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편법승계 무죄와 최저임금 5.8% 삭감

“애버랜드 전환사채(CB) 이건희 전 회장 무죄 확정...삼성경영 편법승계 13년 논란 종지부”(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대법원이 내린 결정일 뿐이다. 경찰이 도둑을 못 잡았다고 해서 도둑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든 아니면 자본 편향적이어서든 무죄라 했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수긍하지 않는다. 역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 에버랜드 CB 무죄판결, 기업 흠집 내기 소송 더 이상 없어야”(한국경제 사설)한다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이는 또 다른 폭력이다.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일부 지자체 수년 째 지원....불법시위 주도 지적에 고양시 회수 결정”(동아)을 내렸다고 하는 데 지자체가 노동단체에 건물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양쪽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 민주노총 중앙이나 지역조직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한다면 훨씬 더 명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불법시위 단체라고 것은 일방적 단정이다. 시위 때문에 지자체가 노동단체에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논리는 지자체의 횡포다. 민주노총에 건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싼 끊임없는 비난에 대해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노조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최선이다.

“민노총, 오늘 서울 집회 강행”(동아)이 아니라 ‘개최’라고 해야 한다. 노조가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왜 강행이 되어야 하나? 바로 “민노총 오늘 대규모 집회...서울 광장서 범국민대회...경찰, 불법집회 원천봉쇄”(매일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이 되는 것이다. 집회를 하가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민생과 안보 다지자, 민노총 오늘 집회”(동아 사설)는 민생과 안보에 역행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국민의 안보보다는 정권안보 때문일 것이다. “노동계 다시 투쟁 모드...화물연대 오늘 총파업”(한국경제)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민생 때문에 제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국책사업 동의했다고...제주지사 주민 소환되나”(조선)라는 식의 논리는 매우 오만한 생각이다. 국책사업이라고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특별자치도로 지정한 제주도가 무조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자치도라 할 수도 없다. 봉건국가가 아닌 이상 100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평화의 섬 제주를 해상전투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돈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면서 이를 해군기지 설치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 짓밟는 일이다.

“대통령 권력의 비극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조선 사설)고 말하려면 대통령 비극의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 이를 덮고 가자고 한다면 이후에도 계속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분석한다면 비극과 무관할 수 없다. 지역패권을 기초로 소수 재벌과 부자들의 불법정치자금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권력이 민중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고 상층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은 곧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어제까지 죽일 사람처럼 생각하다가 오늘은 신의 경지에까지 추모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과 그 권력의 성격은 무엇인가? 보수 양당의 지지를 모두 합쳐봐야 국민의 정반도 안 되는 죽은 권력을 나누는 투쟁에서 상생은 존재하기 어렵다. 대통령 권력의 비극을 막으려면 망국적이고 보수적인 지역패권정치를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하고 국회의원을 지역구로 뽑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능별로 추천하여 전구구로 뽑아야 한다. 그런 권력의 정당 구조 위에 대통령선거는 과반수로 당선되어야 하고 따라서 결선투표는 필수다. 노조위원장도 과반수가 안 되면 결선투표를 하는 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20~30% 얻어서 무슨 민주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의원내각제나 스위스처럼 도지사가 1년씩 돌아가며 대통령을 하든가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반분하는 이원집정부제로 하든가 바꾸면 될 것이다.

“노동계 5150원, 재계 377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1380원 차...28.7% 인상과 5.8% 삭감”(매일경제), “최저임금 5.8% 깎아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인데 매일경제는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008년 수준(3770원)으로 하자고 기사제목을 붙임으로서 5.8% 삭감을 감추려 하였다. 최저임금까지 깎으려는 한국자본가의 주장은 가히 이윤을 극대화를 위해서는 벼룩의 간도 내 먹을 수 있다는 용감무쌍한 비열함을 보여준다. 동결도 아니고 5.8%삭감이라니?

2009.5.3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