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을 유린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나 주의밖에 안 주다니?

대법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에 경고, 주의 권고”(조선, 동아, 중앙)하자 “재판의 엄정성과 신속성 다 중요하다.”(동아 사설)며 신속성을 위해서 해당 재판부에 전화질을 했다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협박을 감추고 ‘신속성’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여주었다. 한 술 더 떠서 “사법부 수치로 기록될 신영철사건”(매일경제 사설)은 신영철이 수치라는 것인지 이런 정도로 윤리위에서 경고나 주의를 권고하는 결정을 당한 것이 수치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문제는 헌법과 사법권을 유린한 당사자에 대한 징계권고가 아니라 경고나 주의라니! 대법원도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인가?

“중국판매 17%급감, 1분기 9조원 적자...도요타의 굴욕”(조선)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수 십년 무파업에 임금까지 동결해 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도요타의 노동자가 더 굴욕이다. 나아가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매년 파업하는 현대자동차는 요즘 그런대로 잘 버티거나 잘 나가는데 왜 도요타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도통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인턴, 알바에 대해 “송희영 논설실장,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인생들”(조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노동유연성을 찬양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유통기한이 무한정이다.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너무 짧은 인생들 때문에 자본은 영원무궁토록 번창할 수 있는 법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부패 공화국 청산 여부가 달렸다.”(조선 사설)고 하는 데 노무현 수사하느라 현 권력 실세들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다 주고, 압수수색해서 무슨 증거라도 찾았을까 궁금하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결국 차기 정권에서 할 수밖에 일이고 이제부터 한국정치는 향후 3년 뒤 권력을 되찾느냐 아니면 수성하느냐의 천박한 게임만 남은 셈이다. 매우 불행한 정치고 한심한 정치 수준이다.

“이적단체가 떼 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조선 사설)가 아니라 한심하게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사상을 통제하는 나라다. 그 동안 이적단체가 활보했다면 국정원이 무기력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부터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단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 OECD 중 꼴찌”(동아)지만 성적은 아마 상위권이다. 성적순서가 행복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 기준으로 말해 주고 있다. 경쟁에 줄 서기에, 1등 아니면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시장논리 앞에 행복은 사라지고 만다. 나아가 삶의 의미조차 잃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사회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논리고 지배계급의 논리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동아)으로 “국내진출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은 넓어진다.”(중앙)고 하고 “서비스산업 새 시장 키워 경제 활로 열자”(동아 사설)고 찬양한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또 다음에 ... 알맹이 빠진 선진화”(한국경제), “최우선 과제 의료교육...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에 알맹이가 빠졌다.”(중앙 사설)며 “영리의료 법인 미적댈 이유 있나”(한국경제)라고 질타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빠진 “서비스산업 육성 재탕 삼탕 지겹다.”(매일경제 사설)까지 한다. 선진화는 결국 민영화다. 자본이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선진화는 노동착취를 통한 자본의 이윤극대화의 효율적 제도마련과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관건이다. 민영이면 ‘백성이 경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본가가 경경하는 것을 말한다. 차라리 ‘자영(資營)화’라 붙이는 것이 낫겠다.

“쌍용차 2400여명 해고 구조조정 신고서 제출”(동아)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 희생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노동자 정리해고만으로 회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공장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기고 껍데기만 남긴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동차산업은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다.

“2009, 경영학계 춘계 심포지엄, 잡세어링, 임금삭감, 함께해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자본의 논리로는 당연한 일이다. 회사경영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라면 노동자 가계를 위해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조치를 사회적으로 취해줘야 할 것이다. 학비 면제 또는 납부 연기, 공과금, 보험료, 주택부금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회사가 어려우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가계가 어려우면 왜 말이 없나?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하다 이거지?

“현대차 해외노조까지 간섭하는 민노총의 오지랖”(동아 사설)을 말하는 것은 자본은 세계적 연대를 넘어 통합하면서 노동자들은 국제연대 하지 말라는 말이겠다. 건방지고 무례한 동아일보를 어찌할꼬?

“USTR 신임부대표 한미 FTA 재협상, 수정 않겠다.”(한국경제)고 한다고 미국이 현재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협상이면 아니면 ‘추가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하면 미국은 슈퍼 301조 같은 국제적으로 ‘안하무인격 법률’이 있어서 언제든지 힘없는 나라와의 협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 또 미국 행정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미국 각 주의 법과 저촉할 경우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

“행정법원, 전교조 해직기간 호봉 반영 안 해도 된다.”(중앙)는 결정은 해직도 서러운 교사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다. 일종의 가중처벌이다.


2009.5.9,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