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절을 좌파공격으로 덮으려는 황석영

“황석영, 이 정부 중도 실용노선 큰 틀에서 동참 하겠다”(동아)고 선언하면서 “황석영, 한국의 진보정당은 그저 노조주의에 멈춰 있다”(조선)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에 쓴 소리 쏟아낸 황석영, 진보는 고전적 이론 틀로는 안 돼, 민노당은 노조 수준“(매일경제)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한국의 진보정당은 노조주의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왜냐하면 “황석영, 한국좌파 독재타도 수준 머물러, 분배만 외치는 낡은 틀 벗어나야”(한국경제)한다고 마치 한국의 진보정당이 분배에 적극적인 것처럼 말하는 데 사실은 실질적인 분배정책이나 투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황석영씨의 변절은 여느 사례와 마찬가지로 말 도 안 되는 좌파공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탁하고 자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 없이 추상성에 머물러 있었던 한 때 유명했던 작가 황석영이 노조나 진보진영 나아가 좌파를 공격하는 수준은 매우 저급하다.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 경고”(조선)한다고 하자 “이용훈 대법원장 엄중경고 조치에 신영철 대법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중앙, 동아)며 쇼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기만적인 사기놀음을 하고 있다. “판사들 집단행동 삼가고 신 대법관 직무에 충실하길”(동아 사설)바란다는 동아일보의 저질 훈계는 사법부가 더 이상 정의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님을 공표하는 수준이다. “사법부는 권력만이 아니라 여론 압박에서도 독립해야”(조선 사설)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여론과 동떨어져 왜곡이나 일삼는 쓰레기 신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오늘 판사회의 강행 파문 증폭”(한국경제), “신영철 파문, 진정으로 재판 독립 위한 건가”(중앙 사설)라는 식의 논조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열망을 짓밟는 폭력이다. “사법부의 자율역량 지켜보겠다.”(한국경제 사설)고 하지만 이미 자율역량은 무너진 상태다. 다만 “사법 파동 폭풍 전야”(매일경제)에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단두대 앞에 제일 먼저 끌려나온 자들이 판검사였음은 단지 역사적 우연만은 아닐 듯싶다.

“성폭행 보고서 내용에 반발, 조직적 은폐 문구 빼 달라, 전교조, 상급단체 민노총에 대들다.”(조선)는 식의 보도를 통해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약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급단체와의 사이에 서로 조직적 입장에 따라 논쟁이 오갈 수도 있다. 그것은 내용에 관한 문제다. ‘대들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노총 안 되길 바라는 조선일보의 사악한 기대가 묻어난다. “전교조 20년 길을 잃다, 참교육 실험은 실패, 초심 잊고 정치투쟁에 빠져”(매일경제)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올바른 정치사상노선과 그에 따른 정치투쟁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문제라면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을 비롯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은 분명한 데 전교조가 정치적 목적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길을 잃은 것이 아닌지가 더 문제다.

“GS칼텍스, 파업금지 노사협약 체결”(한국경제)했다면 이미 노조가 아니다. 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 헌법,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한 셈이다. 물론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운동 자체를 소멸시키고 형식적으로만 껍데기 노조를 유지시키면서 노동자를 활용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에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GS칼텍스 노사가 공장 울타리 안에서 맺은 협약이라 하더라도 전체 자본가에게는 좋은 표본이지만 전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는 매우 나쁜 사례일 뿐이다. 차라리 노동조합 간판을 내리는 게 더 솔직한 일이다.

“민주노총 향후 투쟁에 큰 타격, 경기 공공 노사정 대타협 의미”(중앙), “경기도 산하 공공노조 10곳 대타협, 일자리 나누기...3곳은 민노총 소속”(동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 전국 최초로 노사정 대타협”(매일경제), “경기도 공공기관 全노조 노사정 대타협 선언”(한국경제) 등 중앙 노사민정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산하 몇 노조가 지역 노사민정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큰 전과를 올린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부상자나 포로도 생기는 법이다. 그러나 아직 노동과 자본간 전쟁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경기도와 관련되거나 소속 노조에 예산이나 고용문제로 압박을 가한 결과 대타협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진정한 노사대타협이 될 수 없다. 지방정부가 노조를 일시적으로 굴복시킨 것일 뿐이다. 전체 전선으로 볼 때 그런 정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민주노총 향후 투쟁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장일 뿐이다.

“교장, 교사 퇴출 시스템 만들어야 학교 바뀐다.”(중앙 사설)는 주장은 교육을 경쟁을 통한 걸러내기라는 매우 천박한 시장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다. “교장에게 권한 더 줘 학교 자율성 높여야”(동아 사설)한다는 주장 역시 자율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과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교육청에 의해 지배 통제를 받고 있는 교장의 자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의문이지만 현재와 같은 국가통제시스템 하에서 주어지는 교장의 자율성은 존재할 수 없다. 자율은 공교육 정상화, 평등교육, 다양성,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공동체 사회를 향한 자율이아야 한다. 중앙이나 동아의 주장은 가당치 않은 거짓선전이다.

“자유행동 책임, 경제발전 통한 배분...우리시대의 진짜 진보, 수구좌파 그늘에서 벗어나야”(동아)한다는 논리치곤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일 뿐이다. 자유를 얘기하려면 정치사상과 집회시위라는 국가나 사회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될 때 책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선성장 후 분배’ 논리를 말하는 데 이 땅의 지배세력은 어디까지 성장한 다음에 분배하겠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무작정 성장해야(과실) 분배할 수 있다는 유보조건만 말하고 있다. 임기 중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주장했던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물려 준 2만 달러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임기 중 분배는 다 틀린 셈이다. 진보가 말하는 분배를 통한 성장은 최소한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한다는 강조다. ‘수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그 세력은 좌파는 아니다. 수구우파가 수구좌파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통우파가 아니라 극우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취업은 안 되는데 실업 감소했다는 통계”(매일경제)는 신임 통계청장이 정부의 공식통계가 실질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말해 준다. 실업자가 늘어나지만 그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니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업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는 실체적 진실의 부정이다. 실업자 축에도 못 끼면 그들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다. 주민등록상의 한국인일 뿐 대한민국경제 속의 한국인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300만에 달하는 실업자는 경제정책에서 배제된다. 그 만큼 예산이 줄어들고 따라서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줄 수 있다. 만약 공식실업자가 늘어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방법은 지천에 늘려 있다. 간단하게 간접세를 늘리면 꼼짝 없이 당한다. 벌금도 왕창왕창 물리면 된다.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물론 면제해 준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법금을 물리는 탓에 최고부자가 위반한 속도위반에 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불리지만 우리나라야 500만원 중고차에 채소나 생선을 싣고 다니는 자영업자가 위반하는 수 억짜리 외제차를 가진 재벌 총수가 위반하는 불법 주정차는 똑 같은 4만원이다. 얼마나 평등한 세상인가? 혹시 사회주의 아닌가?

2009.5.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