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노조만 인정하고 노동자500명 연행

“500명 연행, 정규직 노조만 인정...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증폭, 현대차 인도공장 파업 몸살”(중앙)은 당연한 일이다. 정규직 노조만 인정하는 한국 자본가들이 인도까지 가서 분탕질을 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도 없고 시키는 대로 일 부려먹다가 경영위기가 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해고하는 방식은 매우 전통적 자본의 착취법이다. 동시에 해고하기 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를 관리 통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나아가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여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 끊기 위한 ‘희망 통장’에 박수를...빈곤 대물림 탈피는 저축뿐”(중앙)이라는 새마을 운동 노래를 하고 있다. 한국의 초기 경제성장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이 그 밑받침이 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과실은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저축이 아니라 투자여야 하고 투기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벌어졌고 가난은 대물림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 증대나 사회복지 대신 가난한 개인들이 ‘희망통장’을 만들어 살아가라는 식이다. 그것은 개인에게 희망일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절망일 뿐이다.

“김대환 전 장관, 노동정책은 원칙이 중요, 정치가 끼어들면 관 둔다 그랬지”(중앙)라면서 당시 노동계로부터 퇴진대상이었던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원칙이 노동자들의 원칙일 수 없다. 학자들의 평균적이고 가치중립이 원칙도 아니다. 원칙은 입장에 따라 다른 법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원칙은 각 존재들 사이의 힘의 균형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발전 할 뿐이다. 실패한 노동부장관의 변명치고는 매우 현학적이다. 그게 지금 노동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학문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김홍렬 노조위원장.회사 TF팀장, 바이어 찾아 외국으로 노조위원장이 나섰다”(중앙)는 뉴스를 심심하면 떠들고 있는데 아예 노조위원장 동향으로 하지 말고 회사 경영자 동향으로 싣는 게 나을 것이다. 노조위원장이 무엇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본가의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다. 지금 코오롱 노조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일과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나아가 회사 내 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과 권력의 대 노동정책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에 대자본, 대정권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을 책임지고 해야 할 지위다. 그런데 자본이 채워주는 완장을 차고 다니며 회사 일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문제는 자본언론이 전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끊임없이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모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인권위 협력사업 대상에 불법시위 6개 단체 포함”(동아)에 대해 “불법시위단체에 사업 맡겨 혈세 쓰는 인권위”(동아 사설)라 공격하고 있는데 한국 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 단체가 인정하는 국가기구다. 그런데 한국의 일시적인 정권하의 주구경찰이 마음대로 규정한 불법단체 규정으로 인권단체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가소로운 일이다.

“공기업 노조의 단협 상 기득권 문제...제3노총의 이기주의”(매일경제)라는 지적은 민주노총 이탈을 부추길 때는 언제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왜일까? 바로 분할 통치전술 때문이다.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켜놓은 뒤 개별적으로 격파하는 전술이다. 민주노총을 이탈하면서 무슨 새로운 운동을 할 것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들은 결국 자본과 권력에 의해 통제당하고 약화될 것이다.

“노동유연성, 정규직 과보호 깨는 게 핵심...해고요건 규정 완화”(매일경제 사설)가 자본의 끊임없는 공격목표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만들면 임금을 적게 줘서 착취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은 고용불안 상태에서는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자본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자기네들만 돈 벌어서 잘 살고, 세금 포탈하면서 썩은 정치세력들과 권력놀음이나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직 생각한다는 게 ‘노동유연성’만 외치니 자본은 개과천선하기 어려운 괴물 같은 물신일 뿐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또 표류”(한국경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난항...한노총, 민노총 반발, 당.정.청 슬슬 물러서”(한국경제)서 문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복수노조를 만들지 않고 한국노총을 정권의 품 안에 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 전임자 임금 문제는 민주노총을 죽이려는 것이지 정권과 자본에 협조적이면 전임자가 아니라 회사 인사노무부에 발령을 내놓고도 얼마든지 노조활동(사실은 노동자 통제 내지 회사를 위한)을 하게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바로 노조탄압정책이다.

2009.5.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