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대란 헛소문

“비정규직 해고 대란 짹각거리는 시한 폭탄”(동아 사설)이라서 “전경련, 비정규직 기한 없애야”(동아, 매일경제)한다는 것은 오눈 7월 1일부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전술이다. 비정규직 계약해지나 해고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경련,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91%, 기간제한 폐지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에서 임금통계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항목만을 비교함으로써 실질적 차이를 감추고 있다. 정규직의 사내 복지나 고용보장을 통한 안정적 임금체계는 비정규직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내우와 외우 사이에 낀 경기회복”(조선 사설)에 무슨 변명거리가 그렇게 많은가?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이나 북한의 핵실험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을 핑계로 경제적 상황을 덮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한국경제구조상 경기회복은 외부의 영향이 크고 특히 무너지는 가계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김영태 전.의경 사랑 부모모임회장, 제발 죽창만은 사용하지 말자”(중앙)고 노동자들에게 말하지 말고 전, 의경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게 우선이다. 군 복무를 위해 보낸 자식이 정권의 사적 이익이나 자본가들의 이윤이나 재산을 지키는 데 동원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노동자가 자본이나 정권에게 ‘제발 노동자 해고만은 말아달라’고 주장한다고 들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노 전대통령 추모열기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말아야”(중앙)한다지만 어차피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적인 것인데 탈정치를 주장한다고 소용이 있겠나. “공인의 죽음, 공인과 자연인의 처신은 달라야”(중앙)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주장일 뿐 권력투쟁은 그런 예의를 수용할 만큼의 인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가원로들, 정치보복 없애야”(동아, 매일경제)한다는 것은 기대감일 뿐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보복의 씨앗은 잉태하고 있다.

“민노총 대규모 집회 자제키로”(매일경제), “노동계 파업 30일로 연기, 불씨는 여전”(한국경제)이라 하지만 건설노조 파업은 예정대로 5월 27일 실시한다. 파업을 30일로 연기한 것이 아니라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까지 집회를 연기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와 영국병”(매일경제)에서 복수노조가 영국병을 낳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대처리즘이 오히려 오늘의 영국병을 만들었다. 영국병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병의 영국적 성격이며 대처의 노조 죽이기나 민영화 자체가 영국병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따라서 영국병이 노조 때문이라거나 대처가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지금 자본주의 본국인 영국의 병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전염시킬 신종풀루와 같은 화약고다.

2009.5.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