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돈 먹은 검찰이 노무현을?


“검찰 안으로 겨눈 칼, 대가성 입증 여부가 관건”(중앙)이라지만 대통령 가족에게 돈 준 기업인이 대가 없이 줄 리도 만무하고 수십 억 원의 돈을 몰랐다는 대통령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검찰이 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느냐에 달렸다. “박연차, 현직 지검장에 1만 달러 줬다”(중앙)에서 보듯이 검찰조차 박연차 회장의 돈을 먹었다면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조국 서울대 교수, 노무현 구속은 정치적 망신주기일 뿐”(중앙)이라는 주장은 구속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주장이다. 노무현의 인권이 일반 국민들의 인권과 다른가?

“하이서울 축제 폭력시위 10명 구속”(중앙),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 점거한 10명 구속”(조선), “주말 폭력시위 10명 추가 구속”(동아)은 이명박 정권의 통치가 독재의 계곡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촛불 1주년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한 서울시와 이명박 정권은 청계천과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하여 결국 페스티벌이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토끼몰이를 한 다음 폭력이라 규정하고 구속하는 비열한 작전을 구사했다. 한 마디로 덫에 걸린 민중들이다.

“성추행하고도 전교조만 탈퇴하면 용서되나?”(중앙 사설) 물론 아니다. 성추행 정도에 따라 법적 도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중을 따져 처벌하고 책임을 물아야 할 일을 전교조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 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수삼 한양대 교수, 건설은 환경파괴산업이 아니다.”(동아) 물론 모든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일시적 환경파괴가 불가피 하더라도 환경의 복원력이 빠르고 강하다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건설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가가 대규모로 건설(공사)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권의 치적이나 건설자본에게 부를 넘기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환경문제는 단기적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무작정 개발은 환경을 더욱 파괴시킬 뿐이다.

“IMF, 5년 뒤에도 2만 달러 못 넘어”(동아), “IMF, 2014년까지 2만 불 회복 안 돼, 물가 5년간 선진국 중 최고”(한국경제)라면 국민소득 4만 달러 공약을 내 건 이명박 정권에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니까 정권의 책임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될 일인가? 문제는 평균 2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2만 달러라는 데 있다. 따라서 4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은 용인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점점 더 용서받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황당한 민노총 금속노조, 경영위기 살리자는 파카한일유압 조합원 18명에 무더기 징계 회부”(조선)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노조의 규칙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나아가 노조가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협조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상황은 노사 간에 벌어지는 전쟁과 흡사하다. 전쟁에서 적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묵인했다면 징계사유 안 돼, 철도공사 서울 지부장”(한국경제)에 대한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판결했다. 노조지부장은 노조라는 기관을 대표한다. 철도공사 사장이나 역장이 CEO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듯이 노조 간부 역시 근무 중에라도 합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다. 노조간부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노사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노조간부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소홀이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눈엣가시 같은 노조활동 자체만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노사관계에서 비신사적 행위다.


2009.5.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