해 취임 후 미국 방문을 기정사실화하고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데 대한 비판을 가미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만큼 한미동맹에 충실한 정권도 없었다. 한미동맹은 강고하게 했으나 가끔 입으로만 대미 자주성을 언급한 것이 사실을 왜곡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성과 세계 51위, 부끄러운 실적”(중앙 34면, 사설)이라는 중앙일보 사설은 병 주고 약주는 격이다. 중앙일보류의 시장화, 환경파괴적 성장논리라면 환경 성과 51위도 잘 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명박식 성장논리를 실행에 옮기면 51위보다 더 후퇴할 것이다. “환경성과지수 51위 성적표가 말하는 것”(경향 35면, 사설)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론스타 회장 사실상 무혐의, HSBC, 외환은행 인수 속도낼 듯”(중앙E1), “HSBC, 외환은 인수 가능성 높아지나”...론스타 회장 기소 유보에 ‘매각 탄력’ 분석 지배적“(한.경 9면), “HSBC, 외환은행 인수 탄력받나...검찰, 론스타 불법 못 찾아..금융당국, 판결 전 승인 못 해”(매.경 18면) 등으로 론스타 회장에 대한 성급한 무죄판단을 하고 있는 매우 잘못이다. 아직 증인들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금융당국, 법무법인 등 많은 관련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조사해야만 한다.

“한미FTA 국회 비준 상당기간 지연 우려..지원대책위”(매.경 9면)의 주장은 미국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미FTA비준 의사가 없다. 만약 한국이 비준하더라도 새로운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2008.1.25,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