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주년에 쳐 놓은 정권의 폭력의 덫

“시위대가 망친 ‘서울의 5월’, 촛불시위대 1300여명 토요일 하이서울 축제 난입 개막식 무산”(조선), “시민 축제 뒤엎은 비시민.반민주 촛불들”(조선), “글로벌 서울 잔칫상에 재 뿌린 시위”(중앙), “2일 하이서울 패스티벌 무산, 市, 시위대에 민.형사 조치...경찰, 불법에 무관용 원칙”(동아), “훼방꾼 시위대에 가족행사 아수라장”(동아), “외국인들, 경찰 때리는 시위는 한국서 처음 봐요”(동아), “반정부 촛불 주말 도심 또 무법천지”(한국경제) 등등 촛불 1주년을 맞은 5월 2일 서울 시청 앞과 청계천 일대는 경찰차량으로 집회를 원천봉쇄 했다. 촛불과 관련한 그 어떤 집회도 불허했다. 결국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광화문과 시청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에서 보란 듯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열었다. 시위대는 결국 경찰에 의해 시청앞 행사장과 명동으로 밀렸다.

경찰은 이들을 폭력적으로 “촛불 1주년 집회 241명 연행”(매일경제)했고 “경찰 서울 축제 점거 폭력 시위대 전원 처벌”(중앙)하겠다고 발표했다. 241명의 연행자가 발생한 것은 그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쳐 놓은 덫에 걸려든 셈이다.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집회장에 나오면 그들은 모두 불법이 된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 1주년에 촛불 투쟁에 대한 감정적 보복을 행사한 것이다. “폭력 가투 세력이 민생 흔든다.”(동아 사설)는 주장은 청계천이나 시청 광장을 경찰이 에워싼 상태에서는 가투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경찰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미리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정권 스스로 집회 자체를 막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정권의 불법에 대한 구김ㄴ의 저항권이고 정당방위다. 그러나 정권은 이런 덫을 통해 불법을 확대 과장하고 조장한다. “폭력시위 악순환 더는 안 된다”(중앙)는 주장을 국민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게 해야 한다. 정권의 폭력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조.중.동류의 기사야말로 폭력의 극치다.

대한통운에서 계약을 해지당한 채 “수배중인 화물연대 간부, 야산서 목맨 채 발견”(조선)된 사건과 지난 5월 1일 동아일보 기사, ‘대한통운의 노사상생 꽃피운 48년 무분규, 9년 무 교섭 신화’가 대비된다. 노사상생의 이면에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자본언론들은 노동자가 죽든 말든 자본과 타협하는 노조를 찬양하지만 이는 죽음의 찬미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죽어간다. 자본언론은 이를 감춘다.

“비정규직 줄이는 일본, 정규직 감축하는 한국, 구조조정 방식 다른 한.일”(중앙)에서 연공서열식 일본의 정규직 유지와 한국의 정규직 파괴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가 대비된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정규직 운용은 노동유연성의 수단으로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비정규직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도 자유롭게 추진한다. 고용에 대한 전면적 파괴다.

“실효성 없는 파업 안 해, 노동자 내부 격차와 차별 심화...주목되는 민노총의 반성문”(한국경제 사설)은 올바른 상황인식이나 조직진단 결과가 아니다. 실효성 없는 파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조직할 의지가 없거나 동력 자체가 안 된 현실의 반영이다. 노동자 내부 격차는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바대로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과 고용안정이 주요 원인이 아니고 자본의 추가착취와 분할지배가 주원인이다. (2009.5.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