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 원인부터 캐서 뿌리 뽑아라!

“불법 폭력시위 원인부터 캐서 뿌리 뽑아라-한승수 총리 각 부처에 지시”(매일경제 사설), “한 총리, 과격 시위 발 못 붙이게, 실상 정확히 알려라”(한국경제)고 하는 것은 총리가 앞장서서 불법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시위가 왜 일어나고 특히 과격시위가 왜 발생하는 지 그 원인부터 따져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용산철거민의 생존권 투쟁은 과격이랄 것도 없지만 설령 그것이 언론에 의해 과격으로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망루에까지 올라가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본과 땅 부자와 권력의 폭력이 이들을 망루로 올라가게 했고 결국 경찰특공대 폭력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도 사과하지도 않고 진실까지 은폐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 내용조차 비밀로 붙이고 있다. 그게 바로 기득권 세력들의 과격한 폭력이다.


“세금 싣고 살리는 인천공항 철도.... 책임질 사람도 자료도 없다.”(조선)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보다 더한 일도 조사하고 처벌하면서 그 정도의 사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아마 이 문제로 처벌하면 민영화 정당성을 상실할까 두려운 모양이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뉴욕헤지펀드 회사 IIA(인터내셔널 인베스먼트 어드바이저스) 헨리 세거맨이 한국경제 회복하려면 해고자유, 개방 확대해야한다고 주장”(조선)이야말로 투기자본의 기도문이다. 물신주의 돈교(돈을 믿는 종교)는 자나 깨나 돈이 많이 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돈이 어디 땅에서 솟아나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결국 노동자 착취 결과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도 적게 주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적격이다. 따라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다.

“오바마, 성적 나쁜 학교 매년 1,000곳 씩 문 닫겠다는데”(조선사설), “오바마, 성적 나쁜 학교 5,000곳 문 닫는다”(중앙, 조선, 매일경제, 한국경제)고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한국은 이미 문을 닫은 초, 중,고등 학교가 수천 개에 이른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열과 성적이 부럽다고 했는데 교육의 잘못된 사례를 모범으로 삼은 듯하다.

“윤중현, 부동산 투기, 금융, 비금융 규제 모두 동원해 반드시 잡겠다.”(중앙)고 하는 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지금 강남 등엔 투기가 끝난 것과 마찬가지다. 투기를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로 인해 형성된 거품을 전면적으로 빼야 할 일이다. 그러나 유동성 증가와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에서 투기를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GS 칼텍스 노사합의, 무분규 선언 넘어 단협에 파업금지 명시”(동아)하는 것은 노조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노조가 헌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일이기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본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파업하는 데 노동자는 파업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항복문서일 뿐이다. 아예 노조를 해산하는 편이 더 낫다.

“르노삼성자동차, 조희국 전 사원대표위원장 ‘투쟁이 자랑인가’ 파산직면 미 빅3, 반면교사 삼아야”(동아)한다는 주장은 사원대표 주장이 아니라 삼성재벌의 주장을 대신하는 것이다. 노동자나 노조가 자랑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항상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투쟁을 걸어온다. 그런데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포기하라는 것은 곧 노예적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다.

“몇몇 젊은 판사가 신 대법관을 인터넷 재판하나”(동아 사설)라며 두둔하고 있다. 재만 이전에 구체적 행동으로 사법권 독립을 해친 신영철 대법관은 윤리위가 결정한 대로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법처리 해야 한다. 법의 정의나 형평성에서 한 치도 어긋나서는 안 되는 대법관이 아직도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두둔하는 동아일보는 또 뭔가?

“미 빅3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자동차의 날”(매일경제 사설, 한국경제)에 왜 다 망한 미국 자동차 회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나? 세계 자동차산업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무한경쟁과 과잉생산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대형자동차를 생산해 온 미국 자동차 회사는 미국 노동자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유가가 인상하는 속에서 대형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수박에 없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특히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허구적인 신용사회가 공황적 경제위기를 낳은 미국의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소비 행태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낳았다. 그런데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그런 본질적 문제보다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강성노조라고 그렇다고 사실을 왜걱하고 있다. 옛날 더 강성일 때도 미국 자동차 회사는 안 망했다. 그런데 자동차 노동자들이 투쟁도 안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는 다 망했다. 반면교사를 어떻게 삼아야 하는가?

“법 개정 놓고 고용대란설, 비정규해고, 100만명(노동) vs 49만명(노동사회연구소)”(한국경제)으로 차이가 나는 데 비정규직 100만 명 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노동부의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 매우 치사하다. 4년 후면 6면, 6년 후면 8년...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법으로 규정하지 말자는 그들의 주장은 ‘쭈~욱“ 계속될 것이다. 오는 7월에 해고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 2400명도 한꺼번에 정리해고 발표하는 판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고된다.

“노동계파업 이달 말 분수령, 화물연대 등 잇따라 파업수순”(한국경제)을 밟아서 또 파업이냐는 투다. 지금 한국에서 800조 유동자금은 파업 중이다. 정부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면 예산 역시 파업 중이다.

2009.5.13,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