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가제는 독재국가가 하는 짓

“헌재, 옥외집회 사전 신고제 합헌”(한국경제), “집시법 합헌 결정, 불법 폭력시위 근절계기 돼야”(중앙)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삼성이 애버랜드 전환사채(CB)를 통한 재벌 3세 불법승계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과 함께 매우 반민중적이고 반노동자적 판결이다. 한국사회가 한 발짝도 진보하기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사법 권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자본언론들은 집회의 신고제가 합법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집회의 사전 허가제를 합법이라고 말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그런데 집시법을 다루는 행정관청(경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신고사항을 허가제로 불법적으로 운영한다. 권력이 좋아하는 집회는 언제든지 허용하고 권력이 싫어하는 집회는 언제든지 불허한다. 서울시청 광장만 보더라도 겨울에 몇 안 되는 시민을 위한 스케이트장 운영, 현 정부나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축제는 언제든지 허용하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집회는 무조건 불허한다. 따라서 허가제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짓밟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집회신고를 불허한 뒤에 발생하는 소위 불법집회는 다름 아닌 경찰을 앞세운 정권의 불법적 집시법 운용에 있음이 명백하다.

“GM파산?...정부, GM대우 자금 지원 고민”(조선)이 아니라 정부 논리대로라면 미국 GM본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산업은행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GM대우자동차는 완성차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품 하청업체 노동자를 고려할 때 정리해고를 단행하거나 청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정부가 제조업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GM파산 보호 임박...GM대우 운명은”(매일경제)은 대우를 GM에 헐값으로 매각할 때부터 이런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다. GM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는가? 그러나 GM의 글로벌화 허구성이 드러났고 특히 GM이 자동차 산업이 아닌 금융부문의 세계적 확장 결과가 파산으로 나타났다. 이런 GM의 세계화 전략에 건실한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팔아넘긴 책임을 정부는 당연히 져야 한다.

“생산성 낮은 車 산업, 합리화 노력 절실...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생산성 일본의 70%, 쌍용차 파업 정상화 어려움”(한국경제), “쌍용차가 사는 길...도요타의 4분의 1 수준 생산성, 현대.기아.르노삼성 30대, 쌍용차 17대”(동아) 생산(노동자 1인당)은 차종이나 생산설비 자동화 등 공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대수만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역시 차량생산대수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생산설비 현대화, 자동화, 매출액 등을 모두 따져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노조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상하이 대주주가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술만 빼 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정부는 이런 투기자본에게 헐값에 공장을 팔아넘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전가다.

2009.5.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