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직장폐쇄는 자본의 불법파업

“노조 총파업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한국경제), “쌍용자동차 직장폐쇄”(조선)는 자본의 불법파업이다. “쌍용차 직장폐쇄...파산 치닫나, 구조조정 충족 안 되면 회생절차 중단 가능성”(중앙)은 결국 노동자를 죽여서 자본이 살겠다는 방식을 의미한다.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사측, 노조 점거 계속 땐 공권력 요청...충돌 가능성”(동아), “쌍용차노조 파업 맞서 직장폐쇄, 금속노조(외부세력)개입 공권력 투입 불가피”(매일경제)하다고 부추기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불법성을 과장왜곡한 후 공권력투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노사자율을 얘기하면서 정권이 자본의 편에 서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하이 대주주가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데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또 노무현 정권 당시 쌍용자동차를 투기자본인 상하이자동차에 헐값에 팔아넘기는데 일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불어야 한다. 왜 노조와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하나?

“주말 도심도로 점거...산발 시위”(조선)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집회를 불허한 때문이다. 서울광장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용하고 있다. “국민장 끝나자마자 각목.곡괭이.돌...폭력시위 혐의 72명 현장 검거”(중앙), “영결식 끝나자마자 각목 휘두르고 돌 던지고”(동아) 등등 결과만을 가지고 폭력으로 모는 것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정권의 폭력을 감추는 것이다. “국민이 민노총을 좀 더 알아야, 국민장 다음날 민주노총 등 과격 단체 주도 불법폭력시위”(동아 사설)는 정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동아일보 같은 쓰레기 신문들이 얼마나 단정적으로 거짓보도를 일삼는가를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 주력인 운수노조(화물연대)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명동입구에서 한 차례 더 집회를 연 후 해산했다.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에는 참석도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집회를 주도했다고 보도할 수 있는가?

“자유기업원 세미나서 김광동, 제성호씨 비판, 선거 부정하고 시위 통해 정부 공격, 일부 시민단체 사회성숙의 장애물”(조선)이라는 주장을 펴는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매우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수구보수적 인식에서 머무른다. 선거를 통해 취임하고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정상적 상태일 때다. 그러나 당선 이후 그 직책에 걸 맞는 역할을 못 하거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주권자로서 사퇴를 주장할 수 있다. 수구세력들이 욕을 하는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에서는 임기 중에라도 언제든지 자진사퇴 또는 탄핵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그들이 선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사회가 성숙하려면 임기 중에라도 불러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지사 소환운동은 주민소환제 본 뜻 어긋나, 여론 54.3% 찬성, 38.2%반대 결과”(조선 사설)는 조사시점이나 제주시의 일방적 홍보에 따른 결론일 수 있다. 또 제주도라 하더라도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주변과 멀리 떨어진 제주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소환운동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며 그래야만 제주도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회를 가지게 된다. 주민소환제 본뜻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야말로 그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작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 임금안으로, 4000원에서 3770원으로 5.8% 삭감안”(조선)을 제시하는 것은 보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무조건 깎고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야만 이윤이 늘어날 테니까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의 탐욕이다. 처음에는 대졸초임을 깎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기존직원의 임금도 삭감하자고 했다. 이제는 정말 우리사회의 최하위 노동자들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도 아니고 깎자고 달려드니 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다.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인다. 물론 협상이니까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중에 동결이나 또 몇 십원 인상해 주는 것으로 결말을 내려면 먼저 삭감안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설비투자 IMF때보다 못하다...상위 848사 내부보유율 657%, 경기 불씨 꺼질 우려”(매일경제)하지 말고 엄청난 사내유보금으로 최저임금이나 제대로 올려주면서 생산성을 제고시켜주는 것이야말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인이 될 것이다.

“GM파산을 타산지석으로 삼자...강성노조 때문”(중앙 사설)이라는 주장은 GM파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그 동안 세계 자동차 노조 중 가장 강성은 현대자동차로 꼽았는데 그 논리라면 현대자동차가 먼저 파산해야 한다. 강성노조가 GM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가 웃을 일이다.

“하투조짐, 화물연대 11일 총파업, 민노총 13일 대규모 집회”(매일경제)를 하는 데 대해 “북핵.하투.정쟁...위기의 6월...한국호 경제위기 벌써 잊었나”(한국경제)라고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한국호 경제위기는 북핵이나 하투 그리고 정쟁문제도 아니다. 북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사고 있다. 그것도 이유가 안 된다. 하투라고 하지만 경제가 호경기일 때도 매년 진행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집중하는 시기일 뿐이다. 정쟁이야 이해를 달리하거나 권력을 놓고 다투는 정치세력 사이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상일 뿐이다. 물론 정쟁의 양식이 다를 뿐이다.

2009.6.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