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파산이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GM파산 보호신청, 사실상 공중분해”(한국경제), “101년 역사 GM, 파산 신청”(조선), “GM파산 보호신청...101년만에 국유화”(중앙)된다. 한국에서 국유화는 사회주의 즉 좌파들의 논리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오바마를 빨갱이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는지 국유화에 토를 달지 않는다. 정말 이상한 조, 중, 동이다. 미국이 사회주의를 하면 찬양할 것인가? GM의 몰락으로 “적자 도요타 2년째 1위...폴크스바겐.르노 닛산 맹추격”(조선, 중앙)하는 등 자동차 업계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런데 “GM의 몰락 남의 일일까...강성노조와 노사분쟁”(조선)이 조선일보 주장대로라면 현대자동차가 먼저 몰락했어야 한다. GM의 몰락은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적 경영과 금융부문 확장이 주원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제발 “미 제조업의 상징 GM파산의 교훈...노사합심”(한국경제 사설) 따위의 천박한 주장은 그만! 신물이 난다.

“검찰, 수사 정당성 손상돼선 안 돼”(조선 , 동아)라고 말하는 것은 표적수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범죄사실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평해야 한다.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말이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노동자와 자본가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불법노동운동으로 5000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기업가 몇 명을 구속시켰는가? 자본검찰, 정치검찰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격이다.

“무능공무원 재교육과 퇴출은 합법적이다.”(조선 사설) 무슨 말씀! 무능하다는 기준도 문제지만 퇴출 즉 파면이나 해임으로 표현되는 노동자 해고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장이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재교육도 사실 잘라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노총 총파업 투쟁명분 함량미달...사업장별 쟁점분석”(동아)으로 함량미달이라고 하는 동아일보가 만약 함량에 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면 동의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노조가 요구하는 함량이 자본언론이 보기에는 미천하고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노조문제와 노사문제..양승석 현대차 사장, 노조 무리한 요구가 문제”(동아)라 한다. 노사문제가 세계에서 꼴찌라고 할 때 왜 그것을 노조 탓으로 돌리느냐고 항변했는데 현대차 사장이 ‘왜 사측이 문제냐, 현대자동차 지부가 요구하는 것을 보면 노조가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겨우 물가상승률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고용, 작업, 근로조건 등에 관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발생한 노사문제를 노조문제로만 보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사문제를 잘 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사문제의 기본은 자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시킨 뒤 이윤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자본주의체제는 확대재생산을 위해 이윤이 필요하고 착취가 불가피하다. 노사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문제다.

“한국의 진짜 위기 투자 실종..따로 노는 노사정, 고통분담 받아들여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매우 기만적이다. 노.사.정 각각에 고통을 말할 때 최후의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있다. 회사가 망해도 그렇고 정부가 망해도 그렇다. 3자에게 공히 고통분담을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 현실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 더 이상의 고통분담은 해고(간접살인) 죽음이다.

“도요타 노조, 한국 자동차 파업 이해 안 된다...노조 상근자 1000명 중 1명, 현대차는 5명...도요타 6000명 감원, 보너스 삭감 대타협...고노 도요타 노조 사무국장, 글로벌 대기업 노조 파업은 사회적 책임 무시하는 행위”(한국경제)라는 소리를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노조간부라니 말문이 막힌다. 노동자를 6000명이나 해고하는 것을 합의하면서 다른 나라 노조의 투쟁을 비난하는 단체가 노조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이유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자이지만 노동자는 가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운동)가 죽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여러 이유 중 하나다.


2009.6.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