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을 연결하면 대운하로 변신한다!

“지방회생 살리기 동력 4대강 살리기 9월 착공”(동아, 조선)은 지방회생과 무관한 일이다. 4대강 때문에 지방경제가 죽은 것이 아니다. 수도권 중심의 한국자본주의는 지방경제 희생을 전제로 성장했고 이는 계속된다. “4대강 주변에 명품마을”(매일경제)을 만든다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일이다. “4대강 살리기, 각 지역 특성 살린 하천 모습 만들어야”(조선 사설)한다는 것 역시 하천이 지역마다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천 본래의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댐 3개, 보 16개 신설-물그릇 키운다.”(중앙), “4대강 주목적은 물 부족 대비 물 저장”(매일경제)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대운하로 위장한 4대강 살리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 자본언론조차도 “4대강 살리기 불신부터 해소시켜야”(한국경제, 사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들으며 참회했다는 말을 믿게 하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촛불 1년에 대한 탄압을 보면 여전히 4대강 개발은 대운하 이전의 삽질 공사라는 점이다.

“공안대책협의회, 촛불 1주년 불법시위 땐 전원 체포”(조선)하겠다는 방침은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협박이다. 집회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시민들의 참여를 불법시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독재다. “시위 없는 평화시위 구역..전국 7개 시범지역”(동아)은 시위를 원천봉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다. 평화시위는 7개 시범지역에서만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신고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길을 막고 행사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MBC보도 6월 항쟁 땐 친정부... 쇠고기 시위 땐 친 시위대”(동아)에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중의 저항을 외면하고 당시 정부를 지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미국 정부와 미국 축산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를 표현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나쁜 쪽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MBC가 계속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22년이 지난 뒤 방송 종사자들의 민주화 의지와 투쟁이 더 진전한 까닭이다. 동아일보처럼 수구보수자본언론에다 방송진출까지 노리는 입장에서는 MBC의 투쟁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임은 명백하다.

“선 구조조정이 위기 이후 한국경제 살 길”(동아 사설)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체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는 일이다.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안했나? 자본주의체제는 항상적 위기가 반복되고 따라서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문제는 누가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가이다. 자본의 위기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이유일 법정 관리인, 쌍용차 감원 급한데 퇴직금 줄 돈 없다.”(매일경제)면서도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인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입장은 사악한 자본주의체제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다. (2009.4.28,화)