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정치파업에 이용 말라?

“대한통운 광고,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고 박종태 노동자와 무관, 수수료 인상 합의한 적 없음, 대화 지속해 왔음, 대한통운은 4년간 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등 1면 하단)에 광고를 실었다. 세상에 무관한 게 어디 있겠는가? 부정할수록 그 관계는 더 밀착한다. 회사야 그렇다 치고 대한통운노조까지 나서서 “대한통운 노조 광고, 화물연대 불법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2면 하단)에 광고를 실었다. 정권이나 자본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이다.

“수십 갈래 찢긴 죽봉살...헬맷 뚫고 얼굴로 쑥쑥 들어와”(중앙), “전경의 눈으로 본 죽봉”(중앙 사진)은 폭력의 일방적 매도를 위한 기획이다. “검찰, 죽봉 시위자 전원 구속 영장”(동아), “접점 못 찾는 노.정, 파국으로 가나...죽창으로 경찰 공격한 32명 모두 영장”(조선)을 신청하는 것은 자본착취를 덮어주고 공권력이 자본의 시녀가 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과 자본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검찰이 합작으로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화물연대 주말 대전 도심 격렬 시위, 경찰버스 만신창이...전.의경 발 묶일 판”(동아)이라는 기사는 경찰이 꼭 경찰차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광광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 발이 묶일 일이 없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정치파업에 이용 말라”(중앙 사설)고 하기 전에 자본언론이나 화물연대의 대전집회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화물연대, 정규직 제안 거절했었다...기본급 보장되지만 운송 수수료 낮아진다,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민노총의 요구와 모순”(동아) 역시 노동자들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하고 자본의 요구대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왜곡이다. 화물연대 투쟁은 절박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것일 뿐 민주노총이 정치에 이용하고 말 것도 없다.

“대검, 불법파업 과거와 같은 관용없다.”(한국경제)고 한다면 자본파업이나 먼저 제재를 가하고 잡아들여야 할 것이다. 검찰이 불법파업이란 딱지를 제멋대로 붙이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노사정 휴전 국면 끝나나...불법집회, 폭력 다시 등장하고 직장폐쇄 하고...”(매일경제)에서는 마치 노자들의 불법이 직장폐쇄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자본착취와 직장폐쇄(불법적 자본파업)가 파업투쟁의 원인이다. “이 노동, 민노총 진정성 의문...폭력시위 비판하며 사실상 대화 거부”(매일경제)하는 것은 노동부가 자본과 노동의 중재자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노동부는 노동진영에 진정성을 잃은 지 오래다. 자본부로 기능한 지 오래됐다.

“정부.노조 동거 모델 미래...GM파산은 회사가 노조에 끌려 다닌 탓”(한국경제)이 아니라 대형차, 과잉생산체제, 문어발식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적 확장이 원인이다.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夏鬪 키우려 폭력 또 폭력...살아나는 경제 발목 우려”(한국경제)는 경제위기의 책임도 노동자에게 돌리고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책임 역시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수법이다. 지금과 같은 부양책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자본의 불법적 본질을 덮으려는 술책이다.

“이 노동, 화물연대는 사업자, 학습지 교사.캐디는 근로자”(중앙)라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제적(글로벌)이도 않다. 어느 나라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를 사용자라고 하는가? 대기업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사용자라 말하는 것은 노조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이 대통령, 지금이 구조조정.개혁 적기”(조선, 중앙, 한국경제)라고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말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노동자 인건비 줄여서 이윤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나아가 이윤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노조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산 S&T기전 노사 충돌...사, 그룹회장 6명 폭행 당해...노, 회사가 먼저 폭력 유발”(조선)
“S&T기전 직장폐쇄, 민노총 금속노조원 회장 집단 폭행, 회사측...정상적 생산활동 불가능...사측, 회장 멱살 잡히고 맞아...노, 사측이 먼저 폭력 썼다”(중앙), “금속노조- S&T회장 집단 폭행 공방...최평규 회장 폭행당해 쓰러진 사진, 노조 지부장 충돌해 쓰러진 사진”(동아) 기사에서 보면 회장은 폭력을 당했고 노조지부장은 그냥 충돌과정에서 쓰러진 것처럼 거짓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천막농성장으로 폭력적으로 걷어 내려한 사측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기업회장 구타하는 민노총은 막가파인가”(매일경제 사설)라고 전혀 사실과 다른 사설을 갈겨대는 것이야말로 자본언론의 막가파식 행태다. “경영진 두들겨 패는 노조가 웬 말”(한국경제), “S&T 그룹 최평규회장, 외부세력이 집단 폭행”(한국경제)에서도 폭행이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산업노조간부를 외부세력이라 우기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의 극치다.

“도요타의 굴욕, 세계 1위 과욕서 시작됐다..도요타 길 추구하는 현대.기아차도 주의를”(조선)해야 한다면 수십 년 동안 파업 한 번 안 하고 수조 엔의 순이익이 발생해도 임금을 동결해 온 도요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요타는 안 망해야 하고 매년 파업이나 일삼는 현대.기아는 망해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다. 회사가 망하는 것은 노조파업 때문이 아니다. 자본의 과잉생산과 세계적 생산체제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체제 본질적 구조와 관련된다.

“판사회의, 신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중앙)는 얘기는 그만 좀 물러나라는 얘기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에 앉아서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최종심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제발 국민들 피곤한 일 많아서 죽겠는데 그런 일 까지도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 총체적 불신 감당할 자신 있나...더 이상 집단행동은 모두에 피해, 자해로 귀결되지 않아야”(중앙 사설)한다는 식의 물귀신 작전은 자본언론처럼 썩은 세력의 구차하고도 더러운 생존전략이다. 신영철씨 사퇴하면 사퇴하지 않을 법관이 어디 있겠느냐는 식의 협박인데 만약 부전하게 돈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면 법원이 텅텅 비는 상황이 오더라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랄 수 있나’식으로 버티면 매우 곤란하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 의사 직업의 프롤레타리아화...월급 2.5% 건보료, 15% 내는 영국식 혜택은 사이비 사회주의”(중앙)라는 주장을 하지 말고 영국식 의료보장체제(NHS)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면 될 일이다. 별도의 의료보험제도나 아니면 민영화한 뒤 돈 있는 사람들은 민영병원과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매우 질 낮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현재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무상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을 망각한 것이다.

“김지하, 작가는 좌우 오갈 자유, 황석영 비판 야비하다”(동아, 매일경제)는 것은 바로 ‘초록이 동색’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광주도 그렇게 하고, 정권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름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진보를 팔아서 명예를 얻고 출세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호사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 욕먹어도 싸다. 좌우 오갈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겐 아무렇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역사 발전을 믿으며 고난 속에서 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충격이다. 그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해야지 ‘야비하다’고 주장하는 꼴이 눈꼴사납다.

“20년 된 전교조, 교육과 사회 더는 흔들지 말라”(동아 사설)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과 사회를 제대로 한 번 흔들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한국사회와 교육을 그대로 두고 전교조가 이에 순응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다.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

2009.5.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