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조 PD 수첩이라?

“날조 PD 수첩이 나라 뒤덮은 지 1년, 책임진 사람이 없다.”(조선, 사설)는 주장은 미국 축산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이명박 정권이 국민건강권을 말살하고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지 1년이 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다. 이를 오히려 “광우병 선동 1년 뒤”(동아, 사설)라며 국민들을 향해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PD수첩만 하더라도 그렇다. 주저앉는(다우너) 소가 모두 광우병 걸린 소는 아니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반드시 주저앉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그것이 광우병 본질을 파헤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의 부시와 골프를 치면서 소고기 협상을 일방적으로 내다받칠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야말로 나라를 뒤흔든 반역과 같은 일인데 이들은 지금도 적반하장 격으로 MBC PD 수첩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매우 치졸한 정권이다.

한국 국회 내에서는 폭력과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데 미국에서는 “의원도 수갑 채운 미국 법치”(조선, 동아)를 비교하면 한국은 정말 후진적인 나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수갑을 찬 것은 자유로운 시위 보장을 전제로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경우인데 작년 촛불 시위 때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투경찰에게 물리적 폭력까지 당했다.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가운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것과 정부와 경찰 마음대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면서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그 질이 다르다. “시위, 생떼 안 통하는 미국식 법집행...여당의원 8명 폴리스라인 넘자마자 수갑 채워”(매일경제)는 미국과 수갑은 안 채우지만 아예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한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촛불 1주년 불법시위 현장 체포”(동아) 역시 불법시위가 되는 이유는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시청광장, 청계천을 경찰차로 둘러치면 그 곳에 온 사람들은 당연히 길거리로 나가게 되니 경찰 논리로 불법이 된다. 불법시위를 유도한 것은 경찰이다. 그 이전에 정권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미국은 백악관 바로 앞에 천막도 치고 농성도 한다.

“産銀, GM 본사에 뿔났다-헐값에 살 때 언제고, GM의 모럴 해저드”(매일경제)라고 하는 데 한국정부가 먼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해 어떤 정책을 폈는지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GM이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살 때부터 한국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어려우면 공적자금 투입해 줄 테고 ‘꿩 먹고 알 먹고’ 인 셈이다. “GM, 産銀 지원 없으면 GM대우 포기할 수도”(한국경제)있다는 것은 협박에 가깝다. “GM 대우 미봉책은 안 된다.”(매일경제 사설)고 반발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셈이다. 대국적 기업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유화 전제 GM 자구안 확정 땐 노조가 미 정부 이어 2대 주주로”(한국경제)될 가능성과 비교해 보면 GM대우의 경우 노조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없다. 오직 자금 투입이 GM본사냐 한국정부(산업은행)냐 하는 점일 뿐 노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구조조정의 대상만 될 뿐이다.

“검, 5월 대규모집회 강경 대응키로, 불법, 폭력 시위자 현장서 체포”(매일경제)하겠다는 것은 공포정치의 전형이다. 정부가 미리 발표할 사항이라면 5월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협의하거나 집회를 보호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먼저 협박부터 하고 있다.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한 평화시위구역 외에는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시위대가 나타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폭력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내달 초 대규모 집회-쌍용차, GM 대우 파업 가능성과 맞물려 우려 확산”(한국경제)이라는 자본언론 기사 역시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 대해 미리 불법으로 덧칠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절 때 마라톤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혀 대규모집회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양대노총’으로 과장하고 있다. ‘파업’ 역시 불법적 이미지를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다.

2009.4.29,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