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이 이성적으로 바뀌고 있다?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 노동현장이 이성적으로 바뀌고 있다.”(조선),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 노동현장이 이성적으로 변해, 6월 총파업계획 접었다.”(동아), “임성규 위원장, 민노총 6월 총파업 분위기 아니다.”(매일경제)는 진단은 투쟁동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이성적’이라 정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투쟁동력이 안돼서 파업을 안 하기로 한 것이 이성적이라는 생각은 결국 자본의 노동통제가 이성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다 그게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이성적이다. 물론 이성적이라고 해서 모두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의 이성이 노동의 이성으로 둔갑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다.

4.29 보궐선거가 끝나자 자본언론들은 일제 “한나라 참패”(동아), “0:5... 한나라 전멸했다.”(조선), “0:5... 한나라 재선거 참패”(중앙)를 대서특필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섯 곳 중 민주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3명이면 결국 무소속이 대승(?)했다는 말인데 그게 사실인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서울 동작구 국회의원에 떨어지더니 느닷없이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서 신건이라는 사람과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당선되었는데 사실은 둘 다 민주당 복당을 전제로 선거운동을 했고 모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친이명박계 정확하게는 친 이상득(대통령 친형)계와 친박(근혜)계 싸움에서 친이계를 한나라당 후보로 내세웠지만 결국 무소속인 친박계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역시 한나라당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 3명, 한나라당 1명, 진보신당(+민주노동당) 1명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5:0 완패라는 분석은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전라도 민주당, 경상도 한나라당’ 공식이 변하지 않는다. 지역을 토대로 한 강고한 보수정치판의 유지다. 참패고 뭐고 없다. 참패라면 울산을 토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정몽준 한 사람일 수 있다.

“경찰 촛불 1주 도심 집회 불허, 불법 시위에 고추추출 최루액 캡사이신 사용”(조선), “촛불 1년 집회 불법 규정, 원천 봉쇄”(매일경제), “강희락, 노동절 불법, 폭력시위 끝까지 추적-민, 형사 책임 반드시 물을 것”(중앙)이라는 엄포는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이 벌이는 작태다.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꼴이다. 불법상황이 발생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미리 공격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도심 집회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빙자해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더욱 더 불법이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 이제 따져 묻자 도대체 왜 그랬냐고-전 국민에게 광우병 주문 걸었던 전문가와 언론들”(조선)이 아니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부시와 미국 축산자본가들의 요구대로 수입하기로 결정한 이명박 정권에게 애 그랬냐고 물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편에서도 자성 없는 PD수첩”(동아)이 아니라 아직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자성 없는 정권을 탓해야 할 것이다. 두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한 정권이 지금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불법을 자행하며 보복적 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머지않아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을 두고 “2009년 4월 30일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날”(조선, 사설)이라고 하는 데 그런 식이라면 한국사회는 1년 365일 부끄러운 날이다. 민중을 학살하고 수천 억 원의 과징금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전직대통령은 물론이고 부정한 돈으로 권력을 산 정치인과 관료, 뇌물을 먹은 판, 검사와 경찰, 부정수수와 뇌물로 무기징역형을 살아야 할 재벌총수들이 버젓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CEO행세를 하는 나라다. 개혁을 내세웠던 노무현 일당이 그들 표현대로는 ‘생계형 범죄’였는지 모르지만 민중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다. 부끄러운 것이 어찌 이것뿐인가? 물론 노동운동 판에서 벌어지는 부정이 정치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은 분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왜곡 역시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움이다.

“전교조 조합원 처음으로 7만 명 아래로, 전체 교원의 20% 못 미쳐”(동아)서 문제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전교조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좋다는 말인가? 전교조가 한 때 9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줄어든 것은 전교조가 스스로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자본과 권력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쏟아 부은 집중포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조직이 줄어든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교조 죽이기 최선봉에 서 있는 동아일보가 바라는 대로 전교조가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1989년 초기 전교조 창립 당시에는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전교조가 참교육을 위해 수천 명의 해직교사를 발생시키면서도 투쟁했다. 교육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교육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자본과 권력의 공세가 계속되면 전교조의 투쟁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GS 칼텍스 노조, 아름다운 양보... 임단협 회사 측에 위임”(매일경제)하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일일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노조가 임.단협 조차 포기한다면 이미 노조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같다. 노사협의회나 사원협의회 내지 회사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하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존재 의의가 있다.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관리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반면에 “민노총 산하노조, 교섭 중 사측에 폭력”(매일경제)이라고 뽑은 것은 결국 민주노총을 탈퇴한 GS칼텍스의 행태와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의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스카니아 코리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력은 지금 매일경제신문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달리 노사 간에 맞고소가 진행되고 있다. 제목을 뽑으려면 ‘노사 맞고소’여야 한다.

“불심 검문 거부 땐 지문 채취, 용의자 조기체포, 추가범죄 방지 법 개정 추진”(매일경제)하는 것은 인권을 박탈하려는 불법적 시도다. 불심검문 자체가 불법인데 여기다 한 술 더 떠서 강제 지문 채취까지 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드러내 놓고 전체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하는 것이다. 모든 경찰력은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데 치안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고 용의자를 조기에 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조기체포 명분으로 지문을 채취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극단적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LA 갈비 이젠 밑지고 판다.”(한국경제)는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이나 대만이 수입하는 미국 소고기 조건과 판이하게 다른 미국정부와 미국 축산자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 준다.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까지 수입하겠다는 정권의 국민 무시 굴욕협상의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정권은 오히려 자신들이 패배한 것도 모르고 경찰을 동원 해 촛불 1주년 집회 만 봉쇄하면 이기는 것이라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2009.4.30,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