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죽음과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검찰 조사

“노 전 대통령이 편히 잠들 수 있게 하자”(조선 사설)면서 경찰이 조문을 방해하고 시청 앞이나 청계천을 경찰차로 틀어막고 있나? 노 전 대통령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만들려면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그것은 그의 잘못을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백 배 천 배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이 공평하게 죄의 대가를 받는 일이다. 정치 검찰,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개편되어 명명백백하게 부정을 파헤치는 일이다. 촛불시위자를 이 잡듯이 하는 그런 치졸한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중견기업의 정치자금만 속속들이 파헤치는 그런 불편부당함이 아니라 삼성의 부정떡값을 포함해 거대한 정경유착의 파헤치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을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장례절차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 모두 장례식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면 역시 정치적 후진성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다. “2002년 노무현 찬조연설 자갈치 아지매 이일순씨, 그 분이 다 안고 가셨는데 이젠 싸움 그만해야”(중앙)한다면 자연인 아지매의 순수한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개혁과 혁신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국민 화합으로 승화시켜 나가야”(한국경제 사설)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공안 통치를 끝장내고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전, 현 정권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죽었다고 해서 노무현 측근들과 관련된 자들을 다 풀어주고 없던 일로 하면서 동시에 이명박 정권 측근이나 실세들의 비리를 덮어버리는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화합은 애당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 간의 권력투쟁을 적당한 화합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국민화합이라 말한다면 이것은 사기고 기만이다. 연 매출 1조원도 안 되는 지방기업 한 둘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잡고 물고 늘어져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 나라 진짜 재벌과 권력과의 부정비리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화합을 달성하는 길이다. 따라서 정치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부정과 비리와 관련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검찰에서 쫓아내야 한다.

“허구생 서강대 국제 문화교육원장,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이번이 끝이어야 한다”(한국경제)는 것은 바람일 뿐이다. 나무의 잎은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잎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 나라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역시 그 뿌리부터 발본색원할 문제다. 그러나 지금 그 뿌리는 뽑히지 않았다. 불행은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말로만 끝이 되기를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돈과 권력, 부정과 비리의 사슬은 전, 현직 대통령을 휘휘감고 있는 사슬이다. 특히 한국자본주의를 토대로 하는 부패권력은 그 비극을 계속 잉태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덫”(한국경제), “불행한 전직 대통령 고리를 끊자...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문제”(매일경제)라는 식의 표피적 분석은 문제해결의 방안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제파장도 꼼꼼히 챙겨볼 때...노 대통령 서거 경제 충격(한국경제 사설)을 걱정하는 것은 장례기간 중 예의도 아닐뿐더러 돈만 눈에 보이는 자본언론들의 저급한 발상이다. 결국 장례기간 중에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권이 흔들리면 경제정책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식으로 논리를 확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 아니라 경제적 인간의식의 수준과 도덕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을 조사하면서 너무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면서 “검찰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일”(조선 사설)로 피의자 권리를 말하고 있다. 지금 조선일보는 피의자의 권리를 말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피의자로 만들 것을 강권해 온 자신의 입장을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생존권에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불법, 폭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사법처리를 강요했다. 그런데 그런 신문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 역할 한 조선일보가 피의자 인권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과 그 측근들을 공격한 만큼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형평 있는 조사를 촉구했다면 그런 죽음에 이르렀겠는가? 가증스런 사설이 역겹다.

“전경련 대졸초임 깎겠다 선언...30대 그룹 가운데 8곳만 실행”(중앙)했다고 하는 데 임금체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들은 임금삭감을 위한 정치적 쇼를 하고 끝났는데 이것이 공공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됐고 급기야는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는 데 적절하게 이용되었다. 동일노동차별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재벌들은 경제위기를 틈나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

“폭력에 부상당한 전경들 치료도 제대로 못 받나”(동아 사설)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이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와서 다쳤다면 당연히 국가가 치료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부상당한 전경들을 치료하는 문제를 노동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과대 포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틈만 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다붙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폭력에 부상당한 전경들 얘기를 틈만 나면 꺼내어 활용할라치면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수많은 노동자나 시민들의 얘기도 균형 있게 기사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경부상 기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國格 좀 먹는 3敵 국회, 노조, 북핵”(한국경제)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이나 노사관계 순위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먼저 국격을 좀 먹는 3가지가 선정이 매우 의도적이라는 데 있다. 노사관계의 책임은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과 노동악법을 강화하고 자본의 이해자거나 대리인인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사실 노조의 불법 폭력을 과장해서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데 노조만 공격하면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mb악법을 둘러싼 공방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을 하나 가져다 붙였다. 그리고 북핵은 한반도 북쪽 정권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나 추가했다. 북핵을 말하려면 한반도 내 핵 전체를 말해야 한다. 남한 내 미군이 보유한 핵을 말해야 하고 한반도 해역을 수시로 들고나는 미국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보유한 핵도 함께 문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열 손가락에 들 정도의 핵무기를 문제 삼기 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 천, 수 만개의 핵무기도 함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중신문에 칼럼을 쓰고 방송매체에서 국민을 상대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敵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살리려면 미국이 먼저 해법을 내 놓아야”(조선 사설)한다지만 다급하지도 않은 미국이 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노 전 대통령이 결단했던 한미FTA 비준 서둘러야”(중앙)한다는 중앙일보는 유명을 달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럼 노 전 대통령이 결단했던 종합부동산세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남북관계 등 그의 정책에 대해서는 왜 친북좌파정책이라고 비난하나? 그의 사상과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면 한미FTA 역시 좌파경제정책 아닌가?


2009.5.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