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허는 헌법 유린하는 몽둥이 찜질이다

조선일보가 물 만난 고기처럼 희희낙락이다. “경찰 죽봉 공격 방어 훈련(조선일보, 사진)을 1면에 싣고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동학혁명이나 일제시기 독립운동도 불법으로 몰아갈 위인들이다. 하기야 광주항쟁에 나선 민중들을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폭도’로 몰아 1면 기사화한 조선일보가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끝이 뾰족한 죽창 압수”(중앙, 사진)한 죽창이 620개 중 20개라는 데 그 20개조차 낫으로 자르느라 끝이 투박하고 비스듬하게 생긴 것들이다. 사진에 나온 정도를 죽창으로 규정하려면 먼저 진짜 죽창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여주고 그런 쇼를 해라.

“죽봉으로 바닥 몇 번 치자 끝 쪼개져 죽창으로...죽봉 방어 훈련 현장, 서글픈 대한민국”(조선)은 죽봉이나 죽창이 아니라 800조원이 넘는 돈이 투기처를 찾아 맴돌고 있는데 화물택배 건당 30원 인상이 안 돼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민중을 학살한 자가 수천 억 원의 벌금도 내지 않고 29만원 밖에 없다고 우기고, 그에 비해 수십 억 원 해먹은 것은 생계형 범죄라고 뇌까리는 현실이 서글프다. 엄청난 부정과 비리 의혹을 받고도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죽도록 서글프다. “죽창을 막대기라 하는 민노총, 목적 위해 절차적 정당성 희생”(조선)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가? “경찰, 화물연대 본부 등 3곳 압수수색”(동아)하기 전에 진짜 해 먹은 자들의 거처를 압수수색하라!

“폭력 예상되는 집회 허용 않는다...경찰, 최루탄 사용검토, 운송거부 화물연대 차주 면허 취소”(매일경제), “폭력 예상되는 집회 허용 않기로...화물연대 시위 참여 차주 면허 취소 등 강력 제재”(조선), “정부, 대규모 도심 집회 당분간 원칙적 불허”(동아, 한국경제), “도심 대규모 집회 당분간 불허...강희락 경찰청장, 최악의 불법시위 땐 최루탄 검토”(중앙), “정부, 불법시위와 전면전...민노총 하투 봉쇄”(한국경제), “폭력시위 어떤 명분도 용납 안 된다”(한국경제 사설), “폭력시위 엄두 못 낼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매일경제 사설), “운송 거부하는 화물차주, 면허 취소로 강력 대응할 것...화물연대 파업 참가 땐 업체와 계약 못 맺게 조치...한총리, 경제회생 찬물 끼얹는 단호히 대처...경찰, 죽창 사전에 준비하게 된 경위 수사...대한통운 노조는 화물연대에 반기 노노공방”(중앙) 등등 경찰청이 신이 났다. 고용불안 없이 일할거리 생겨서 좋겠다. 계속 틀어막아야 하니까 말이다. 그게 국가위신을 떨어뜨리는 저질 통치방법인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안 그래도 위력이 있는 화물연대를 민주노총에서 분리시켜 내고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 했는데 이 참 에 잘 됐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것인데 그러다 권력의 진짜 제삿날이 될지 모른다. 화물연대나 민주노총 상층간부를 구속하고 수배한다고 노동자들의 처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삶의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 폭력 예상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위헌적 발언을 내뱉는 세력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자라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아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아예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대규모 기준도 문제지만 도심에서 왜 집회가 안 되는가? 모든 종교 행사나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행사는 되고 노동자 민중들의 집회가 왜 도심에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설령 실정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거야말로 집회연좌제와 같은 것이다. 헌법을 위배하는 집회 불허는 독재 권력의 보이지 않는 불법집회다.

“쌍용차 파업, 평택공장 4시간 생산중단”(조선)은 약과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발표 후 고용불안으로 오래 전부터 생계가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다. 4시간 생산 중단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금속노조 교섭 결렬, 27일 파업 찬반투표”(매일경제, 한국경제), “민노총 내달 총파업 수순 밟기 착착...19일 대정부 교섭 제안, 결렬 뻔해 명분 쌓기 의혹...금속노조 쟁의절차 시작...건설노조 27일 파업”(동아) 일정은 명분 쌓기가 아니다. 정상적 절차를 통한 노동자들의 요구이고 투쟁일정이다.

