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생방안이 쌍용자동차 노동자 2646명 해고인가 ?

“쌍용차 5.8일 30일전 2646명 해고계획서 제출”(한국경제)하면서 “쌍용차, 구조조정 없이는 회생도 없다”(중앙 사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본의 회생을 위해서 노동자와 그들 가정은 파탄 나도 좋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논리를 퍼뜨리는 자본언론들은 2646명이라는 대규모 해고가 가져 올 노동자가정과 지역경제 파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경영자, 대주주, 채권자, 정부가 책임질 일을 왜 노동자 해고로 처리하려 하는가?

“조선일보, ‘촛불에 길을 잃다’출간...불 지른 PD수첩, 기름 부은 좌파”(조선)는 PD수첩과 소수의 좌파가 100만 촛불민중이나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를 소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 대중들을 조종했다는 가정에서 불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음해적이고 음모적이며 정치적 술수다. 조선일보는 이를 빌미로 공영방송 MBC를 사영화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좌파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셈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임금삭감 NO, 정리해고 NO, 정치활동 OK”(조선)가 공공부문노조가 무슨 혁명이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렇게 단체협약을 못 맺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자유민주주의를 핏대 높여 외치는 조선일보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아마추어 같은 작태다. 노동자가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삭감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고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데 해고를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제일 첫 번 째 임무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아하! 정치는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인데 감히 노동자 주제에 정치에 끼어드느냐? 이런 말이겠다. 그러니 찌라시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는가?

“외국계 한국경제 전문가 6명, 노동시장 개혁하고 FTA 서둘러야”(조선)한다는 주장은 한국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세계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의 앵무새 같은 주장일 뿐이다. 도대체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것을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가계를 파괴하여 이윤을 얻겠다는 자본의 추악한 노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FTA 역시 자본의 자유 확대, 구체적으로 자본이 국가를 제소하고 헌법과 관련 국내법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을 용인하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될 법 한가?

“불법 폭력 집회 참가한 6개 단체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서 제외”(조선, 중앙, 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일 뿐 아니라 위헌적이고 초법적 발상이다. 불법행위를 모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단체의 회원이 정권의 일방적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겼을 뿐이고 이는 결과적 불법이지만 원초적으로는 정권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설령 단체 회원이 불법을 했다 하거라도 그 단체 자체가 불법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연대단위에 어떤 단체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단체가 무조건 불법이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될 일이다.

“검찰, 내 식구 수사도, 현 권력 수사도 정도 따르라”(동아 사설)고 말은 하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난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검찰이 자기 스스로를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이거야말로 특검을 도임해서 처리할 문제다.

“MB,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노동유연성 최우선 해결”(매일경제, 한국경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처럼 유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더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예 노동자들을 노예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대통령, 노동유연성 최우선 해결 강조, 정규직 과보호 근로기준법 개정되나”(매일경제)라는 기대는 결국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노동자들 더 쥐어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유연성은 노동착취율을 더 높이는 지름길이다.

“현대차 인도공장 파업, 국내 잠잠하니까 해외에서“(매일경제)파업이 일어나서 문제라는 말인데 현대식 노무관리방식은 외국에서도 당연히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대뿐만 아니라 자본의 노동자 분할지배, 착취논리라면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파업으로 저항한다.

“민영화되는 산은, 다른 은행 욕심내다니”(매일경제 사설)라는 주장은 다른 민영화된 은행들과 비교해 산업은행에 대한 차별이다. 국책은행이 민영화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보다는 덩치를 키워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자본의 논리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009.5.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