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머리띠 대신 빨간 어깨띠 파업은?

“텅텅 빈 채 달리는 인천공항 철도, 민간자본에 퍼주기 식 특혜의혹”(조선)을 주장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민영화 입장과 배치된다.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어서 민영화해야 한다면 민영화는 당연히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인천공항철도 건설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과 자동차 문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탓이다. 여하튼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면 자본이 가져가고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방식이다.

“인권위, 불법시위 단체에 지원금”(조선)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단체 세금지원 안 된다.”(조선)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촛불대책위에 이름을 올린 1800여 단체가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불법단체가 되었다. 정권에 아부하는 집시법 해석으로 전국의 모든 단체가 불법이 되고 만 것이다. 한국의 경찰이 불법단체라 지목하는 것과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1800개 단체 모두를 불법이라 규정한 한국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작태가 저급하다.

“복수노조 내년부터 시행되면-대기업들 두 표정으로 삼성, LG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고 현대는 현대차 강성노조를 견제할 수 있어 나쁠 게 없다”(동아)는 입장이다. 특히 무노조전략을 펴면서 유령노조만 인정하는 삼성으로서는 복수노조 허용이 재벌의 재앙이라도 되는 양 받아들이고 있다. 또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경관계’를 지향하는 LG 역시 복수노조는 민주노총 계열노조가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하고 있다. 사실 ‘복수노조’라는 표현이 아니고 ‘자주적 단결권’이라 해야 옳다.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막아놓고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화물연대 16일 총파업 찬반투표-지회장 자살로 촉발, 대한통운 해고철회요구”(동아)는 사실 화물연대 전체가 총파업까지 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 지회장이 경찰에 수배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순전히 금호자본의 노동착취와 정권의 노동운동탄압 때문이다. 운전하는 노동자를 사용자로 만들어 놓고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계약을 이용하여 탄압하고 있다.

“머리띠 풀고 어깨띠 두른 기아차노조-품질보증 신차거리 홍보”(동아)때까지 노조간부가 머리띠를 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머리띠는 문제고 어깨띠는 괜찮다는 논리 또한 매우 자의적이다. 만약 자동차 노조가 머리띠를 매고 신차 판매를 위한 거리선전전만 한다면 자본언론들은 머리띠를 매고 회사를 살리는 노조라 칭찬하며 대서특필할 것이다. 만약 어깨띠 매고 파업하면 어쩔 건데? 그것도 빨간 어깨띠하고 말이다. 빨간 수건을 목에 두르고, 새빨간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들은 괜찮고 노동자들이 빨간 머리띠 매고 생존권 투쟁하면 뭐가 잘못된 건가?

모처럼 외부 인사가 통계청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통계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동아일보가 “미래를 오도하는 엉터리 통계, 누가 책임지나”(동아 사설)라고 반문한다. 그 동안 수많은 자본언론들이 그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엉터리 기사를 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 정부 통계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경인 아라 뱃길, 한국 첫 해상 실크로드 2011년 열린다.”(매일경제)는 주장은 매우 과도하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 실크로드와 서울서 인천까지 큰 길이 곳곳으로 뚫려있는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실크로드의 거리와 경인운하를 비교하는 것도 매우 어색하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정치적 치적을 위해 운하를 건설하는 것, 나아가 4대강 개발이 끝나면 운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4대강을 연결하여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닌데 이런 꼼수로 경인운하는 건설하는 것이다.

“한반도 선진화재단-한경공동, 비정규직 7월부터 정규직 전환 당분간 유예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경제위기를 기회로 정규직 전환을 막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과잉공급과 유효수요부족에서 출발했다고 볼 때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더 akdg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일이다.

“노조전임 무임금 또 미뤄선 안 된다.”(한국경제 사설)는 주장은 무임금에 대한 해석을 곡해하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노조전임자는 무노동자가 아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자본가를 위한 직접적 노무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 노무제공을 하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노동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2009.5.12,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