“탄핵 불러와 법원을 기능정지 상태로 몰아넣을 것인가”(조선 사설)라고 걱정 말게나. 지금 법원은 사법정의나 정상적 기준으로 보면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아직도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건 착각이다. “국민 신뢰 잃어가는 난장판 사법부...박시환 대법관 문제”(동아 사설)삼는 것은 대법원을 필두로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외부 세력에 사법부 운명 맡길 것인가”(중앙)라 묻는다면 당연히 외부세력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이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하기야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지 않아 성사될 리는 만무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이다. “이회창,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아닌 박시환”(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이라 했는데 사실 벌써 물러나야 할 사람은 이회창씨다. 집권당의 총리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두 번이나 역임했던 사람이 정치적 후진성의 표본인 지역당을 만들어 대표 자리나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대권의 야망을 꿈꾸는 자신이나 먼저 물러나야 할 일이다. 대법원에 박시환 판사 같은 사람이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금융권, 직원 임금 5% 삭감 제안”(조선)은 대졸초임 임금삭감과 기존 직원 임금동결 합의에 이은 후속조치다. 옛말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거짓말이 있는데 바로 그 꼴이다. 5% 삭감 합의해 주면 다음에 또 5% 삭감을 요구할 것이다.

“노사 생산성 만년 꼴찌인데 노조는 또 대규모 파업 준비...국가경쟁력 57개국 중 27위, 노사관계 56위”(중앙, 동아), “노사생산성 세계 꼴찌권”(매일경제), “한국 노사관계 또 꼴찌, 국가경쟁력 걸림돌”(한국경제)의 책임을 노동자나 노조에 묻고 싶은 모양이다. 노동자나 노조에 책임이 있다면 ‘노사생산성’이 아니고 ‘노생산성’이어야지 노사생산성이라면 당연히 노와 사가 나아가 정부의 공동의 책임인데 왜 노조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는지 그 의도를 밝혀야지 비겁하게 노조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하면 쓰나.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꼴찌 못 면하나”(한국경제 사설)라고 백 말 말해봐야 못 면하지. 노조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돌리는 자본과 권력의 비열한 작태가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꼴찌를 면할 수 있겠나? 동아일보처럼 “노사 생산성 57개국 중 56위 배후에 민노총 있다”(동아 사설)는 식의 독설과 거짓을 토해내면서 언론으로 가장한 저질스런 동아일보 같은 찌라시가 판치는 세상에 완전 꼴찌를 면한 것도 신기한 일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만 교원평가 반대 이기주의 아닌가? 질문에...경쟁 너무 많은 게 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중앙)고만 뽑으면 전교조 선생님들은 아예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교사들이라고 왜 평가제도가 없겠는가? 지금의 평가도 충분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보완 개선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시장화 속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그래서 교사를 잘라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제도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당연히 전교조 교사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운동 말고 교육을 하라”(동아) 고 하는 데 동아일보야말로 전교조의 모든 활동을 운동권의 논리나 행동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교육적 측면에서 전교조의 활동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야말로 전교조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전교조 죽이기 최선봉이다. 그렇다고 죽을 전교조도 아니고 전교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수많은 교사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교조 무너지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가? 물론 동아일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못 된 논리를 설파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대충 이해하고 있다. 그래 만날 역사의 뒤꽁무니에서 게거품이나 물고 따라다녀 봐라.

“공무원 3개 노조 연내 통합 합의...전공노,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11만명 넘어, 민노총에 가입키로”(동아)했다는 것 까지는 객관적인 뉴스인데 “3대 공무원 노조 통합을 걱정하는 이유”(동아 사설)에 가서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한다는 데 열 받은 모양이다. 전공노에서 분리되었던 민공노는 원래 민주노총 소속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추가 가입은 법원 공무원노조 8000명이다. 죽창이나 들고 불법시위나 하는 민주노총 때문에 노사생산성이 국제적으로 꼴찌인 판에 11만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니 동아일보로서는 속이 뒤집어 질 상황이다. 인천지하철을 비롯해 대규모 공기업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대대적으로 부풀려 보도했는데 10만이 넘는 조직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는커녕 가입한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아이고 속 터진다! 더 분통 터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폭력집단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 동안 민주노총 탈퇴가 봇물을 이룬다며 1년 전에 제명된 노조들까지 꺼 집어내서 쇼를 펼치더니 이젠 왜 조용한가? 특집으로 다루어야지. 안 그런가?

“민노총 핵심간부 노사화합 도우미로...노동부 교섭협력관 특채된 황명진 전 조직쟁의실장”(한국경제)이라는 기사는 민주노총 핵심간부의 기준이 어디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기사 도중에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채되었다고 하는 데 핵심 간부라면 민주노총 임원을 역임한 사람이 더 핵심 간부가 아닌가?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서 교섭협력관이면 협력관이지 노사화합 도우미라니 말이나 될 소린가? 노동정책 자체가 사라진 이 정권에서 협력관 특채 그것도 민주노총 출신 한두 명을 특채한다고 나아질 게 뭐 있겠는가?

2009.5.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