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않으면 국회 공천 없다?

한미FTA 2월 국회 비준을 위한 이명박 당선자 측과 노무현 정권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동아(2면)는 “선거에 밀린 한미FTA...내달 임시국회가 분수령”이라며 시한을 못 박고 있다. 왜 자신들의 권력이 한나라당에 넘어갔는지도모르는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도 한미FTA비준에 적극적이다. 경향(3면)이 “손 대표 첫 작품이 새진보가 FTA찬성인가”라고 지적했지만 그의 머리에는 온통 신자유주의 환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사설(35면)을 통해 “손대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거의 조폭 수준의 협박을 하고 있다. 중앙과 동아는 약속한 듯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34면)은 사설에서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한미FTA 걸림돌 치워야”한다고 했고, 동아(35면)는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개방 함께 풀어야”한다고 압박했다.

매.경(7면)은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한.미FTA 협상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을 싣고 있다. 역시 기업인들 얘기라면 믿는가 보다. 중국과도 빨리 FTA체결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더니만 금방 돌아서는 이유는 뭔가? 지금 중국과 쇄국정책하자는 말인가!

농민단체를 만난 이 당선자는 “FTA대책 떼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조선 5면, 한겨레 6면)면서 농민들 마음에 염장을 지르고 있다. 매.경(6면)은 “이 당선인, 네덜란드식 농업혁명을”이라는 사설을 실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협동조합, 기업, 사회복지, 교육, 노동인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떨까.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원이 “298개 공기업 5년내 절반 이하로 줄여야”한다는 주장(동아, B4)을 했다. 조선(35면)은 사설에서 “298개 공기업 절반 이상이 민영화 대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오히려 불법과 부정, 비리의 대명사인 우리나라 재벌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인수위는 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조선(34면)은 정하용 경희대 교수의 칼럼 “규제 천국 경제자유구역”을 싣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당하는 지역이다. 한.경(38면)은 교육의 기본도 모르는 집단들이 바꾸려고 한 사실에 대한 지적은 않고 오히려 “떼법에 밀린 교육부 명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경련이 차세대 경제교과서를 3월에 시판한다면서 프랑스도 기업을 적대시하는 경제교과서를 손 본다”(동아 2면)고 소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냥 경제교과서가 아니라 자본교과서 또는 Ep돈 버는 방법을 소개하는 교과서다.

한겨레(3면)는 “탁상 행정 전봇대 뽑았지만, 전시행정 호들갑”이라면서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호들갑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졸속 정책을 볼 때 부르주아 포퓰리즘 냄새가 짙게 난다. (20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