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둘러싼 긴장 국면의 책임

“북, 개성공단 계약무효”(매일경제), “북, 새 조건 못 받겠다면 개성공단 떠나라”(한국경제), “북, 개성공단 계약무효...싫으면 나가라”(동아)며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북, 개성공단 폐쇄카드로 남한 흔들기”(조선), “북한은 끝내 개성공단 문을 닫고 마는가.”(조선 사설), “개성문 닫히나”(중앙), “공단 폐쇄까지 암시했지만 돈 더 챙기려는 전략인 듯”(중앙), “북한 개성공단 계약무효 선언 터무니없다”(중앙 사설), “북, 계약이 뭔지 모르니 주민 굶기지”(동아 사설)라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 “북 개성공단 폐쇄 협박에 의연히 대처하라”(매일경제 사설)고 주문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정권이 6.15, 10.4선언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서 부터 문제가 꼬인 결과다. 국내정치문제를 남북문제로 연장하고 양국 정상이 국가를 대신해 맺은 협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개성공단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 계약파기는 잘못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 헌법대로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하고 북한지역은 미 수복지역으로서 불법단체가 점거하고 있고 그런 불법집단과 맺은 협약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에서 비롯한 것인가? 그러나 엄연히 개성공단은 남북간 합의에 의해 현재 생산이 진행되고 잇다.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북한 역시 유엔에 가입한 국가로서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거기다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실용중도노선을 내세우고서도 자신을 지지한 수구보수 세력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지난 정권이 북쪽과 맺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핵문제, 인공위성발사, 6자회담 진행상황과 별도로 이명박 정권은 병행하여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수구보수언론들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만큼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공정한 비판을 가해야 한다.

“화물연대 오늘 파업결의...또 물류 대란 우려”(조선)만 하면 그만인가? 택배 화물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고 그 투쟁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목을 매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 실질적 노동자를 형식적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3권마저 박탈하려는 정권에 대해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류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다. 자본가가 부담해야 할 물류비용을 화물노동자들에 전가하는 것은 유통자본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착취다. 나아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정부지원을 단행하면서 정부가 자영업자거나 사장이라고 말하는 화물 기사들에게는 왜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가?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사활의 문제다.”(중앙 사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구조조정의 내용과 영역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 결국 기업이 어려우면 구조조정 즉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고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논리 외엔 다른 것이 없다. 경영자, 대주주, 채권단, 정부는 책임에서 빠진다. 설령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고 뱀 꼬리 자르듯 하거나 용두사미다. 그들은 살아갈 구멍을 모두 마련해 둔 상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냥 길거리로 내몰리고 만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노동자나 실업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더 노예적 상황에 직면한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은행원들이 잘려나갔는데 사실 직원이 크게 줄지 않았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정리해고가 발표된 쌍용자동차 2400명 정리해고는 2400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분사나 하청업체에 생산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영리병원 도입 반드시 관철”(한국경제)하겠다고 하자 “공공, 민영 장점 살린 한국형 의료시스템 해보자”(동아 사설)며 설득한다. 사람의 목숨을 자본의 이윤에 맡기면 결국 돈 없는 사람은 의료혜택에서 배제될 수박에 없다. 자본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을 삼는다. 그래서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라와 같은 존재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가진 자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곧 죽음이요 재앙이다. 정부가 의료자본의 이해를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증현, 경제 마이너스 성장 빨리 끝날 가능성”(조선, 중앙)이 있다고 치자.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건설경기를 부양한 성장은 결국 또 다른 거품이고 일시적 경기상승일 뿐이다. 예산 조기집행이나 4대강 정비사업 같은 삽질을 많이 하면 일시적 경기상승은 가능하다. 따라서 마이너스 경제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것은 경기부양책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제대로 된 실업정책이 수립되어서 노동자들의 가계가 플러스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문제다.

2009.5.1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