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보다 더한 건설노동자 생계 비상

“건설노조 오늘 파업, 공사현장 비상”(중앙)만 강조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가계비상은 더 심각하다. 노조가 파업하면 파업요구가 무엇인지부터 싣고 나서 파업의 영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순서다. 건설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건설현장 마비만 들먹이나? 산업 중 건설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북고 다친다. 소득도 불안정하다. 그런 문제가 파업으로 이른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건설노동자 죽어가고 가정이 파탄 나는데 건설현장밖에 눈에 보이지 않나?

“자동차 노사관계 먹구름 예고...구조조정은 반대하면서 임금은 올려달라, 현대.기아 계열사 노조 4.9% 인상 요구”(동아)는 현대.기아 노조의 요구가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의 요구다.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정도에 불과하다. 4.9%가 인상되더라도 전년도 대비 임금은 매우 큰 차이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조업단축이나 야근, 특근 축소로 노동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총액으로는 4.9%를 올린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노조 있는 기업일수록 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큰 차이”(한국경제)는 노동부가 노조에 대한 악의적 보도자료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노동부는 모든 것을 노조 책임으로 돌리고 싶은 모양이다. 삼성 등 노조 없는 기업들을 한 번 분석해 보라. “행정법원, 비정규직 차별임금 차액 모두 지급하라”(매일경제)고 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일이지 노동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2년간 차별임금 지급 판결, 노동계 대거 소송 나설듯, 노동부는 대법원 상고 검토”(매일경제)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법을 위반해 온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노동부가 나서서 상고하겠다니 대한민국 노동부는 완전히 자본의 대리인이 되었다.

“쌍용차 노조파업에 휴업으로 맞대응”(매일경제)한다고 하는 데 휴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순환휴직을 반복해 왔다. 투기자본 상하이 대주주가 1조 2천억원 투자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노조파업이 원인이 아니다.

2009.5.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