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만 죽이면 정권이 편해지나?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조선 사설)의 핵심 내용은 노조가 공기업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마치 공기업을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불법쟁의에도 노조전임자에게 민.형사 책임 못 불어...공개된 신의 직장 특혜”(중앙)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노조전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이는 공기업 노조라서가 아니라 노동법이 노동운동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를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상 재해로 당자가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간혹 있을 수 있는 가족 채용을“공기업 노조원 일 못하게 되면 가족 특혜”(동아)로 부각시키고 있다. “직원 채용.승진 때 노조와 합의, 노조활동 비판 간부 징계회부...神도 황당한 공기업 단체 협약”(한국경제)으로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다.

인사경영권은 사용자들의 전권(절대권력)이라는 전제에서 단체협약을 바라보는 자본의 편향된 시각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런 단체협약을 두고 “공기업 노사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 야합”(중앙 사설)이라거나 “노사가 짜고 만든 신의 직장”(한국경제)이라고 규정한다. “공기업 노조 이렇게까지 타락했나.”(매일경제)라면서 침소봉대하며 과장한다. 지금 공기업 노동자들은 자본언론과 자본독재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인원을 삭감당하고 있다.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곧 노동자 민중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이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작태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노조에 인사권 내준 공기업 단체협약 뜯어 고쳐야”(동아 사설)한다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개입을 시도한다.

김지하씨가 최근 펴 낸 시집의 극히 일부분의 표현이지만 김지하씨의 명망성을 이용해 촛불투쟁을 공격하고 있다. “김지하씨, 촛불을 숯불, 횃불로 이용”(조선, 매일경제)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촛불을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과장하고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다. “촛불집회에 욕심이 끼어들어 숯불이 됐죠.”(한국경제)라는 식의 평가는 100만 촛불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욕심 때문이라 규정하는 정권의 폭력을 가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유’정신 때문에 “노부호 서강대 교수, 신자유주의는 인간적이다.”(조선)라 규정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다수가 경쟁하다 다수가 죽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 없다. 물론 살아남은 소수자들이야 승리감에 만족하면서 인간적인 삶에 만족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다수의 재앙적인 삶을 뒤로 한 채 소수만이 인간적인 신자유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현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지난 1년 동안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가 몰락했음을 증명했다.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은 다시 살아나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겠지만 거기에 ‘인간적’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의 헛소리다.



“법원 쌍용차, 존속가치가 더 높다”(조선 , 매일경제)고 해서 “삼일회계법인, 쌍용차 구조조정 해야 회생 가능”(한국경제)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구성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들 다 죽이고 기업만 회생한다는 것은 결국 책임져야 할 경영자, 대주주, 채권은행,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노동자 정리해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져서는 안 된다. 노동자 가정은 회생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인가?

“현대차 노사, 혼류 물꼬 텄다... 투싼, 산타페 만들던 울산 공장서 아반떼도 생산”(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되어서 노조의 이기주의가 해소되고 노노갈등이 종식되었다는 식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날 유연화 된 생산방식이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 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강화되어 산재가 늘어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혼류생산 방식은 자본이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그 만큼 더 높은 노동착취에 직면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시중은행들처럼 대형화를 위해 “산은, 외환은행 인수할 것”(조선, 매일경제)이라 한다. 먼저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은 은행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주요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을 외국투기자본의 지배아래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불법적 인수 당사자인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이고 지난 정권 당시 헐값 졸속 불법매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작년 쇠고기 폭력시위선동 아고라 회원 10여명 수사”(동아)는 이명박 정권의 촛불투쟁에 대한 보복수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사건을 이토록 처절하게 보복하는 것을 보면 역시 복수전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어디에선가 고리를 끊어야 하는 데 이 정도라면 그 보복의 역사가 끝날 것 같지 않다. 정권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이토록 감정적으로 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 그 말로가 심히 걱정된다.

2009.5.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