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65.8%로 민간 10.8%보다 6배

“훌륭한 교장 키우는 정책이 좋은 학교 만든다.”(조선, 사설)는 관료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개혁은 실현되기 어렵다. 훌륭한 학생이 아니라 훌륭한 교장이라는 설정도 우습지만 훌륭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 소위 일류대학 많이 보내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장이 좋은 교장이 될 것이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들러리 내지 패자를 만드는 교육에 능한 교장을 훌륭한 교장의 모델로 삼고 있는 세력들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순익 반 토막 났어도 임금(3%인상), 대우(대출) 크게 늘린 공기업들-노조 조직률 65.8%로 민간 10.8%보다 6배”(조선, 사설)에 달하니 조직률을 감소시켜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노조에 대한 압박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 기관장을 압박하고 감사원을 동원 해 사측을 압박하면서 노조를 약화시키려 한다. 공기업이 순이익만을 목표로 한다면 공기업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공공적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공공성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 노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정책은 무모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굿바이 국책 産銀... 55년 만에 민간은행으로”(중앙) 바뀌면 금융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정책은 사라진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해 민간기업을 국유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이명박 정권은 변함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공기업 통폐합, 민영화, 인원감축은 은 경제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자본의 입장인 노동경제학자조차도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공기업 인력 감축은 엇박자 정책”(한국경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마당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곳은 공기업뿐이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고 민영화 하다니 청개구리태도다.

“노사상생이 꽃피운 48년 무분규-9년 무 교섭 신화-대한 통운 노사, 법정 관리 위기 딛고 업계 1위 도약, 노... 회사 있어야 노조 있죠.”(동아)가 아니라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가 있는 법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인데 ‘내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아와 관련된다. ‘노동자는 회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노동자는 항상 회사(자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급기야는 회사 문을 닫을 테니 노조가 양보하라고 하면 결국 회사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동자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 없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사고하고 필요에 따라 투쟁한다면 자본은 노동자를 마음대로 착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총자본의 관리자인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갈 길 바쁜 쌍용차, GM 대우에 발목 잡혀-정부, 쌍용차 지원 대우차와 형평성 고려한 듯”(동아)이라고 하지만 GM대우는 미국 회사인 반면 쌍용자동차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만 빼먹고 빠져나간 다음 법정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이다. 따라서 GM대우는 미국의 GM본사가 우선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금을 투입해야 한다. 대신 쌍용자동차는 정부(산업은행)가 공적자금(운영자금)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형평성 고려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GM대우의 경우 GM본사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경영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강경파 반발로 양대 노총 노동절 행사 놓고 내부 갈등”(한국경제)이라는 기사는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마라톤 앞두고 그 자리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얘기나 민주노총이 당초 서울 시청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가 경찰이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의도에서 개최키로 했다는 얘기는 갈등이라 할 수준도 아니다. 문제는 세계노동절조차 시청광장에서 하지 못할 정도로 민주노총의 힘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그것보다는 집행부 스스로 노동절 집회를 사수할 투쟁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문제다. 내부갈등은 본질이 아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철저해야 살 수 있다.”(한국경제, 사설)는 주장은 항상 이번 기회에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것으로 결말난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경영자, 대주주, 채권자, 정부 등 우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있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대기업 노조들 손을 봐야 한다는 노동탄압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대기업 400여 곳 6월말까지 현미경 평가...이대통령, 버티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 역시 그런 관점에서 하는 말이다. 자신이 대기업 건설회사 사장을 지냈으니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테고 결국 지금의 구조조정정책은 훨씬 더 친기업적일 수밖에 없다.

2009.5.1,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