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6만 명 감소가 정규직 전환 반대 이유?

“비정규직 26만 명 감소가 보내는 심각한 신호”(조선 사설), “1년 새 비정규직 26만 명 줄고 임금도 3% 인하”(동아, 한국경제), “비정규직 1년 새 4.6% 감소, 비정규직 적용 임박.. 파견, 용역근로자수 급감”(조선)이 모두 비정규직법에서 규정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노동부 주장처럼 2년을 4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기간을 철폐하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실과 전혀 다른 억지다. 비정규직이 줄어들거나 임금이 줄어든 것은 경기후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화를 통한 인건비 절약과 이윤 극대화에 있다. “비정규직 임금차별 지급했다면 2007년 7월 이후 차액 모두 줘야...법원 1심서 중노위 결정 뒤집어”(중앙 사설)라는 기사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법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했으나 비정규지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나라, 추모행사가 제2촛불 될라 초긴장”(조선), “국민장을 국가 혼란의 장으로 만들려는 세력 누구인가”(동아 사설)라고 묻는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소통부재라 할 것이다. 국민장에 참여하는 일반국민들 뒤에 항상 이를 이용하는 ‘불법폭력세력’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세력이야말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이다.

“현대차 울산 공장장 노조투쟁에 ‘지금은 최악상황’ 가정통신문”(조선)을 보냈는데 전 세계적 자동차산업 불황에서 볼 때 현대자동차는 최악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시간급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높은 임금을 유지한다. 그러나 야근이나 특근이 줄어들면 총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뛰는 물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총임금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최소한 시간당 임금단가에 대한 인상이라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의 4.9% 인상은 최소한 물가반영률이다.

“車 노동생산성 日의 70%도 못 미쳐, 전자산업은 절반에 불과”(한국경제)하다는 주장은 미국과 일본의 GDP와 한국이 다르고, 노동시간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비교다. 자본언론들은 생산성을 비교할 때 항상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계는 노동시간, 사회적 임금과 조세제도,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남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성년이 된 전교조, 성숙한 변화를 기대한다.”(중앙 사설)면 조, 중, 동 역시 전교조에 대한 유치한 공격이나 비난을 멈춰야 할 것이다. 전교조에 속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임금을 통해 살아가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나아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교육행정이나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조를 통해 노동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사들은 정치활동이 차단되어 있고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아예 전교조악법에 묶여 불법이 된다. 그렇다고 교섭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도 아니다. 성년이 된 전교조에 성숙한 변화를 말하려면 최소한 국제기준에 맞는 전교조 관련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부에 먼저 요구해야 한다.

“GM, 채권단과 협상 깨져, 국유화로 살린다.”(한국경제)는 미국 얘기는 실으면서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길은 노동자 정리해고 뿐이라는 한국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GM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건가“(한국경제)라며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GM자동차 노조가 강성이었기 때문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GM이 망하게 된 주요 이유는 다국적 기업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것과 더 나아가 제조업 생산보다는 금융확장에 몰두한 결과가 핵심 원인이다.

“제주 해군기지 무산시키려는 안보 님비...평화의 섬 공고”(동아 사설)히 하기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제주는 4.3항쟁의 피로 물든 섬이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길 원한다. 제주도민이 전체 국민들 중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들의 해군기지 반대를 ‘님비’현상으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역님비’현상이라 할 것이다. 동아일보 바로 앞에 수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면 동의할 것이고 사설을 쓴 논설위원 집 앞에 사격장을 설치하면 동의하겠는가? 물론 돈 있는 재벌 언론사나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될 것이지만 100만 명의 도민이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동북아 군사긴장을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는커녕 바다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길이 될 뿐이다.


2009.5.28,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