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00명 구속시킨 노대통령은 불구속?

“임 검찰총장, 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밝혀”(조선), “수사팀-전직총장, 노 영장 청구해야...현직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가 타당”(동아), “노무현이 임명한 마지막 검찰총장 임채진의 선택에 盧 운명 달렸다”(중앙)는 식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결국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법행위는 법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노무현 딜레마, 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면으로 풀자”(중앙)는 식으로 하면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죄를 이명박 대통령이 사해 주고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죄가 있다면 다음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된다는 주장인데 말인 안 된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 달동네 사기꾼 다루듯 할 수 없어”(중앙)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다. 그들에게 생계형 범죄는 고용과 임금문제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검은 돈 거래 수십 억 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소위 ‘떡값’이었을 뿐이다.

“정운천 전 장관, PD수첩, 언론자유만 외쳤지 그에 따른 책임은 외면”(동아)한다는 주장을 펴는 당시의 주무장관은 아직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노무현정권 때 소고기 수입을 합의했다는 것과 이명박 정권이 소고기 수입의 조건을 완전히 부시와 미국 축산자본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농림부장관이 외교통상부에 끌려 다니며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나서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무슨 책임부터 따지는가? “이창무 한남대 교수, 정치세력의 도구가 된 촛불시위”(중앙)라는 주장은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을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더 추악하다. “미친 소 구호로 거리투쟁 주도했던 단체들, 이번엔 부자 vs 서민 구도 자욱해 시위 선동”(동아)한다고 하지만 지금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다수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탄압하는 정권의 선동이 더 자욱한 정치현실이다.

“프랑스, 돈 때문에 애 못 낳는 일 없도록 출산.양육 보조금 연 150조원...한국, 한 달 사교육비만 100만원 넘어, 우리가 재벌이에요? 또 낳게?”(조선)라는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는 과연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고용과 육아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최고인 나라, 구조조정 시에는 여성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는 나라에서 여성의 육아문제는 질곡이다. 임신여성을 먼저 해고하고, 임신하면 퇴직조건으로 고용하는 기업문화에서 여성의 출산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비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건이다. 한국의 출산과 양육문제를 프랑스와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 현실이다.

“검찰, 서울 도심 난장판 만든 시위자들 전원 기소할 것”(조선), “검.경, 불법.폭력시위 입건자 전원 재판에 넘기겠다.”(중앙), “검, 주말 폭력 시위 입건자 전원 기소”(동아), “서울시, 시위대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한총리, 엄정대응...시위대, 과잉진압”(매일경제), “검찰, 221명 전원 사법 처리, 사실상 반정부 시위, 무관용 원칙 적용”(한국경제) 등등 계엄령 하의 군사독재정권을 방불케 한다.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한 정권의 폭력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1년 전 촛불 투쟁에 혼이 난 정권이 연좌제를 적용하거나 보복하는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집회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유린이자 쿠데타다. “최근 시위 단체들, 반정부 구호.성명 유인물 되풀이...모든 주장은 MB정부 타도로 귀결”(동아)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정권이 끝난 뒤 더 불행한 미래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추행당한 예비교사의 푸른 꿈”(조선 사설), “교생 성추행 교사 4명 중3명이 전교조 소속”(동아),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 성추행 고교교사 3명은 전교조 소속”(중앙), “교생실습 여대생 성추행, 교사 3명은 전교조 조합원”(한국경제) 기사대로라면 전교조와 해당교사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폭력, 인지)평등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 추문에 계파싸움까지 참교육 사라진 위기의 성년식...전교조 탈퇴 교사들, 대안 없는 전교조 투쟁에 환멸”(동아)을 느낀다는 기사는 전교조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여전히 현장에서 묵묵히 참교육 투쟁을 펼치는 다수의 전교조 교사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가정의 달, 부끄러운 청소년 자살률”(매일경제 사설)이 문제다.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청장년층 할 것 없이 자살은 우리사회 병리현상의 최고점에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순간적 충동이나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적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사회적 질병이다. “MB, 충동 자살 늘어 걱정...죽을 각오면 뭐든 못 하겠나”(중앙)라고 말하지만 죽는 사람이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겠는가? 지금 한국사회의 사살문제는 개인의 의지로 치유하는 선을 넘었다. 국가권력의 폭력이나 정권의 무한경쟁 정책이 사람들을 더욱 더 소외시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이는 사회나 죽이는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USTR강경파 포진, 한미FTA 비준 복병”(판단하는 지에 따라 노무현-부시정권이 합의 한 한미FTA가 어떻게 될 지 운명이 달려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계속 한미FTA에 목을 매고 있다. 지난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좌파 10년’이라고 공격하는 그들이 노무현 정권이 맺은 한미FTA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찬양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책은 좋은 데 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억지로 차별화를 하다 보니 도덕성으로 몰아붙이려는 모양인데 그런 것으로 차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자본에 대한 태도인데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과 자본 그 자체인 정권의 차이다. 한미FTA는 자본 그 자체의 정권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점에서는 놈현 정권이 고맙기 그지없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 함께 비전 선포식, 공기업 노사관계 새 이정표...세종 문화회관 대극장 3000명 참석”(동아)하여 행사를 한다고 특별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처럼 쇼를 하듯이 노조집행부가 바뀌어 노사평화 쇼를 한다고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 미명하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공기업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발맞추는 노사평화 쇼는 명백하게 반노동조합운동이다.

“윤증현 장관, 실업자 100만 명 넘어설 듯”(매일경제)이라고 말하는 것은 400만 실업자 중 300만 명을 비경제활동인구(실업활동조차 포기한) 즉 ‘기타국민’으로 간주하는 일이다. 왜 재경부 장관이 실질 실업률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지 않고 화석화된 정부통계만 고집하고 있는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았고 그래서 전제 국민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민이 아닌가? 실업통계는 실업정책과 관련되고 실업정책은 예산과 관련된다. 예산을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필요한데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정권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아예 실업자자체를 줄여서 300만 실업자를 정책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인가?

2009.5.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